1970년대 한미 원자력협정
1972년 체결 신협정(74년 개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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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068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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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11/30 |
| Pages/Weight/Size | 152*224*12mm |
| ISBN | 979116068849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원자력 협력 관계를 규정하는 원자력협정에는 다양한 레벨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즉 에너지 정책 및 원자력 연구개발 수준 등의 양국의 국내 레벨, 원자력 협력이나 무역 관계 등의 양국 관계 레벨은 물론 핵비확산조약(NPT)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국제 레벨의 영향도 동시에 받는다. 1970년대의 한미원자력협정이나 원자력 협상 역시 마찬가지이다.
Contents
서 문
범 례
개 요
Ⅰ. 서론
1. 1970년대 한미 원자력 협상 연구의 의의
2. 1970년대 한미 원자력 협상의 특징
3. 한미 원자력 협상에 대한 중요 질문
Ⅱ. 1970년대 한미 원자력협정의 배경과 경위
1. 1950년대 한미 원자력 협력과 원자력협정의 체결
2. 1960년대 한미 원자력 협력과 2차 협정 개정
Ⅲ. 1970년대 한미 원자력 협상의 전개 과정과 협상전략
1. 협상의 배경
2. 원자력협정의 개정과 재처리 협상
가. 원자력협정의 개정
나. 재처리시설 도입을 둘러싼 한미 원자력 협상
다. 캐나다, 프랑스, 인도, 벨기에 등과의 원자력 협상
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요구와 INFCE
3. 한미 원자력 협력 공동 상설위원회
4. 1970년대 원자력 협상전략
Ⅳ. 1970년대 한미 원자력협정의 함의
1. 2015년 체결 신 한미 원자력협정과의 비교
2. 1970, 80년대 미일 원자력협정과의 비교
가. 미일 원자력협정의 개요
나. 재처리 협상
다. 협정 개정 협상
라. 미일 협상과 신협정의 함의
Ⅴ.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자료목록 및 해제
첨부 문서
[외교문서 2]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1956. 2. 3 서명)
[외교문서 3]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수정협정」(1958. 3. 14. 각서교환)
[외교문서 5]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합중국 원자력위원회 간의 특수핵물질 대여 협정」(1961. 6. 16. 서명)
[외교문서 7]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합중국 원자력위원회 간의 특수핵물질 대여 신협정」(1963. 9. 26. 공포)
[외교문서 8]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수정」(1965. 7. 30. 서명)
[외교문서 11]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전2권(1972. 11. 24. 서명)
[외교문서 13]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개정」(1974. 5. 15. 서명)
[외교문서 21] 「한·미국 원자력 협력」(1976년 1월 및 12월)
[외교문서 25] Memorandum to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from Robert S. Ingersoll regarding a U.S. approach, and Canadian and French attitudes, toward a proposed South Korean nuclear weapons reprocessing plant. Department Of State, 2 July 1975
주요 양자조약 전문(全文)
[조약 1]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1956년 체결 최초 협정)
[조약 2]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수정협정」(1956년 협정의 1차 개정)
[조약 3]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수정」(1956년 협정의 2차 개정)
[조약 4]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1972년 체결 신협정)
[조약 5]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개정」(1972년 협정의 1차 개정)
[조약 6] 「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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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례
개 요
Ⅰ. 서론
1. 1970년대 한미 원자력 협상 연구의 의의
2. 1970년대 한미 원자력 협상의 특징
3. 한미 원자력 협상에 대한 중요 질문
Ⅱ. 1970년대 한미 원자력협정의 배경과 경위
1. 1950년대 한미 원자력 협력과 원자력협정의 체결
2. 1960년대 한미 원자력 협력과 2차 협정 개정
Ⅲ. 1970년대 한미 원자력 협상의 전개 과정과 협상전략
1. 협상의 배경
2. 원자력협정의 개정과 재처리 협상
가. 원자력협정의 개정
나. 재처리시설 도입을 둘러싼 한미 원자력 협상
다. 캐나다, 프랑스, 인도, 벨기에 등과의 원자력 협상
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요구와 INFCE
3. 한미 원자력 협력 공동 상설위원회
4. 1970년대 원자력 협상전략
Ⅳ. 1970년대 한미 원자력협정의 함의
1. 2015년 체결 신 한미 원자력협정과의 비교
2. 1970, 80년대 미일 원자력협정과의 비교
가. 미일 원자력협정의 개요
나. 재처리 협상
다. 협정 개정 협상
라. 미일 협상과 신협정의 함의
Ⅴ.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자료목록 및 해제
첨부 문서
[외교문서 2]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1956. 2. 3 서명)
[외교문서 3]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수정협정」(1958. 3. 14. 각서교환)
[외교문서 5]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합중국 원자력위원회 간의 특수핵물질 대여 협정」(1961. 6. 16. 서명)
[외교문서 7]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합중국 원자력위원회 간의 특수핵물질 대여 신협정」(1963. 9. 26. 공포)
[외교문서 8]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수정」(1965. 7. 30. 서명)
[외교문서 11]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전2권(1972. 11. 24. 서명)
[외교문서 13]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개정」(1974. 5. 15. 서명)
[외교문서 21] 「한·미국 원자력 협력」(1976년 1월 및 12월)
[외교문서 25] Memorandum to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from Robert S. Ingersoll regarding a U.S. approach, and Canadian and French attitudes, toward a proposed South Korean nuclear weapons reprocessing plant. Department Of State, 2 July 1975
주요 양자조약 전문(全文)
[조약 1]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1956년 체결 최초 협정)
[조약 2]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수정협정」(1956년 협정의 1차 개정)
[조약 3]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수정」(1956년 협정의 2차 개정)
[조약 4]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1972년 체결 신협정)
[조약 5]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개정」(1972년 협정의 1차 개정)
[조약 6] 「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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