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정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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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12/31 |
| Pages/Weight/Size | 173*251*14mm |
| ISBN | 979119860583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Contents
국문요약
제1장 정현욱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전현욱 ·송광섭
형사조정제도 운영현황
제1절 형사조정 개관
제2절 형사조정 절차 운영 실무
제3절 유사제도와의 비교
제4절 선행연구 검토
제3장 양가을 · 김혜영
형사조정에 대한 평가 : 형사조정위원, 실무자 및 검사 · 변호사
제1절 개관
제2절 형사조정에 대한 형사조정위원들의 평가
제3절 형사조정에 대한 검사 · 변호사의 평가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전현욱
정책제언
제1절 형사조정의 이원성
제2절 문제해결적 합의중심의 형사조정으로서 개선방안
제3절 인본주의적 대화중심의 형사조정으로서 개선방안
제5장 전현욱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Abstract
제1장 정현욱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전현욱 ·송광섭
형사조정제도 운영현황
제1절 형사조정 개관
제2절 형사조정 절차 운영 실무
제3절 유사제도와의 비교
제4절 선행연구 검토
제3장 양가을 · 김혜영
형사조정에 대한 평가 : 형사조정위원, 실무자 및 검사 · 변호사
제1절 개관
제2절 형사조정에 대한 형사조정위원들의 평가
제3절 형사조정에 대한 검사 · 변호사의 평가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전현욱
정책제언
제1절 형사조정의 이원성
제2절 문제해결적 합의중심의 형사조정으로서 개선방안
제3절 인본주의적 대화중심의 형사조정으로서 개선방안
제5장 전현욱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