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III)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입법평가연구2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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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386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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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10/31 |
| Pages/Weight/Size | 188*260*20mm |
| ISBN | 979119386701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Contents
요약문 5
Abstract 19
제1장
서 론 / 43
제1절 배경 및 목적 45
1. 연구 배경 45
2. 연구 목적 47
3. 예상 기여도 47
제2절 입법평가 개요 48
1. 평가 대상 48
2. 입법 목적 48
3. 입법 연혁 48
4. 평가 방법 49
5. 변화된 환경 요인 51
제2장
친환경자동차 현황 및 실태분석 / 53
제1절 친환경자동차 일반현황 분석 55
1. 자동차 종류별 등록비중 55
2. 시도별 친환경차 누적등록 현황 57
3. 친환경자동차 제원분석 59
4. 전기차 누적등록 현황 60
제2절 친환경자동차 주행거리 분석 63
1. 자동차 주행거리 연도별 현황 63
2. 연료별 평균 주행거리 산정(2021년 기준) 67
3. 주행거리와 친환경자동차 이용행위 분석 69
제3절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현황 분석 70
제4절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정책현황 분석 73
1.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특성분석 73
2. 저공해자동차 보조금 비교 (2022년 및 2023년) 75
3. 전기차 보조금 요건 충족 여건분석 77
제5절 시사점 78
제3장
법체계 분석 / 81
제1절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관련 법규정 83
1. 「대기환경보전법」 83
2. 「친환경자동차법」 99
제2절 탄소중립 관련 법 103
제3절 관련 쟁점 106
1. 친환경자동차의 정의 106
2. 탄소중립 목표와의 연계 110
제4장
주요 정책 및 입법안 분석 / 111
제1절 친환경자동차 관련 주요 계획 113
1.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 113
2. 「2023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 (2023, 환경부) 114
3.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2021.10.) 116
4.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117
제2절 관련 입법안 118
1. 보조금 지급기준 관련 입법안 118
2. 무공해차 중심 개편 관련 입법안 118
3. 전기자동차 성능정보 관련 입법안 120
제5장
주요 외국 법제도 분석 / 129
제1절 미국 131
1. 관련 법률 131
2. 전기차 보조금 131
3.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차 보급 목표 132
제2절 영국 133
1. 관련 법률 133
2. 전기차 보조금 134
3.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차 보급 목표 135
제3절 프랑스 135
1. 관련 법률 135
2. 전기차 보조금 136
3.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차 보급 목표 136
제4절 독일 137
1. 관련 법률 137
2. 전기차 보조금 137
3.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차 보급 목표 138
제5절 중국 139
1. 관련 법률 139
2. 전기차 보조금 139
3.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차 보급 목표 140
제6절 시사점 141
제6장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입법효과 분석 / 145
제1절 친환경자동차 보급량과 탄소중립 목표량 상관성 분석 147
1.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목표 147
2. 친환경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150
제2절 친환경자동차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분석 152
1. 친환경차 구매자의 이용특성 관련 설문조사 152
2. 전기차 보유자 및 구매의향자 개인특성 분석 154
3. 전기자동차 소비자 구매행동 특성분석 159
제3절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타당성 분석 170
1. 전기차 구매보조금 변경사항 170
2. 구매보조금 제도변화의 적정성 171
3. 보조금이 전기차 구매행위에 미치는 영향 175
제4절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관련 시나리오 및 민감도 분석 177
제5절 친환경자동차 정책 개선방안 185
1. 전기차 구매자 기반 정책 시사점 185
2. 전기차 구매의향자 기반 정책 시사점 188
제6절 시사점 190
제7장
입법 개선 방안 / 193
제1절 친환경차량 보조금 입법평가결과 개요 195
제2절 친환경차량 보조금 기준 개선방안 197
참고문헌 199
부록 209
· 부록1.「대기환경보전법」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에 대한 보조금규정 개정 연혁 211
· 부록2. 친환경자동차 구매요인에 관한 설문조사 251
Abstract 19
제1장
서 론 / 43
제1절 배경 및 목적 45
1. 연구 배경 45
2. 연구 목적 47
3. 예상 기여도 47
제2절 입법평가 개요 48
1. 평가 대상 48
2. 입법 목적 48
3. 입법 연혁 48
4. 평가 방법 49
5. 변화된 환경 요인 51
제2장
친환경자동차 현황 및 실태분석 / 53
제1절 친환경자동차 일반현황 분석 55
1. 자동차 종류별 등록비중 55
2. 시도별 친환경차 누적등록 현황 57
3. 친환경자동차 제원분석 59
4. 전기차 누적등록 현황 60
제2절 친환경자동차 주행거리 분석 63
1. 자동차 주행거리 연도별 현황 63
2. 연료별 평균 주행거리 산정(2021년 기준) 67
3. 주행거리와 친환경자동차 이용행위 분석 69
제3절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현황 분석 70
제4절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정책현황 분석 73
1.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특성분석 73
2. 저공해자동차 보조금 비교 (2022년 및 2023년) 75
3. 전기차 보조금 요건 충족 여건분석 77
제5절 시사점 78
제3장
법체계 분석 / 81
제1절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관련 법규정 83
1. 「대기환경보전법」 83
2. 「친환경자동차법」 99
제2절 탄소중립 관련 법 103
제3절 관련 쟁점 106
1. 친환경자동차의 정의 106
2. 탄소중립 목표와의 연계 110
제4장
주요 정책 및 입법안 분석 / 111
제1절 친환경자동차 관련 주요 계획 113
1.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 113
2. 「2023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 (2023, 환경부) 114
3.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2021.10.) 116
4.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117
제2절 관련 입법안 118
1. 보조금 지급기준 관련 입법안 118
2. 무공해차 중심 개편 관련 입법안 118
3. 전기자동차 성능정보 관련 입법안 120
제5장
주요 외국 법제도 분석 / 129
제1절 미국 131
1. 관련 법률 131
2. 전기차 보조금 131
3.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차 보급 목표 132
제2절 영국 133
1. 관련 법률 133
2. 전기차 보조금 134
3.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차 보급 목표 135
제3절 프랑스 135
1. 관련 법률 135
2. 전기차 보조금 136
3.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차 보급 목표 136
제4절 독일 137
1. 관련 법률 137
2. 전기차 보조금 137
3.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차 보급 목표 138
제5절 중국 139
1. 관련 법률 139
2. 전기차 보조금 139
3.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차 보급 목표 140
제6절 시사점 141
제6장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입법효과 분석 / 145
제1절 친환경자동차 보급량과 탄소중립 목표량 상관성 분석 147
1.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목표 147
2. 친환경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150
제2절 친환경자동차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분석 152
1. 친환경차 구매자의 이용특성 관련 설문조사 152
2. 전기차 보유자 및 구매의향자 개인특성 분석 154
3. 전기자동차 소비자 구매행동 특성분석 159
제3절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타당성 분석 170
1. 전기차 구매보조금 변경사항 170
2. 구매보조금 제도변화의 적정성 171
3. 보조금이 전기차 구매행위에 미치는 영향 175
제4절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관련 시나리오 및 민감도 분석 177
제5절 친환경자동차 정책 개선방안 185
1. 전기차 구매자 기반 정책 시사점 185
2. 전기차 구매의향자 기반 정책 시사점 188
제6절 시사점 190
제7장
입법 개선 방안 / 193
제1절 친환경차량 보조금 입법평가결과 개요 195
제2절 친환경차량 보조금 기준 개선방안 197
참고문헌 199
부록 209
· 부록1.「대기환경보전법」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에 대한 보조금규정 개정 연혁 211
· 부록2. 친환경자동차 구매요인에 관한 설문조사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