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자 노무현

시민적 진보의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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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3/12
Pages/Weight/Size 148*215*30mm
ISBN 9788998408428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공화주의자 노무현-시민적 진보의 탐색』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삶을 민주적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해석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시민적 진보’라는 정치 지향을 제안하는 책이다. 지금의 검찰독재를 ‘검찰통치’로 규정하고 그 기원을 이론적으로 탐색하면서 민주공화국의 이상에 비추어 비판하고, 대안적인 민주적 헌정체제를 모색한다. 이는 현실 정치적으로 ‘제7공화국’에 대한 지향으로 이어진다.

이 책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상적 평전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행적과 사상에서 출발하되, 그것을 민주적 공화주의라는 틀 속에서 재구성하여 조명하고 그 의미를 밝힌다. 비록 노 대통령은 자신을 공화주의자로 스스로 인식하지는 않았겠지만, 자신의 정치적 삶에서 누구보다 더 공화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했다는 것이 책의 기본 인식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공화주의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 책은 노무현의 자각되지 않은 공화주의를 실마리 삼아 보수적이고 〈귀족적인〉 공화주의 전통과 대비되는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공화주의를 정초하여 소개한다. 이 민주적 공화주의는 단순히 서구로부터 수입된 것이 아니라 유교적 정치 전통과도 일정하게 맞닿아 있다는 게 이 책의 중요한 논점 중의 하나인데, 이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정치철학적 계보학을 보여준다. 이런 인식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승만 국부론이나 8.15건국절 제정 주장이 편협한 역사 인식에 근거한 단견임을 보여준다.

책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을 ‘한국 민주주의의 공화화’에 대한 제안으로 재해석하는 데서 시작하여(제2장), 그가 꿈꾸었던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이상을 철학적으로 정초하고(제3장)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향한 그의 정치적 지향을 정의론적으로 해명한다(제4장). 나아가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보았던 노무현 대통령의 통찰을 민주적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새로운 민주적 헌정 체제를 모색하고(제5장), 그 바탕 위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민주 진보 세력이 ‘시민적 진보’의 길을 갈 것을 제안한다(제6장).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개별 공화주의 정치철학자들(아렌트, 페팃, 샌델 등)의 책들은 번역되고 소개되었으나 서구의 공화주의 전반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돕는 책이나 논의는 드물었다. 공화주의를 오랜 유교 전통의 영향 속에 있는 한국 정치와 연결하여 그 의미를 밝히는 책이나 논의는 더더욱 없었다. 이 책은 공화주의를 단순히 서구로부터 수입된 하나의 정치철학적 사조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유교 전통도 아우르는 보편적 정치철학으로 해석하면서, 특히 한국의 상황에 맞게 보통 시민들의 정치적 중심성을 강조하는 민주적 공화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삶은 그 민주적 공화주의 철학이 실천된 좋은 원형적 본보기다.

노무현에 대한 단순한 그리움을 넘어 그의 사상과 정신이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민들, 철학 없는 한국 정치에 실망한 시민들,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 민주당의 무력함과 혼란에 실망하면서 민주당이 새롭게 자기 정립을 하기 위한 굳건한 정치철학적 토대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는 시민들, 80년대의 유산인 낡고 보수적인 진보 정치를 혁신할 새로운 진보 노선이 정립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읽을만한 책이다.
Contents
책을 펴내며 …… 2

1. 서론: 왜 노무현인가? 왜 민주공화주의인가?ㆍ5

왜 지금 노무현인가?ㆍ9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ㆍ3
민주적 공화주의란 무엇인가?ㆍ9

2. 대연정의 꿈과 한국 민주주의의 공화화라는 과제ㆍ5

대연정 제안의 의미ㆍ9
‘공화주의’와 ‘공화국’ㆍ5
유교의 정치적 전통과 공화정ㆍ4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치철학적 계보ㆍ3
능력주의적 과두정ㆍ0
선거민주주의의 한계ㆍ4
한국 민주주의의 공화화라는 과제ㆍ9
‘제7공화국’을 위하여ㆍ2

3. 사람 사는 세상ㆍ7

비-지배 자유ㆍ04
윤석열의 자유와 공화주의적 자유ㆍ13
비-지배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ㆍ21
사람답게 사는 삶ㆍ29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존엄의 정치ㆍ35

4.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ㆍ43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의 꿈과 ‘인국공 사태’ㆍ48
능력주의의 두 버전ㆍ56
반칙과 특권의 현상학ㆍ61
민주적 평등주의ㆍ71
다원적 능력주의ㆍ74
기회 다원주의ㆍ77
시민적 기획으로서의 복지국가ㆍ82
민주주의적 정의를 위하여ㆍ86

5.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ㆍ91

시민은 누구인가?ㆍ95
한국의 시민과 시민성ㆍ99
공중으로서의 시민ㆍ05
시민이 중심에 서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ㆍ11
공화적 민주주의ㆍ15
민주적 헌정주의: ‘사법통치’와 ‘검찰통치’를 넘어서ㆍ22
공화적 선거제도ㆍ27
분권형 대통령제ㆍ32
민주시민교육ㆍ35

6. 진보의 미래: ‘시민적 진보’를 위하여ㆍ43

시민적 진보ㆍ46
민주당은 누구인가?ㆍ52
진보적 신자유주의의 한계ㆍ59
‘80년대식 진보’의 한계ㆍ65
도덕 정치의 ‘덫’ㆍ69
‘좌파 포퓰리즘’을 넘어서ㆍ75
‘진리의 정치’를 넘어서ㆍ81
시민적 진보의 길ㆍ83
억강부약ㆍ88
민족주의를 넘어 민주적 애국주의로ㆍ91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하여ㆍ97
세계시민주의적 애국주의ㆍ03

닫는 글 …… ‘마키아벨리적 공화국’을 위하여ㆍ09

부록 …… 노무현, 운명으로서의 죽음ㆍ21
주석 보기ㆍ30
Author
장은주
영산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치철학자다. 어떻게 하면 한국 민주주의가 좀 더 안정되고 성숙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필요한 철학적 인식을 다듬는 게 주된 관심사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괴테 대학에서 ‘비판사회이론’을 공부해서 학위를 받았는데, 한국 사회의 고유한 삶 의 문법과 발전 동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이론을 만들고 싶어 한다. 최근에는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이 많다. 주요 저서로 『생존에서 존엄으로』(2007), 『인권의 철학』(2010), 『정치의 이동』(2012), 『유교적 근대성의 미래』(2015), 『시민교육이 희망이다』(2017)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민주주의라는 삶의 양식과 그 인간적 이상』(2014), 『통합진보당 이후의 진보: 민주적 공화주의의 관점에서」(2015), 『메리토크라시와 민주주의: 유교적 근대성의 맥락에서』(2017) 등이 있다
영산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치철학자다. 어떻게 하면 한국 민주주의가 좀 더 안정되고 성숙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필요한 철학적 인식을 다듬는 게 주된 관심사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괴테 대학에서 ‘비판사회이론’을 공부해서 학위를 받았는데, 한국 사회의 고유한 삶 의 문법과 발전 동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이론을 만들고 싶어 한다. 최근에는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이 많다. 주요 저서로 『생존에서 존엄으로』(2007), 『인권의 철학』(2010), 『정치의 이동』(2012), 『유교적 근대성의 미래』(2015), 『시민교육이 희망이다』(2017)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민주주의라는 삶의 양식과 그 인간적 이상』(2014), 『통합진보당 이후의 진보: 민주적 공화주의의 관점에서」(2015), 『메리토크라시와 민주주의: 유교적 근대성의 맥락에서』(2017)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