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 5
연구총서 23-B-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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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860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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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12/01 |
| Pages/Weight/Size | 170*252*24mm |
| ISBN | 979119860587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Contents
국문요약
제1장 김유근
서론
제2장 심승범
군 수사 및 군사재판에서의 인권침해사례의 분석
제3장 김유근
군 형사사법개혁을 위한 개정논의
제4장 김유근
군사재판제도에 관한 국제인권규범과 주요 외국 입법례
제5장 김유근
2021년 개정 「군사법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6장 김대원
군 수사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7장 김정환
군사재판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8장 김유근 · 김정환
결론 및 정책대안
참고문헌
관련문헌
Abstract
제1장 김유근
서론
제2장 심승범
군 수사 및 군사재판에서의 인권침해사례의 분석
제3장 김유근
군 형사사법개혁을 위한 개정논의
제4장 김유근
군사재판제도에 관한 국제인권규범과 주요 외국 입법례
제5장 김유근
2021년 개정 「군사법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6장 김대원
군 수사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7장 김정환
군사재판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8장 김유근 · 김정환
결론 및 정책대안
참고문헌
관련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