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를 다루는 법

언론중재의 새로운 시선

조준원

지금(도서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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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018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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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2/28
Pages/Weight/Size	15422420mm
ISBN	9791160183795
Categories	사회 정치 > 언론학/미디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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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입법부와 정부 관계자들의 필독서!

30년 동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근무한 언론중재의 살아 있는 역사인 저자가 언론정책과 언론법제의 지향점을 제시한다. 가짜뉴스의 시대, 전 세계를 유령처럼 거침없이 누비는 가짜뉴스를 더 이상 방치하지도, 그렇다고 법적인 강제력을 빌려 무조건 통제하려고도 하지 말자! 이 책은 인권과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지키면서도 사회의 해악으로 지탄받고 있는 가짜뉴스를 언론중재 혹은 언론조정을 통해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책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30년을 헌신한 저자가 언론자유와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헌법적 가치의 조화로운 균형을 고민하면서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언론중재제도를 핵심적으로 집대성한 명저(名著)이다.”

Contents

추천의 글
들어가는 말
이 책에서 담은 정책 제안들

Part 01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가짜뉴스와 언론중재

Chapter 01
말만 많은 가짜뉴스, 공허한 논란 속 그 해법은
Chapter 02
인터넷 미디어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구제 방안, 열람차단청구권
Chapter 03
시사 유튜브 채널의 언론조정대상 편입 방안
Chapter 04
쥐꼬리만 한 정정보도, 주목도 높일 수 없나
Chapter 05
잘못된 행정처분 보도, 구제받을 길은
Chapter 06
권고적 효력에 그치는 시정권고, 하나 마나 한가
Chapter 07
일관성도, 효율성도 없는 선거보도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Part 02 언론조정신청에 담긴 함의

Chapter 01
언론조정신청의 정치적 함의: 언론조정신청 데이터는 언론자유 측정의 바로미터?
Chapter 02
언론분쟁 조정의 사회적 함의: 뉴스 생산자와 소비자 간 분쟁의 시작
Chapter 03
언론조정의 경제적 함의: 조정제도의 경제적 가치 측정
Chapter 04
양면적 성격을 지닌 언론조정결과와 통계 바로 읽기
Chapter 05
언론사 평가에 활용되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및 심의 결과
Chapter 06
언론중재위원회 운영재원 논란의 시작과 끝, 위원회 독립성 제고

Part 03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현실과 과제

Chapter 01
언론조정과정에서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개선방안
Chapter 02
시대를 거스르는 언론소송 손해배상액
Chapter 03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은 왜 이리 적은가
Chapter 04
언론을 겁박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을 막을 방안은
Chapter 05
반복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란

자 료
참고문헌

Author

조준원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이다. 대학에서 역사를, 대학원에서 언론을 공부했고 줄곧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언론자유와 책임”, 그 확장과 위축의 반복된 과정을 지켜보았다. 처음 배치받은 연구부서에서 7년을 근무하며 자연스레 언론법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짧은 글을 저널에 기고하기 시작했다. 언론판결과 조정사례에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을 접목한 실증적 연구를 처음 시도했고, 관련 논문과 책 『언론소송과 판결 읽기』(2005)를 내놓았다. 언론중재위원회가 해마다 발표하는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는 이 연구의 연장선에 있다. 2021년부터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언론계 현안에 대한 그동안의 생각을 정리하여 이 책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