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성공법칙

법령, 판례, 서식까지 올인원 집회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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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882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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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2/23
Pages/Weight/Size 152*225*30mm
ISBN 9791138827782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성공법칙』은 법무법인 제이앤 네 명의 변호사가 모여 집합건물 관련 이론과 법률, 판례를 정리 및 기록한 책이다. 관리단집회의 개관부터 서면결의에 대한 세세한 정보까지. 각종 법률 사항과 판례, 나아가 서류 양식까지 담아내며 성공적인 관리단집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모자람 없이 담겨 있다.
Contents
제1장 관리단집회 개관

1. 집합건물 관리의 시작! 관리단집회가 중요한 이유
2. 관리단의 통제 구조
3. 관리단집회 결의사항 및 의결정족수
4. 관리단집회 절차
5. 서면의결권 제도
6.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제도

제2장 관리단 구성

1. 1동의 건물 기준
2.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3. 단지관리단

제3장 소집권자

1. 구분소유자의 1/5 이상
2. 분양자의 소집 제한
3. 관리인―임기만료·위법 선출
4. 법원의 집회소집허가
5. 양식

제4장 소집통지

1. 소집통지 장소
2. 소집통지서 발송 누락
3. 소집통지서 발송과 도달
4. 서면결의서 미첨부
5. 양식

제5장 의결 방법

1. 사전투표
2. 대리인에 의한 서면결의
3. 서면 투표
4. 전자투표
5. 사본의 효력
6. 사전·포괄위임장
7. 신분증 요구
8. 재위임
9. 위임장 재사용
10. 수임인 특정·특정 위임장 양식
11. 수 개의 안건, 일괄 의사표시 서면결의서 효력
12. 양식

제6장 의결권 행사자

1. 구분소유자
2. 점유자
3. 신탁회사
4. 공유자

제7장 집회 절차

1. 후보자등록
2. 선거관리위원회
3. 별도의 집회
4. 양식

제8장 의장 및 의사록

1. 관리인
2. 임시의장·연장자
3. 의사록
4. 양식

제9장 서면결의

1. 서면결의 요건 및 절차
2. 점유자의 서면결의
3. 양식

표 목차

〈표 1―1〉 집합건물법의 구조
〈표 1―2〉 집합건물법 관리 관련 주요 내용
〈표 1―3〉 관리단집회 규정의 미비
〈표 1―4〉 조문상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결권 규정
〈표 2―1〉 1동의 건물 판단 기준
〈표 6―1〉 조문상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결권 규정

그림 목차

(그림 1―1)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통제 구조
Author
법무법인 제이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