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와 근대화세력의 미래

정치인과 정치 고관여층 입장에서 2024년 3월 초는 아마 시야(관심)가 가장 좁혀지고, 뇌는 말초적 자극을 갈구하는 시점이 아닐까 한다. 관심의 초점은 압도적으로 공천일 것이다. 누가 공천 받고, 누가 탈락 또는 탈당하고, 누가 누구와 대결하는지 등등. 좀 더 나간다면 당대표들은 어떤 (비전이 아니라) 비난 메시지를 내놓는지, 한 표라도 더 얻고, 더 뺏는 공약이나 메시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초미의 관심사일 것이다.

그런데 이 책 『윤석열정부와 근대화세력의 미래』가 해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망조가 들었나?’, ‘대한민국 정치는 어쩌다 이렇게 개판이 됐나?’, ‘윤석열 정부는 왜 이렇게밖에 못 하나?’ 등 비판적 시각 또는 비판적 해부를 통한 재구성에 관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과 정치 고관여층에 가장 본질적이고 심원(深遠)한 의문이 아닐까 싶다.

영화 [건국전쟁]은 정치 현안과 가장 먼 것 같으면서도 가장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대한민국과 주류 보수우파에 대한 정치적 혐오와 증오의 원천을 다루기 때문이다. 이 책이 다루는 주제도 동일하다. 즉, 『윤석열정부와 근대화세력의 미래』 또한 한 세대 넘게 한국 사회의 정치와 비전을 고민하며 정치적 혐오와 증오를 넘어 대안과 비전을 모색해 온 80년대 운동권 출신 경세가인 저자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주의자들의 승리’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담아낸 경세서이자 우리 시대의 ‘간양록’이다.

서문

1부 문제는 국정운영 플랫폼

1장. 기울어진 운동장?23
기사회생 안도가 비명횡사 우려로?23 | 오래된 우려?25 | 안이한 민생 대책?29

2장. 문재인·윤석열 지지율의 수수께끼?33
한국갤럽 역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33 | 윤석열정부의 이례적인 현상?37 | 민주
당과 국힘당의 서사와 정체성?39

3장. 운동권정치와 공무원정치?46
운동권 현실 정치?46 | 왜 진보나 좌파가 아니라 운동권인가??50

4장. 100일 만에 꽉 찬 집, 대통령 프로젝트의 빈약함?56

5장. 윤정부 포석단계의 최대 패착?64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라는 착각; 뇌를 축소하고 손발을 잘라내다?64 | 외치와 내치, 법치와 정치의 선후?71 | 망치-못 증후?75 | 잘 거론되지 않는 큰 실책 ?79 |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사는 운명?81

6장. 오케스트라 악보와 국정운영 플랫폼 ?84
흩어진 경험?지식과 전략?열정 등을 결합하는 지적 장치?84 |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플랫폼?87 | 국정운영 플랫폼 개념설계의 핵심 변수?91 |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95

7장. 시대인식 및 국제정세 인식과 시대적 소명?99
국제정세인식과 시대인식?99 | 시대정신과 시대적 소명?103 | 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의 시대인식과 시대적 소명?110 | 문재인정부의 시대인식과 시대적 소명?114 | 윤석열정부의 시대인식과 시대적 소명?118 | 시대인식과 시대적 소명 파악 오류의 뿌리?121

8장. 서사와 정체성?129
나와 우리는 누구인가?129 | 말 이상의 어떤 것?135 |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서사와 정체성?139 | 국힘당과 한반도 근대화 주도세력의 서사와 정체성?143 | 대한민국 서사의 방치와 훼손?149

9장. 너무 좁고 작게 설계된 오두막?154
건너 뛴 질문, 왜 이것을 해야 하는데??154 | 대통령 프로젝트, 경제 관점의 과잉?161 | 3대개혁 중간 결산?166 | 기본설계 혹은 개념설계의 실종?171 | 타산지석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정부?176

10장. 운동권 플랫폼과 직업공무원?182
운동권 컨센서스 vs 직업공무원 컨센서스, 그리고 1987년 컨센서스?182 | 직업 공무원 컨센서스와 비정상의 정상화?186 | 운동권 대통령-공무원 대통령-정치인 대통령-혁명가 대통령?193

2부 1987년 컨센서스와 대한민국의 자살

1장. 개화기, 건국기에 이어 세번째 맞는 국가 흥망의 갈림길?199 | 미네르바의 부엉이?199 | 미국 리버럴 컨센서스와 컨서버티브 컨센서스의 교차?202 | 프랑스 68혁명 컨센서스,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204

2장. 1987년 컨센서스와 대한민국의 자살?209
1987년 컨센서스와 숨은 신?209 | 경제?공공 부문의 변화?212 | 고용노동 부문의 변화 ?216 | 정신문화 부문의 변화?220 | 정치와 정부의 통합조정 기능 약화?221

3장. 1987년 컨센서스의 4대 가치?227
1987년 컨센서스가 수렴하는 지점?227 | 공포?혐오와 분노?증오가 만든 컨센서스?231

4장. 다수 지배의 공고화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축소?236
소제왕?소황제 권력에 대한 무관심?240 | 대의제와 내각제 불신-직선제와 대통령제 옹호?242 | 선거 경시, 국민항쟁 중시, 기강과 질서 파괴?243 | 운동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244

5장. 내 권익 쟁취-기본권상향-약자보호?247
민주주의 담론을 샛길로 빠지게 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담론?247 | 모두가 약자 되고, 모두가 데모대 되기?248 | 번지수 착오 경제민주화?250 | 대한민국의 말기암 환자화?252

6장. 역사정의와 억눌린 민족적 자존심 회복?254
역사 정의로 대한민국 근간을 허물다?254 | 탈미반일 친북친중 외교?255 | 시간이 해결할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258

7장. 민주공화국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262
사회와 지방의 특성?264 | 시장의 특성?267 | 국가의 특성?268 | 민주공화국의 소프트웨어?270

8장. 구시대의 황혼, 새시대의 새벽 ?277
운동권?문재인정부의 불멸의 공적과 과오?277

3부 근대화 완성의 레일, 2024년 컨센서스

1장. 향후 수십 년의 설계도, 최소 10년은 걸릴 일?287

2장. 3대개혁?291
연금개혁?291 | 노동개혁?296 | 교육개혁?304

3장 공공개혁?310

4장 자유개혁과 규제개혁?319

5장 지방시대?321

6장 불평등 양극화 해법?328

7장 저출산 해법?335

8장 정치·민주주의 위기 대책?352
반지성주의의 중요도 시급도?352 | 1987년 민주화가 완벽히 비껴간 정당?356

4부 운동권정치 청산

1장. 자부심에서 자괴감으로, 또 책임감으로?363

2장. 민주당 정체성의 변화, 중도개혁에서 운동권으로?367
진보?중도?개혁?좌파는 어디로 갔나?367 | 운동권과 김대중?노무현과 문재인의 차이?370

3장. 1980년대 재야·운동권 컨센서스?376
반전반핵가의 부끄러움?376 | 1990년대 초 주류 운동권(전국연합)의 노선?378 | 운동권 정체성의 모태, 역사인식?382

4장 1987년 컨센서스와 운동권 컨센서스?387
영남만인소와 민주화운동?387 |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문제?391

5장 운동권정치 청산은 낡고 썩은 구시대 청산과 새시대 개막 담론?394
운동권정치의 3대 패악?394 | 운동권정치의 경제?사회적 패악?398 | 운동권정치의 정치?문화적 패악?401 | 군정종식과 운동권 청산 ?403 | 청산과 개막의 메신저?405

에필로그·405

김대호

1963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나 진주고를 거쳐 서울대 공대를 졸업했다. 20대에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30대에는 대우자동차에서 엔지니어 생활을, 40대 초반(2006년)부터는 사회디자인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국가, 정당, 지자체, 이념·정책 혁신 운동을 해왔다. 대한민국은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할지를 쉬지 않고 고민하고 실천해 왔다. 20여 년 동안 20권 가까운 책을 썼지만, 학위를 획득하거나 연구 실적을 쌓기 위해 쓴 책은 한 권도 없다. 모든 책은 온 몸을 던져 결행한 운동에 대한 치열한 성찰과 모색의 산물이다. 1972년부터 2021년까지 49년 동안 일기를 써 왔고, 17년에 걸쳐 강령적 선언(자유책임 시민정당 제안)을 다듬었으며, 6년 걸려 ‘7공화국’ 시리즈(『7공화국이 온다』, 『왜 7공화국인가』)를 썼다. 1990년대 중반부터 화석화된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진보적 정치·사회운동이 개혁의 견인차이기는커녕 청년에게 최악의 체제를 만드는 주범임을 절감하고, 노동·공공 개혁을 부르짖고, 보편 지성과 양심에 부합되는 종합적 국가비전 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데 한국 정치의 문제가 지식, 지혜의 부족이 아니라 소명, 용기, 강단의 실종임을 절감하고, 사상이론가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정치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삶의 터전이 쇠락하는 연안수산업(사천)-지방중소도시(진주)-구로·금천 지역 중소제조업-대우자동차와 협력업체로 이어져 왔기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과 불안을 항상 의식하고 있다. 경제의 글로벌화와 디지털화, 중국의 경제적 비상, 4차산업혁명 등에서 기회와 희망을 찾으려 노력하면서도, 저출산 쓰나미가 밀어닥치는 지방, 코로나19에 초토화된 내수 자영업,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우악스러운 경제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제조업, 민노총과 외국인 노동자(중국인 십장)에 휘둘리는 건설 인력시장, 결혼과 출산을 연기 기피하면서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한숨과 비원을 단 한 순간도 잊지 않고 있다. 2006년 이후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을 맡아 대한민국의 경세방략經世方略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대우자동차 하나 못 살리는 나라』, 『한 386의 사상혁명』, 『진보와 보수를 넘어』, 『희망한국 프로젝트』(김대호 김두수 공저), 『노무현 이후-새 시대 플랫폼은 무엇인가』『새우가 고래를 이기는 매니페스토-영혼이 있는 선거전략』(김대호, 정창교 공저), 『2013년 이후-희망 코리아로 가는 길』, 『결혼불능세대』(김대호. 윤범기 공저), 『안철수의 생각을 생각한다』(김대호, 윤범기 공저), 『간절하게 당당하게』(강운태, 김대호 공저), 『미래를 위한 제언 2016』(공저), 『노동의 미래』(공저), 『평등의 역습』(공저) 등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24/03/08
Pages/Weight/Size	15222330mm
ISBN	9791192267104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