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논객의 K방산 바로보기
한국형전투기(KF-21)부터 구축함(KDDX)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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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3/01 |
| Pages/Weight/Size | 152*225*17mm |
| ISBN | 979119629579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국방/군사 |
Description
“한국형 구축함 KDDX 제안서평가는 보안 감점이 아니라 유관 부서의 분위기가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될 것이다.”
“민간의 신기술을 활용해 무기체계를 신속히 전력화하겠다는 신속시범사업은 안타깝게도 신속하지 않고, 신기술이라고 할 것도 없다.”
최근 방위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국산 무기의 우월성과 방산수출에 대한 장밋빛 환상 일색이다. 방위사업의 정확한 실상을 다루기보다는 수치를 부풀리거나 성과를 과대 포장하고 희망적인 기대만을 전달한다. 하지만 실상과 다소 동떨어진 내용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위험하다. 무조건 질타만 해도 안 되지만 맹목적인 칭송 또한 마찬가지다. 거품에 가로막혀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포퓰리즘적 정책과 제도가 남발될 수 있고 결국 방산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방위산업에 대한 치우침 없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 책은 2023년에 언론을 통해 드러난 방위사업의 각 이슈를 추진 배경과 경과, 법령 근거, 각 기관의 이해관계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재해석해 놓았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과 달리 방위사업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성과가 부풀려졌고, 방위사업에서 왜곡되고 편향된 것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의 신기술을 활용해 무기체계를 신속히 전력화하겠다는 신속시범사업은 안타깝게도 신속하지 않고, 신기술이라고 할 것도 없다.”
최근 방위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국산 무기의 우월성과 방산수출에 대한 장밋빛 환상 일색이다. 방위사업의 정확한 실상을 다루기보다는 수치를 부풀리거나 성과를 과대 포장하고 희망적인 기대만을 전달한다. 하지만 실상과 다소 동떨어진 내용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위험하다. 무조건 질타만 해도 안 되지만 맹목적인 칭송 또한 마찬가지다. 거품에 가로막혀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포퓰리즘적 정책과 제도가 남발될 수 있고 결국 방산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방위산업에 대한 치우침 없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 책은 2023년에 언론을 통해 드러난 방위사업의 각 이슈를 추진 배경과 경과, 법령 근거, 각 기관의 이해관계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재해석해 놓았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과 달리 방위사업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성과가 부풀려졌고, 방위사업에서 왜곡되고 편향된 것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PROLOGUE
들어가면서 7
제1장 도전, 방산수출 4대 강국 15
·방산수출 강국의 시작 16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의 실현 가능성 20
·방산수출을 위한 수출금융지원 23
·방산수출의 정체와 위기 28
제2장 반쪽 국산, K2 흑표의 독일산 변속기 35
·K2전차 국산 변속기 내구도시험 경과 36
·내구도시험 기준 논란 40
·독일산 파워팩에 이중잣대 44
·애초에 내구도 규격 자체가 문제 47
제3장 대기업만 돈 버는 방산수출 51
제4장 세계 최강 레드백의 역설 57
제5장 방위사업 계약 특례와 성실실패 인정 67
·방위사업 특수성을 반영한 계약 특례 68
·성실실패 지체상금 감면의 위험성 76
제6장 한국형 전투기KF-21을 둘러싼 논란 83
·2024년 양산 예산 논란 84
·KF-21 고가 논란 87
·KF-21 최초양산 물량 논란 97
제7장 국산 공대지 미사일과 타우러스의 중복 개발 107
제8장 한국형 구축함(KDDX) 기밀 유출과 치열한 수주 경쟁 119
·HD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 120
·KDDX 수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 122
·반복되는 기밀 유출 사고의 원인 128
·KDDX 수주 전망 132
제9장 특수작전용기관단총 1형 사업 또 연기 143
제10장 신속시범사업의 변질 153
·신속한 획득을 위한 신속소요 154
·더 느려진 신속시범사업 156
·신기술이 없는 신속시범사업 160
신속시범의 변질, 남는 건 이권 164
제11장 스핀온과 스핀오프가 어려운 이유 169
제12장 5G 시대에 한참 뒤처진 통신 177
제13장 자주도하장비, 기술협력생산의 허점 187
제14장 부품 단종에 대한 돌팔이 처방 195
제15장 방산물자 3년 품질보증의 모순 205
제16장 원가 절감은 뒷전인 방산원가 개선 215
제17장 본전도 못 찾는 절충교역 223
제18장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에 대한 환상 233
제19장 국산화율의 고무줄 잣대 243
제20장 K방산의 걸림돌, 사업타당성조사 249
들어가면서 7
제1장 도전, 방산수출 4대 강국 15
·방산수출 강국의 시작 16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의 실현 가능성 20
·방산수출을 위한 수출금융지원 23
·방산수출의 정체와 위기 28
제2장 반쪽 국산, K2 흑표의 독일산 변속기 35
·K2전차 국산 변속기 내구도시험 경과 36
·내구도시험 기준 논란 40
·독일산 파워팩에 이중잣대 44
·애초에 내구도 규격 자체가 문제 47
제3장 대기업만 돈 버는 방산수출 51
제4장 세계 최강 레드백의 역설 57
제5장 방위사업 계약 특례와 성실실패 인정 67
·방위사업 특수성을 반영한 계약 특례 68
·성실실패 지체상금 감면의 위험성 76
제6장 한국형 전투기KF-21을 둘러싼 논란 83
·2024년 양산 예산 논란 84
·KF-21 고가 논란 87
·KF-21 최초양산 물량 논란 97
제7장 국산 공대지 미사일과 타우러스의 중복 개발 107
제8장 한국형 구축함(KDDX) 기밀 유출과 치열한 수주 경쟁 119
·HD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 120
·KDDX 수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 122
·반복되는 기밀 유출 사고의 원인 128
·KDDX 수주 전망 132
제9장 특수작전용기관단총 1형 사업 또 연기 143
제10장 신속시범사업의 변질 153
·신속한 획득을 위한 신속소요 154
·더 느려진 신속시범사업 156
·신기술이 없는 신속시범사업 160
신속시범의 변질, 남는 건 이권 164
제11장 스핀온과 스핀오프가 어려운 이유 169
제12장 5G 시대에 한참 뒤처진 통신 177
제13장 자주도하장비, 기술협력생산의 허점 187
제14장 부품 단종에 대한 돌팔이 처방 195
제15장 방산물자 3년 품질보증의 모순 205
제16장 원가 절감은 뒷전인 방산원가 개선 215
제17장 본전도 못 찾는 절충교역 223
제18장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에 대한 환상 233
제19장 국산화율의 고무줄 잣대 243
제20장 K방산의 걸림돌, 사업타당성조사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