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 해양수산특례화 방안 연구
현안분석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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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386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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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11/30 |
| Pages/Weight/Size | 180*256*20mm |
| ISBN | 979119386703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Contents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3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5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27
1. 연구의 범위 27
2. 연구의 방법 27
제2장
강원특별자치도의 성립과 법제 / 29
Ⅰ.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제정 31
Ⅱ.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전부개정 32
제3장
특별자치도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특례 / 41
Ⅰ. 특별자치시·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현황 43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3
2. 그 밖의 특별자치시·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44
3. 추진 중인 특별자치도법안의 현황 44
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의 도입 45
1. 특례의 도입 근거 45
2. 지방자치법의 개정 48
제4장
해양수산 특례화 방안 / 55
Ⅰ. 특례대상 사무의 발굴 57
1. 해양수산 법령별 강원도지사 권한이양 대상 발굴 57
2. 특례 대상 사무 57
Ⅱ. 발굴된 사무의 특례화 방안 61
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점사용료 징수 특례 62
2. 선박등록특구 지정 특례 63
3.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체장·체중 67
4. 마리나업 등록, 벌칙,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한 권한특례 70
5. 허가어업 허가권, 어장구분, 어업권 설정, 마을어장의 수심 규정 등에 관한 권한특례 74
6. 수산자원관리법상 특례(제14조, 제15조, 제2조) 81
7. 수상레저안전법상 특례 84
8.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상 특례 86
9. 양식장 허가 및 시험양식에 관한 특례 93
10. 어선중개업 등록 등에 관한 특례 98
11. 지방어항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특례 100
12. 연안관리법상 권한특례 101
13. 강원권 항만공사 설립 특례 104
14. 국가항만의 배후단지 지정 특례 111
15.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상 해양발전 종합계획수립 특례 113
16.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조성, 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115
17. 해양수산발전기본법상 연구기관의 설치 및 육성에 관한 권한특례 117
18.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의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시범지구 지정 특례 118
19.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권한특례 119
20. 간이해역이용협의에 관한 권한특례 120
21. 강원해양과학기술원 설립 특례 131
참고문헌 133
부 록 :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137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3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5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27
1. 연구의 범위 27
2. 연구의 방법 27
제2장
강원특별자치도의 성립과 법제 / 29
Ⅰ.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제정 31
Ⅱ.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전부개정 32
제3장
특별자치도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특례 / 41
Ⅰ. 특별자치시·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현황 43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3
2. 그 밖의 특별자치시·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44
3. 추진 중인 특별자치도법안의 현황 44
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의 도입 45
1. 특례의 도입 근거 45
2. 지방자치법의 개정 48
제4장
해양수산 특례화 방안 / 55
Ⅰ. 특례대상 사무의 발굴 57
1. 해양수산 법령별 강원도지사 권한이양 대상 발굴 57
2. 특례 대상 사무 57
Ⅱ. 발굴된 사무의 특례화 방안 61
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점사용료 징수 특례 62
2. 선박등록특구 지정 특례 63
3.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체장·체중 67
4. 마리나업 등록, 벌칙,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한 권한특례 70
5. 허가어업 허가권, 어장구분, 어업권 설정, 마을어장의 수심 규정 등에 관한 권한특례 74
6. 수산자원관리법상 특례(제14조, 제15조, 제2조) 81
7. 수상레저안전법상 특례 84
8.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상 특례 86
9. 양식장 허가 및 시험양식에 관한 특례 93
10. 어선중개업 등록 등에 관한 특례 98
11. 지방어항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특례 100
12. 연안관리법상 권한특례 101
13. 강원권 항만공사 설립 특례 104
14. 국가항만의 배후단지 지정 특례 111
15.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상 해양발전 종합계획수립 특례 113
16.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조성, 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115
17. 해양수산발전기본법상 연구기관의 설치 및 육성에 관한 권한특례 117
18.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의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시범지구 지정 특례 118
19.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권한특례 119
20. 간이해역이용협의에 관한 권한특례 120
21. 강원해양과학기술원 설립 특례 131
참고문헌 133
부 록 :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