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과 누진세의 거시경제적 함의점
노동시장 동학을 중심으로, 정책연구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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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600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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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12/29 |
| Pages/Weight/Size | 157*232*20mm |
| ISBN | 979112600666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강신혁) 1
제2장 최적 누진세 분석을 위한 모형 (김선빈 · 한종석) 5
제1절 도 입 5
제2절 모 형 8
제3절 모수 설정 15
제4절 소 결 24
제3장 최적 누진세 분석 결과 (김선빈 · 한종석) 26
제1절 누진도 변화에 따른 납세자 비중 변화 26
제2절 내생적 인적자본 축적하에서 최적 누진세 29
제3절 외생적 인적자본하에서 최적 누진세와 비교 35
제4절 소 결 40
제4장 고령화 경제에서의 최적 누진세 분석 결과 (김선빈 · 한종석) 42
제1절 고령화 경제 42
제2절 고령화 경제에서 최적 누진세 47
제3절 소 결 51
제5장 누진세 정도에 따른 이전지출의 소비진작 효과 (마은성) 53
제1절 서 론 53
제2절 모형경제:모형환경 및 가치함수 57
제3절 캘리브레이션 64
제4절 분석 결과 66
제5절 소 결 84
제6장 유도탐색 모형을 활용한 조세 · 재정정책 효과 분석 (강신혁) 86
제1절 서 론 86
제2절 구조모형:모형환경 및 가치함수 89
제3절 캘리브레이션 101
제4절 정책실험 103
제5절 소 결 107
제7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강신혁) 108
참고문헌 110
제1장 서 론 (강신혁) 1
제2장 최적 누진세 분석을 위한 모형 (김선빈 · 한종석) 5
제1절 도 입 5
제2절 모 형 8
제3절 모수 설정 15
제4절 소 결 24
제3장 최적 누진세 분석 결과 (김선빈 · 한종석) 26
제1절 누진도 변화에 따른 납세자 비중 변화 26
제2절 내생적 인적자본 축적하에서 최적 누진세 29
제3절 외생적 인적자본하에서 최적 누진세와 비교 35
제4절 소 결 40
제4장 고령화 경제에서의 최적 누진세 분석 결과 (김선빈 · 한종석) 42
제1절 고령화 경제 42
제2절 고령화 경제에서 최적 누진세 47
제3절 소 결 51
제5장 누진세 정도에 따른 이전지출의 소비진작 효과 (마은성) 53
제1절 서 론 53
제2절 모형경제:모형환경 및 가치함수 57
제3절 캘리브레이션 64
제4절 분석 결과 66
제5절 소 결 84
제6장 유도탐색 모형을 활용한 조세 · 재정정책 효과 분석 (강신혁) 86
제1절 서 론 86
제2절 구조모형:모형환경 및 가치함수 89
제3절 캘리브레이션 101
제4절 정책실험 103
제5절 소 결 107
제7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강신혁) 108
참고문헌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