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권리의무주체의 법제도적 수용방안 연구
연구보고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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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355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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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10/31 |
| Pages/Weight/Size | 182*257*12mm |
| ISBN | 979119355799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Contents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권리의무주체에 관한 이해
제1절 권리의무주체에 관한 주요개념
제2절 법인에 대한 이해
제3장 새로운 권리의무주체에 관한 논의동향
제1절 국내 법률상의 비전형적 사례
제2절 非자연인의 권리의무주체 인정에 관한 국외동향
제4장 새로운 권리의무주체의 제도적 수용에 대한 전문가조사
제1절 전문가 조사 개요
제2절 1차 델파이 분석 결과
제3절 2차 델파이 분석 결과
제5장 새로운 권리의무주체의 제도적 수용방안
제1절 새로운 권리의무주체의 제도적 수용성
제2절 새로운 권리의무주체의 제도적 수용성과 한계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권리의무주체에 관한 이해
제1절 권리의무주체에 관한 주요개념
제2절 법인에 대한 이해
제3장 새로운 권리의무주체에 관한 논의동향
제1절 국내 법률상의 비전형적 사례
제2절 非자연인의 권리의무주체 인정에 관한 국외동향
제4장 새로운 권리의무주체의 제도적 수용에 대한 전문가조사
제1절 전문가 조사 개요
제2절 1차 델파이 분석 결과
제3절 2차 델파이 분석 결과
제5장 새로운 권리의무주체의 제도적 수용방안
제1절 새로운 권리의무주체의 제도적 수용성
제2절 새로운 권리의무주체의 제도적 수용성과 한계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