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민주주의론
‘국민 존중’ 없는 민주주의는 허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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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7644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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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2/09 |
| ISBN | 978897644931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
Contents
머리말 3
프롤로그 4
제1부
민주주의 주요 원칙들과 본질 15
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7
2. 민주주의의 주요 원칙들 23
3. 민주주의의 본질에 관한 논의 30
제2부
민주주의의 진화 과정 49
4. 아테네 민주주의의 탄생 52
5. 로마 공화정의 발달 과정 68
6. 중·근세의 민주화 혁명 76
7. 현대의 민주주의 행태 88
제3부
피로 얼룩진 민주화 도정(道程) 99
8. 현대의 민주화 운동 과정의 유혈 사태 102
9.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민주화 과정과 유혈 사태 126
10. 중세 영국과 프랑스 민주화 혁명 과정의유혈 사태 131
제4부
민주주의 위기의 일반적 징후들 139
11. 여론조작 147
12. 통계 조작과 선거관리기구의 장악 시도 151
13. 공권력의 개입 증대 171
제5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구체적 문제점들 177
14.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 179
15. 대법관과 선거관리위원장 겸임의 문제점 188
16. 사전투표제와 선거일 공휴일제의 문제점 191
17. IT 강국의 역설 194
제6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하여
-민주 절차는 더디고 돈이 많이 들어도 좋다- 197
18. 민주주의의 기반 조성 199
19. 정교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202
20. 선거 제도의 개편과 공정한 선거 규칙의 확립 206
21. 엄격한 제도 운용 208
22. 사회구성원의 각성 210
참고문헌 213
찾아보기 219
프롤로그 4
제1부
민주주의 주요 원칙들과 본질 15
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7
2. 민주주의의 주요 원칙들 23
3. 민주주의의 본질에 관한 논의 30
제2부
민주주의의 진화 과정 49
4. 아테네 민주주의의 탄생 52
5. 로마 공화정의 발달 과정 68
6. 중·근세의 민주화 혁명 76
7. 현대의 민주주의 행태 88
제3부
피로 얼룩진 민주화 도정(道程) 99
8. 현대의 민주화 운동 과정의 유혈 사태 102
9.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민주화 과정과 유혈 사태 126
10. 중세 영국과 프랑스 민주화 혁명 과정의유혈 사태 131
제4부
민주주의 위기의 일반적 징후들 139
11. 여론조작 147
12. 통계 조작과 선거관리기구의 장악 시도 151
13. 공권력의 개입 증대 171
제5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구체적 문제점들 177
14.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 179
15. 대법관과 선거관리위원장 겸임의 문제점 188
16. 사전투표제와 선거일 공휴일제의 문제점 191
17. IT 강국의 역설 194
제6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하여
-민주 절차는 더디고 돈이 많이 들어도 좋다- 197
18. 민주주의의 기반 조성 199
19. 정교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202
20. 선거 제도의 개편과 공정한 선거 규칙의 확립 206
21. 엄격한 제도 운용 208
22. 사회구성원의 각성 210
참고문헌 213
찾아보기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