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의 교육

평등, 공정, 정의, 창조의 교육정책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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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2/23
Pages/Weight/Size 152*225*18mm
ISBN 9791166843136
Categories 사회 정치 > 교육
Description
재일한국인의 공통성인 문화와 지식을 체계화하여 고유성을 새롭게 창조해 가는 여정을 교육에서 찾다!

재일한국인의 교육을 얘기하고자 하는 때에 우리가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는 중요하다. 일본을 정주 생활공간으로 하는 재일한국인의 경험은 사회 인식과 자기 인식의 정신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쳐 주류사회·마이너리티라는 상대적 관계가 아닌 지배·피지배 관계라는 위계적 사회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지난 역사를 사실(史實) 관계에 따라 해설하거나 비평하는 것은 의미는 있으나 아주 건조한 수사에 머물 수 있으며, 민족교육에 한정하는 것은 마이너리티 교육론에 결박되어 시대적인 문제를 타개할 수 없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한반도에 뿌리를 둔 민족을 재일한국인으로 총괄하여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교육의 경계선에 있는 ‘민족’을 회복하는 방향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Contents
저자 서문
일러두기

제1장 인권, 정의, 그리고 마이너리티

1. 인권의 이중구조
1) 구조적 저위(低位)
2) 학계의 논의
3) 최고재판소 판례
4) 일본 정부의 입장
5) 외국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

2. 정의에 관한 시론(試論)
1) 존 롤스 ‘정의론’
2) 낸시 프레이저 ‘정의의 삼차원’
3) 정의 간의 우열 관계
4) 일본형 공민권 운동

3. ‘제3의 길’의 딜레마
1) 다문화 공생의 페르소나
2) ‘편의적 민족주의’의 아이러니

4. 민족의식의 양상
1) 본명의 사용
2) 국적의 유지
3) 자녀의 장래 인식
4) 민족교육의 필요성
5) 민족교육의 장래
6) 설문조사가 시사하는 것은?

5. 민족교육의 기록
1) 황야의 투쟁사
2) 민족교육 연구의 고유성 문제
3) 민족교육 연구의 한계

제2장 민족교육의 전사(前史)

1. 해방 전의 민족교육
1) 차별과 피억압의 생활사
2) 재일동포의 취학 실태
3) 차별 교육의 서막
4)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육

2. 차별과 억압의 민족교육
1) 교육 격차의 생성
2) 대안적 교육기관, 야간 소학교
3) 동화교육의 과도기

3. 해방 후 민족교육 총론
1) 영토 내의 이중 정책
2) 혼란의 민족교육
3) 강화조약과 민족교육
4) 새로운 차별의 모색
5) 외압과 차별의 딜레마

제3장 1940~1950년대의 민족교육

1. 해방 직후의 민족교육
1) 민족자주권의 회복
2) 귀국 준비 과정, 국어강습소
3) 공고화하는 국민국가
4) 식민지 지배의 연장선
5) 일시적 방치

2. 민족교육 통제 및 탄압의 본격화
1) 방임 정책의 무효화
2) 민족교육 암흑기의 전조

3. 억압과 저항의 분수령
1) 민족교육 암흑기의 서막
2) 파국적 사건, 한신교육투쟁
3) 유일무이의 ‘비상사태선언’
4) 왜곡된 역사 기록

4. 민족학교의 폐쇄
1) 지역적 공공권의 발아
2) 민족학교의 폐쇄와 민족교육의 위축

5.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민족교육
1) 강화조약과 재일한국인
2) 일본 정부의 태도
3) 일본 국적의 상실
4) 공백 상태의 교육
5) ‘편의의 제공’으로서 교육

6. 공립의 민족학교
1) 자주적 민족교육의 후퇴
2) 일본 정부의 조치
3) 한국 정치권의 대응
4) 도쿄도립조선인학교
5) 공립 민족학교의 폐지

제4장 한일기본조약 이후의 민족교육

1. 한일기본조약과 민족교육
1) 교육 관련 합의 내용
2) 일본 정부의 입장

2. 민족교육의 새국면, 외국인학교 제도
1) 일본 정부의 의도
2) 민족단체의 대응
3) 치안입법의 노골화

3. 대학 수험 자격 문제
1) 선택적 배제
2)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3) 전방위적 압력의 성과

제5장 민단과 한국학교

1. 민단과 민족교육
1) 자유민주주의 민족 결사의 탄생
2) 민단의 민족교육에 대한 평가
3) 현실적 선택
4) 한국 정부의 태도
5) 민단의 재평가

2. 일본의 한국학교
1) 한국학교 현황
2) 도쿄한국학원
3) 교토국제학원
4) 백두학원(건국학교)
5) 금강학원

제6장 주요국의 재외국민 교육정책

1. 우리나라의 재외국민 교육정책
1) 재외국민 교육기관 현황
2) 재외국민 교육 지원 법령
3) 재외국민 교육의 지원

2. 일본의 재외국민 교육정책
1) 재외교육시설 현황
2) 재외교육시설 관련 법령
3) 일본인학교의 교육 운영
4) 일본의 정책적 특징
5) 최근의 정책 동향

3. 한국과 일본의 재외국민 교육정책 비교
1) 재외국민 교육 지원 관련 법제도
2) 재정 지원 규모
3) 교육과정 및 교원 정책

4. 주요 국가의 재외국민 교육정책

제7장 지금부터 해야 할 일

1. 재외국민 교육의 새로운 방향
1) 재외동포교육진흥법 제정
2) 교육재정의 안정적 지원
3) 재외동포교육지원센터 설립

2. 삼위일체의 민족교육
1) 사회·정서적 교육의 강화
2) 언어(모국어) 교육의 생활화
3) 민족교육의 조기화

3. ‘다민족 창조’ 사회의 조건
1) 공교육의 경계선, 각종학교
2) 교육의 중심은 ‘아동’
3) 궁극의 목표는 ‘민족의 복원’
4)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부록 민족교육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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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김상규
와세다대학 대학원 교육학연구과에서 교육기초학을 전공하여 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론 및 현장 연구와 재외국민 교육기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년간 재일한국인 교육을 연구하고 있다. 공직과 교육·연구, 언론 기획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태재학원(태재대학교) 법인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학교 제도 개혁, 교육격차 문제이며 연구 성과는 칼럼과 교육 비평으로 기고하여 사회와 공유하고 있다. 도시 중산층 중심의 교육학 및 교육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고 농어촌, 마이너리티 등 사회 소수자의 교육 기회균등을 인생의 연구 과제로 하고 있다.
와세다대학 대학원 교육학연구과에서 교육기초학을 전공하여 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론 및 현장 연구와 재외국민 교육기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년간 재일한국인 교육을 연구하고 있다. 공직과 교육·연구, 언론 기획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태재학원(태재대학교) 법인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학교 제도 개혁, 교육격차 문제이며 연구 성과는 칼럼과 교육 비평으로 기고하여 사회와 공유하고 있다. 도시 중산층 중심의 교육학 및 교육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고 농어촌, 마이너리티 등 사회 소수자의 교육 기회균등을 인생의 연구 과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