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이 책의 서문을 쓴 것이 2013년 8월이었으니 책이 출판된지도 벌서 10년이 되었다. 저자는 2013년 8월 이 책의 개정판에서, “우리 가족법의 두 기둥을 이루어 왔던 호주제도와 동성동본 불혼제도가 폐지됨으로써(1977년과 2005년;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비로소 양성평등에 터잡은 민주적 가족법의 구조를 갖게 되었으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가족법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횐을 맞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개인의 존엄과 인격의 평등에 터잡은 신가족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라고 썼다. 그리고 인구재앙이라고 부를 정도의 저출산 사회를 우려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급격한 고령사회에 진입함으로써 인구구조의 큰 변화가 일고 있으며, 이대로 사회가 진행되면 노인인구가 청소년인구보다 많아지게 되는 우려할 현상도 예상된다고 전망하였다.

지난날의 가족법의 대개혁은, 요약한다면 헌법정신인 ‘남녀평등의 정신’에 위반하고 있었던 것에 기인하였다. 현행 가족법은 구 가족법과 비교하면 천지개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의 잠을 깨고 이번에 나온 개정판은 이전 책에서 미진했던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중요 판례도 추가하였다. 개정판이 10년만에 이와 같이 늦게 나온 것은 이유야 어떻든 저자들의 태만에 원인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이제는 노병이 되었지만 ‘학문정신’에는 변함이 없다.

개정판의 출판에는 백승흠 교수의 노고가 많았다. 저자는 대학에서 정년한지 20여년의 세월이 흘렀고, 학문연구에 대한 정신은 변함이 없지만 주변의 여건이 현직에 재직하고 있을때와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 책이 학계의 발전에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