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입문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법학 분야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그 부정적인 측면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사시험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로스쿨 교육으로 인하여 법학의 학문 토대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양법학도 침체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의 기본 교양과목으로서의 법학입문, 법학원론, 법의 이해 등의 강좌가 대학 측에 의해 축소되고 학생들에 의해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로스쿨 학생들조차 법학에 대한 입문 과정을 생략한 채 개별 법률과목의 판례들을 접하게 됨으로써 고학년이 되어서도 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기도 합니다.

법학은 비단 법률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법의 일반이론을 익히고 기본 법률의 내용에 친숙해지는 것은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소양 및 지식에 해당합니다. 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의 공동생활에서는 법의 개념이나 효력에 관한 기본 이해는 물론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소송법, 사회법, 국제법 등 우리 공동체의 법질서를 구성하는 기본 법률들의 윤곽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뜻을 같이하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이 힘을 모아 법학입문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교육자?연구자로서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 주셨습니다. 본서가 법학에 입문하는 초학자들과 법학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친절하면서도 심도 있는 안내서가 될 수 있다면, 필자들에게 그것만 한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출판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본서가 출간되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서의 기획과 출간의 전 과정에 전력을 다해 주신 박영사의 최동인 대리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서의 편집과 교정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윤혜경 대리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저자의 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