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법론은 그동안의 강의경험을 토대로 행정법의 기초이론체계(총론)와 행정구제제도(구제법) 전반을 아우르는 완성된 교과서를 지향한다. 행정의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인 행정법은 짧은 역사로 인해 민사법, 형사법 등 전통적인 법분야에 비해 실체법과 소송법의 분화가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법의 기초지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비롯한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행정구제의 재판규범인 총론과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이 책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인 시각에서 작성된 본문과 함께 간결한 서술을 지향하면서 엄선된 중요판례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조문, 보충설명, 요약정리 등을 추가하여 가독성과 수험적합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한 반복적인 학습에 의해 행정법의 핵심개념과 이론체계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Contents
제1편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 서설 15
제1절 행정법 개관 17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18
제1항 의의 및 사상적 기초 18
제2항 구성요소 18
제3절 통치행위(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예외) 26
제1항 의의 26
제2항 이론적 근거(인정근거) 26
제3항 통치행위의 한계 26
제4절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공법관계(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8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32
제1항 성문(成文)의 법규(法規) 32
제2항 특수한 불문법원으로서의 행정법의 일반원칙 33
제6절 행정법관계(공법관계) 42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2
제2항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43
제7절 사인의 공법행위 49
제1항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 49
제2항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51
제2장 행정입법 57
제1절 법규명령의 의의·종류 및 한계 59
제1항 법규명령의 의의와 종류 59
제2항 법규명령의 한계 60
제3항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64
제4항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67
제5항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 68
제2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70
제1항 의의 70
제2항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법규성의 인정 여부) 72
제3항 제재처분기준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법 73
제4항 협의의 소익과 국가배상법상 과실 74
제3절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79
제1항 의의 79
제2항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의 인정 여부) 79
제3항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한계와 사법적 통제 81
제4장 행정계획 197
제1항 행정계획의 의의 199
제2항 행정계획의 특징 및 기능 199
제3항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99
제4항 행정계획의 확정절차 201
제5항 행정계획의 집중효(인·허가의 의제) 201
제6항 계획재량의 하자 202
제7항 행정계획변경신청권 205
제8항 선행 도시계획과 모순되는 후행 도시계획의 효력 209
제5장 공법상 계약 211
제1항 공법상 계약의 의의 213
제2항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 213
제3항 공법상 계약의 종류 213
제4항 공법상 계약에 대한 법적 규율 215
제5항 권리구제수단 217
제6장 공법상 사실행위 221
제1항 공법상 사실행위의 의의 223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223
제3항 행정지도에 대한 법적 규율 226
제7장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231
제1절 행정절차(행정절차법) 233
제1항 행정절차의 의의·기능 및 법적 근거 233
제2항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233
제2절 정보공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42
제1항 정보공개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42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