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이론과 실무

기본 이론 및 최근 실무 사례로 학습하는 부가가치세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최근 해석 사례와 판례를 수록하였다. 회계사/ 세무사 시험 등 각종 시험의 난이도 상승에 따른 심화 내용을 수록하였다. 이론 및 실무에서 필요한 계산 문제는 기본 예제를 수록하였다.

제 1 장 총칙
제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
01. 부가가치세의 기본개념
0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제2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단위
01. 납세의무자
02. 과세대상(부가가치세법 제4조)
03. 과세기간(부가가치세법 제5조)
04. 납세지(부가가치세법 제6조)
05. 사업자등록

제 2 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부가가치세법 제2장 제1절) 거래
01. 재화의 공급(제9조)
02. 용역의 공급
03. 재화의 수입
04.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제2절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01. 의의
02. 재화의 공급시기
03. 용역의 공급시기
04. 공급시기의 특례

제2절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01. 의의
02. 재화의 공급장소
03. 용역의 공급장소

제 3 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
01. 의의
02.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제2절 면세
01. 의의
0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0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04. 면세의 포기

제 4 장 과세표준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절 1. 과세표준
01. 의의
02. 일반적인 과세표준
03.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제1절 2. 세율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2절 1. 거래징수

제2절 2. 세금계산서
01. 의의
02. 세금계산서의 발급
03. 전자세금계산서
0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부가령 §71의2)
05. 세금계산서의 수정
06. 수입세금계산서
07.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및 발급금지

제2절 3. 영수증
01. 의의
02. 영수증발급의무자와 영수증 발급 배제(세금계산서 발급)
03. 영수증 발급의무의 면제
04. 영수증 발급의 간주
05. 영수증 발급방법
06.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07.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부가령 §73의 2)

제 5 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계산의 구조
01. 의의
02. 매출세액
03. 매입세액

제2절 매입세액불공제
01. 의의
02. 매입세액불공제의 내용

제3절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01. 의의
02. 일반적인 경우의 안분계산
03. 해당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 및 정산

제4절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01. 의의
02. 재계산 방법

제5절 의제매입세액공제
01. 의의
02.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요건
03. 의제매입세액의 계산과 공제시기 등

제6절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공제
01. 의의
02.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공제의 요건
03.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공제 방법

제7절 재고매입세액공제
01. 의의
02.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신고와 승인
03. 재고매입세액의 계산
04.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시기 등

제8절 대손세액공제
01. 의의
02. 대손세액공제의 요건
03. 대손사유
04. 대손세액의 공제방법 및 공제시기

제9절 기타의 매입세액공제
0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매입세액공제
0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제10절 공제·경감세액
0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 및 전자화폐 결제분 세액공제
0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0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경감세액

제 6 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예정신고와 납부
01. 의의
02. 예정신고납부대상자
03. 예정신고납부기간
04. 예정신고납부의 대상과 절차
05. 예정고지와 납부

제2절 확정신고와 납부
01. 의의
02. 확정신고납부의무자
03. 확정신고납부기간과 기한
04. 확정신고납부의 대상과 절차
05. 제출서류
06.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제3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신고
01. 수정신고
02. 경정 등의 청구
03. 기한후신고

제4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01. 의의
02. 금거래계좌 개설 등의 의무
03. 금관련 제품의 공급 또는 매입 등의 과세특례
04. 금거래계좌 사용의무 불성실의 경우 불이익
05.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제5절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01. 의의
02. 국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
03. 사업양수인의 대리납부
04.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제6절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01.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경우
02.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제7절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01. 국외사업자의 공급특례(부법 §53)
02. 국외사업자의 공급장소 특례

제8절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부법 제53조의2)
01. 개요
02. 전자적 용역의 범위
03. 용역 공급에 관한 특례
04. 사업자등록에 관한 특례
05. 신고·납부 등에 관한 특례

제 7 장 결정·경정 및 징수와 환급
제1절 결정 및 경정
01. 의의
02. 결정·경정 및 수시부과의 사유 및 경정의 제한
03. 결정·경정의 방법
04. 결정·경정기관

제2절 가산세
01. 의의
02. 가산세의 종류
03.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04. 가산세의 적용배제 및 감면 등

제3절 징 수
01. 의의
02.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
0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
04.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제4절 환 급
01. 의의
02. 일반환급
03. 조기환급

제 8 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의 기초
01. 간이과세의 의의
02. 간이과세의 범위
03. 과세유형의 변경

제2절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계산
01. 과세표준과 납부세액계산의 구조 (20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2. 과세표준과 납부세액계산 내용
03.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경우의 납부세액계산 특례

제3절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등
01. 예정부과와 납부
02. 신고와 납부 등
03. 납부의무의 면제
04.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5)

박성욱,김선일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회계학전공(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회계학전공(박사), SSCI, SCI급 논문을 포함한 82편의 학술논문 게재.
한국세무학회 우수논문상, 한국세무학회 최우수학위논문상,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우수논문상, 한국조세연구포럼 우수논문상, 국세청장 표창 수상, 국가고시 출제위원.
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부원장,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산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위원, 세무와회계저널 편집위원장, 경희대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 교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학과장, 한국세무관리학회 회장,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편집위원장, LH 기술심사 평가위원,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 심의위원회 위원, 조달청 평가위원, 한국철도공사 기술평가위원, 경기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 하남도시공사 기술자문위원, 김포도시관리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사단법인 한국회계학회 이사,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Publication Date	2024/02/27
Pages/Weight/Size	18825735mm
ISBN	9791167842237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