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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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2/20
Pages/Weight/Size 188*257*30mm
ISBN 9791168581852
Categories 대학교재 > 사회과학 계열
Description
경찰행정법을 출간한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작용’인 경찰작용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자 책무로서 오늘날 국가행정의 관심이 복지행정으로 옮겨갔다 할지라도 경찰행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통상 학부 학생들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행정법을 어려운 학문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저자는 이런 학생들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여겨 미력하나마 강의노트를 정리하여 보았고 입문서 형식으로 경찰행정법을 준비하게 되었다.
Contents
제1편 경찰행정법 총칙

[01] 경찰의 개념

[02] 경찰의 종류

[03] 경찰과 법치행정

[04]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

[05] 경찰행정법의 일반원칙

[06] 법원(法源) 상호간의 관계

[07] 경찰행정법의 효력

[08] 경찰행정상 법률관계

[09]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10] 경찰행정법 관계의 특질

[11] 행정법관계의 내용

[12] 경찰행정법 관계의 변동(법률요건?법률사실)

[13] 신 청

[14]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제2편 경찰행정조직법

[15] 경찰조직 개설

[16] 경찰기관

[17] 경찰행정청의 권한

[18]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19] 경찰공무원 개설

[20]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동(발생)

[21]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경

[22]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

[23]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

[2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25] 경찰공무원의 책임

제3편 경찰행정작용법

[26] 경찰작용법 일반론

[27] 경찰책임

[28] 경찰 행정입법

[29] 법규명령

[30] 행정규칙

[31] 행정행위

[32] 기속행위?재량행위

[33]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34] 행정행위의 부관

[35]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36] 행정행위의 효력

[37] 행정행위의 하자

[38] 행정계획

[39] 공법상 계약

[40] 행정지도

[41] 경찰관직무집행법

[42]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43] 행정절차

[44] 행정절차법의 내용

[45] 정보공개제도

[46] 개인정보보호제도

[47]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48] 행정상 강제

[49] 행정상 강제집행

[50] 행정대집행

[51] 집행벌(이행강제금)

[52] 직접강제

[53] 강제징수

[54] 즉시강제

[55] 행정벌

[56] 행정형벌

[57] 행정질서벌

[58] 과징금

[59] 가산세, 가산금

[60] 행정상 공표

[61] 공급거부

[62] 관허사업의 제한

[63] 시정명령

제4편 경찰행정구제법

[64] 경찰행정구제법 개설

[65] 행정소송 개설

[66] 취소소송

[67] 행정심판 일반론

[68] 행정심판법
Author
양정원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전) 전남대학교 강사
(현)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강사
(현) 동강대 조교수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전) 전남대학교 강사
(현)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강사
(현) 동강대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