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행정제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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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796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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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2/05 |
| Pages/Weight/Size | 188*257*60mm |
| ISBN | 9791197965456 |
| Categories | 대학교재 > 경상계열 |
Description
50여 년의 지방세 경력 김의효(지방세실무 저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및 세외수입업무 담당자들을 위해 만든 국내 유일의 참고서임. 지방세 수준의 부과징수제도 내용에 부수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및 세외수입금 전반에 관한 법령·판례·사례·유권해석 등 최신 해설서임. 위반행위 종류별로 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부과기준 관련 내용을 전부 반영한 종합적인 업무지침서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및 세외수입업무 관련업무 담당자에게 취약했던 체납처분·명단공개·재산압수수색·징수유예제도 등 개정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설명한 심층 해설서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과목별, 위반행위 종류별로 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부과기준액 등 관련 내용을 전부 반영하였음.
Contents
제1장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총론
제2장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목별 실무
제3장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실무
제4장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 실무
제5장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구제제도
제6장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부록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등
제2장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목별 실무
제3장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실무
제4장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 실무
제5장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구제제도
제6장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부록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