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1
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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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821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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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2/25 |
| ISBN | 9791198214850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Contents
1편 총설
제1장 법제도의 이해
제1절 의의와 기본이념 3
제2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19
제3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36
제2장 산업재해의 예방정책
제1절 산업재해의 예방정책 및 당사자의 의무 59
제2절 기술표준 및 작업환경의 표준 106
제3장 산업안전보건책임
제1절 산업안전보건책임의 의의와 유형 119
제2절 적용특례 및 취업제한 158
2편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장 안전보건관리조직
제1절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구성 185
제2절 안전보건관계자 192
제3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68
제2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절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정의와 작성주체 288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292
3편 유해·위험 방지조치
제1장 위험성평가
제1절 위험성평가의 의의 303
제2절 위험성평가의 방법과 인정 314
제2장 안전조치기준
제1절 안전조치의무 334
제2절 총 칙 347
제3절 기계·기구 등의 안전기준 401
제3장 보건조치기준
제1절 보건조치의무 545
제2절 건강장해의 보건기준 558
제4장 작업중지권 및 고객응대근로자
제1절 작업중지권의 보장 679
제2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 692
◈ 참고문헌 ◈ 699
◈ 사항색인 ◈ 704
◈ 판례색인 ◈ 716
제1장 법제도의 이해
제1절 의의와 기본이념 3
제2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19
제3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36
제2장 산업재해의 예방정책
제1절 산업재해의 예방정책 및 당사자의 의무 59
제2절 기술표준 및 작업환경의 표준 106
제3장 산업안전보건책임
제1절 산업안전보건책임의 의의와 유형 119
제2절 적용특례 및 취업제한 158
2편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장 안전보건관리조직
제1절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구성 185
제2절 안전보건관계자 192
제3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68
제2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절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정의와 작성주체 288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292
3편 유해·위험 방지조치
제1장 위험성평가
제1절 위험성평가의 의의 303
제2절 위험성평가의 방법과 인정 314
제2장 안전조치기준
제1절 안전조치의무 334
제2절 총 칙 347
제3절 기계·기구 등의 안전기준 401
제3장 보건조치기준
제1절 보건조치의무 545
제2절 건강장해의 보건기준 558
제4장 작업중지권 및 고객응대근로자
제1절 작업중지권의 보장 679
제2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 692
◈ 참고문헌 ◈ 699
◈ 사항색인 ◈ 704
◈ 판례색인 ◈ 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