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론

올해 제4판으로 발간하는 "부가가치세법론"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두형 교수님의 오랜 연구 성과와 학문적 통찰을 바탕으로 2016년에 출간된 초판에 기초한다. 제4판의 출간에 부쳐 부가가치세법을 연구하는 후학들을 위하여 일찍부터 각고면려하며 옥고를 준비해오신 김두형 교수님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와 경의를 표해 드린다.

본서 제3판이 출간된 2022년 이후 국내외 경제 및 산업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면서 세계 각국의 거시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제4차 산업혁명을 추동하고 있는 기술의 급속한 진보로 인해 전 세계의 산업 구조 또한 ‘대전환’으로 표현될 만큼 천변만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화와 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세원으로 포착하여 과세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부가가치세제도 지속적으로 개편되면서 구조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제3판 출간 이후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에 적지 않은 개정이 있었다.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사유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관련 법령이 대폭 개정되거나 신설되었으며 매입세액불공제의 예외 사유 관련 규정 또한 부분적으로 개정하였다.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경제적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자 및 업종을 중심으로 기존 조세특례를 연장하거나 신설하는 등 미세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와 관련 있는 부가가치세법 규정 또한 일부 개정하여 영세사업자 관련 세제의 정합성을 도모하였다.

제4판은 제3판 출간 이후 약 2년간 진행된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을 꼼꼼히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쟁점이 되었던 주요 판례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였으며 일부 문맥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설명 또는 표현이 미흡하였던 문장을 새로이 기술하는 등 독자의 가독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혹시 여전히 미진한 점이 있다면 모두 공동저자로 참여한 필자의 책임이다. 앞으로도 김두형 교수님의 명저에 티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본서가 제4판까지 속간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일찍부터 후학들을 위해 부가가치세법을 연구해 오신 김두형 교수님의 바람처럼 본서가 세무사, 공인회계사, 조세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물론 부가가치세에 관심이 많은 일반 독자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책이 되리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제4판 출간까지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는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과 본서의 출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전히 미숙한 제자임에도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미력하나마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두형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