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가이드·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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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2/15 |
| Pages/Weight/Size | 176*244*40mm |
| ISBN | 9791130346595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본서는 요건사실론을 기초로 민법, 상법, 민사집행법의 교차 영역을 아우르면서 종합적으로 실전적 민사실무능력을 체계화하기 위한 교재다. 소송유형마다 그 조문의 적용을 받는 전형적 사안을 제시하고, 그 사안에 대한 소송물?청구취지?청구원인?예상되는 항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전개하였다. 본서가 초학자에게는 구체적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가 되고, 어느 정도 요건사실론을 이해하고 있는 신진 변호사, 법무사 등에게는 실무상 매뉴얼이 되기를 기대한다. 항상 격려하여 주시는 주위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히 본서의 편집 작업을 맡아 준 박영사 윤혜경 대리에게 감사를 표한다.
Contents
제1부 민사소송절차와 요건사실
제1장 민사소송의 이해 3
제2장 요건사실의 이해 55
제2부 기본적 소송유형
제1장 소비대차 71
제1강 대여금청구 71
제2강 소송물 결정을 위한 실체법상 발생근거 93
제3강 공격방어방법 98
제4강 준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청구 107
제5강 보증채무이행청구 117
제6강 구상금청구 135
제7강 상 속 141
제2장 매 매 153
제1강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지급청구 153
제2강 매매계약과 대리 184
제3강 매매계약 관련 목적물인도청구 201
제4강 채무불이행 및 계약의 해제 209
제3장 임 대 차 231
제1강 임대료(차임)청구소송 231
제2강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235
제3강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 247
제4강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262
제4장 도급계약에서의 보수지급청구 273
제5장 인도청구 289
제1강 부동산(토지)인도청구 289
제2강 건물철거청구 304
제3강 건물인도청구 312
제4강 동산인도청구 320
제6장 등기청구 341
제1강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41
제2강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56
제3강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370
제4강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82
제5강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398
제7장 채권의 양도?채무의 인수 413
제1강 양수채권청구 413
제2강 인수금청구 429
제3부 특수한 소송유형
제1장 책임재산의 보전 435
제1강 채권자대위소송 435
제2강 전용된 채권자대위소송 444
제3강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소송) 448
제2장 형식적 형성소송 467
제1강 토지경계확정소송 467
제2강 공유물분할소송 482
제3장 확인소송 497
제1강 소유권확인소송 497
제2강 채무부존재확인소송 504
제4장 생활방해 금지(=유지)청구소송 521
제5장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541
제6장 인지청구소송 553
제7장 회사법상 소송 575
제1강 주주대표소송 575
제2강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589
제8장 어음금청구소송 605
제9장 집행관계 소송 623
제1강 청구이의의 소 623
제2강 추심의 소 632
제3강 전부금청구소송 644
제4강 자녀인도청구의 집행 653
제5강 중재판정 집행결정신청 659
제10장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677
판례색인 689
제1장 민사소송의 이해 3
제2장 요건사실의 이해 55
제2부 기본적 소송유형
제1장 소비대차 71
제1강 대여금청구 71
제2강 소송물 결정을 위한 실체법상 발생근거 93
제3강 공격방어방법 98
제4강 준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청구 107
제5강 보증채무이행청구 117
제6강 구상금청구 135
제7강 상 속 141
제2장 매 매 153
제1강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지급청구 153
제2강 매매계약과 대리 184
제3강 매매계약 관련 목적물인도청구 201
제4강 채무불이행 및 계약의 해제 209
제3장 임 대 차 231
제1강 임대료(차임)청구소송 231
제2강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235
제3강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 247
제4강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262
제4장 도급계약에서의 보수지급청구 273
제5장 인도청구 289
제1강 부동산(토지)인도청구 289
제2강 건물철거청구 304
제3강 건물인도청구 312
제4강 동산인도청구 320
제6장 등기청구 341
제1강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41
제2강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56
제3강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370
제4강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82
제5강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398
제7장 채권의 양도?채무의 인수 413
제1강 양수채권청구 413
제2강 인수금청구 429
제3부 특수한 소송유형
제1장 책임재산의 보전 435
제1강 채권자대위소송 435
제2강 전용된 채권자대위소송 444
제3강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소송) 448
제2장 형식적 형성소송 467
제1강 토지경계확정소송 467
제2강 공유물분할소송 482
제3장 확인소송 497
제1강 소유권확인소송 497
제2강 채무부존재확인소송 504
제4장 생활방해 금지(=유지)청구소송 521
제5장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541
제6장 인지청구소송 553
제7장 회사법상 소송 575
제1강 주주대표소송 575
제2강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589
제8장 어음금청구소송 605
제9장 집행관계 소송 623
제1강 청구이의의 소 623
제2강 추심의 소 632
제3강 전부금청구소송 644
제4강 자녀인도청구의 집행 653
제5강 중재판정 집행결정신청 659
제10장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677
판례색인 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