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강의

자본시장법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법인가?

자본시장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과
기초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본시장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해설서

이 책은 저자가 자본시장에서의 실무 경험, 그리고 로스쿨의 학생들과 자본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을 강의하면서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방대하고 어려운 자본시장법을 가급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기본적인 해설서이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을 해설한 전문적인 저서들은 꽤 출간되었지만, 이처럼 이해하기 쉽게 입문서 형식으로 출간된 책은 국내 최초라 할 수 있다.

책의 내용은 입문자를 위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부터 시작하여, 자본시장법의 규제체계와 규제법리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위주로 하면서, 때로는 현행 규제의 체계와 법리가 형성된 배경, 이유 및 문제점 등 다소 깊은 수준의 사항들까지 상당수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의 부제에서 “입문에서 중급까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자본시장법에 대한 입문자를 넘어 어는 정도 기초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 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장 총론

제1절 자본시장법 개요
제2절 자본시장법의 구성체계
제3절 규제행정법으로서의 자본시장법의 특성과 관련 법령 및 규정 체계
제4절 자본시장법의 제정 목적과 4대 규제 패러다임
제5절 자본시장 규제기관

제2장 자본시장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지식

제1절 자본시장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장 제도
제2절 자본시장법의 관문인 금융투자상품과 투자계약증권의 개념과 범위
제3절 자본시장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 용어 해설

제3장 금융투자업 규제

제1절 금융규제 개요
제2절 금융투자회사의 진입 규제
제3절 금융투자회사의 지배구조 규제
제4절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규제
제5절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규제

제4장 증권 발행에 대한 규제 (공모규제)

제1절 공모규제에 대한 철학
제2절 증권 발행의 방법
제3절 발행제도와 규제
제4절 증권신고서의 진실성 보장 장치

제5장 공개·상장법인의 계속공시의무

제1절 계속공시의무 개요
제2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제3절 정기공시의 내용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
제4절 비정기공시의 내용 (주요사항보고서와 거래소의 수시공시)

제6장 기업의 인수·합병(M&A) 규제

제1절 M&A의 유형
제2절 자본시장법의 M&A 규제

제7장 불공정거래 규제

제1절 불공정거래 규제 개요
제2절 내부자거래
제3절 시세조종 규제
제4절 부정거래 규제
제5절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제6절 공매도 규제
제7절 부당이득 산정

성희활

성희활 교수는 한국거래소에서 19년을 근무한 후, 2008년 가을부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양대 법대에서 학사, 미국 Indiana University at Bloomington에서 석사(LL.M) 및 증권법(Securities Regulation)으로 법학박사(SJD) 학위를 받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한국증권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한국법정책학회 등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및 시장효율화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서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 및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성희활 교수는 상장회사협의회, 금융투자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여러 외부 기관에서 자본시장법 전문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인하대에서는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상사법을 강의하고 있다.

Publication Date	2024/02/01
Pages/Weight/Size	15222530mm
ISBN	9791197850035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