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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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2/01 |
| Pages/Weight/Size | 152*225*20mm |
| ISBN | 979119862590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금지된 사랑』은 변호사인 저자가 직접 다루었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 중 100개를 골라 각색하여 담은 책이다. 예전과는 달라지고, 다양해진 이혼 사유들을 살펴보며 결혼과 이혼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나아가 기혼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이혼 사건의 가해자(혹은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Contents
머리말
사례 1 합의서
사례 2 망인의 불륜
사례 3 의심은 가는데
사례 4 아내의 자백
사례 5 유부남 단골손님
사례 6 위약벌
사례 7 남편의 가출
사례 8 공시송달
사례 9 불법 증거 수집
사례 10 공동하여 위자료
사례 11 Bar에서 만난 유부남
사례 12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통화
사례 13 재소송
사례 14 유부남 직장 선배
사례 15 유부남 동창
사례 16 직장 내 불륜1
사례 17 온라인 모임
사례 18 해외여행에서 만난 기혼자들
사례 19 CCTV 영상
사례 20 친구의 남편
사례 21 성관계 동영상
사례 22 전 직장 동료
사례 23 채팅 앱에서 만난 유부남
사례 24 결혼 전 만난 여자 친구
사례 25 소송고지
사례 26 아내의 휴대전화
사례 27 구속된 아내
사례 28 아내를 사랑한 상간남
사례 29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유부녀 1
사례 30 병원에서 만난 유부녀
사례 31 조정에서 합의
사례 32 아내의 S 파트너
사례 33 앱을 통해 만난 유부남 1
사례 34 남편의 오해
사례 35 지인의 소개로 만난 유부남
사례 36 약속을 어긴 아내
사례 37 불법 녹취
사례 38 레슨에서 만난 유부녀
사례 39 수영 강사와 유부녀 회원
사례 40 피해자라 주장하는 상간녀
사례 41 블랙박스 1
사례 42 블랙박스 2
사례 43 자인서
사례 44 직장 내 불륜 2
사례 45 USB에서 발견한 증거
사례 46 주말부부
사례 47 호스트바
사례 48 채팅 앱에서 만난 유부남 2
사례 49 구상금
사례 50 무대응
사례 51 구속된 남편의 휴대전화
사례 52 폭행과 명예훼손
사례 53 술집에서 만난 유부남
사례 54 앱을 통해 만난 유부남 2
사례 55 직장 내 불륜 3
사례 56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유부녀 2
사례 57 온라인 커뮤니티
사례 58 남편이 채용한 유부녀 직원
사례 59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
사례 60 위치추적
사례 61 결혼 전 연인
사례 62 오해라고 주장하는 상간녀
사례 63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유부녀 3
사례 64 합의서와 위자료
사례 65 오픈 채팅방
사례 66 고향 친구
사례 67 헌팅 주점
사례 68 직장 내 불륜 4
사례 69 협의이혼
사례 70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례 71 동호회에서 만난 유부녀
사례 72 유부남 손님과의 불륜
사례 73 아내의 첫사랑
사례 74 CCTV에서 발견한 남편의 불륜
사례 75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
사례 76 책임을 떠넘기는 상간남
사례 77 직원으로 채용한 여성과 불륜
사례 78 정서적 교감만 했다는 상간남
사례 79 유부녀와 스킨십
사례 80 상간녀와의 대면
사례 81 수상한 남편의 행동
사례 82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사례 83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사례 84 자녀들의 사실확인서
사례 85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간남
사례 86 모텔에는 갔지만
사례 87 모임에서 만난 유부남
사례 88 볼링 클럽
사례 89 사실혼 관계
사례 90 별거 중에 만났다고 주장하는 상간남
사례 91 남편에게 걸려 온 상간녀의 전화
사례 92 부정행위 증거가 부족하다는 상간남
사례 93 남편의 동창생
사례 94 상간녀의 조롱
사례 95 소멸시효
사례 96 직장 내 불륜 5
사례 97 각서 1
사례 98 산악회에서 만난 유부남
사례 99 뻔뻔한 상간남
사례 100 각서 2
〈참고〉 상간자 소송 관련 법리
사례 1 합의서
사례 2 망인의 불륜
사례 3 의심은 가는데
사례 4 아내의 자백
사례 5 유부남 단골손님
사례 6 위약벌
사례 7 남편의 가출
사례 8 공시송달
사례 9 불법 증거 수집
사례 10 공동하여 위자료
사례 11 Bar에서 만난 유부남
사례 12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통화
사례 13 재소송
사례 14 유부남 직장 선배
사례 15 유부남 동창
사례 16 직장 내 불륜1
사례 17 온라인 모임
사례 18 해외여행에서 만난 기혼자들
사례 19 CCTV 영상
사례 20 친구의 남편
사례 21 성관계 동영상
사례 22 전 직장 동료
사례 23 채팅 앱에서 만난 유부남
사례 24 결혼 전 만난 여자 친구
사례 25 소송고지
사례 26 아내의 휴대전화
사례 27 구속된 아내
사례 28 아내를 사랑한 상간남
사례 29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유부녀 1
사례 30 병원에서 만난 유부녀
사례 31 조정에서 합의
사례 32 아내의 S 파트너
사례 33 앱을 통해 만난 유부남 1
사례 34 남편의 오해
사례 35 지인의 소개로 만난 유부남
사례 36 약속을 어긴 아내
사례 37 불법 녹취
사례 38 레슨에서 만난 유부녀
사례 39 수영 강사와 유부녀 회원
사례 40 피해자라 주장하는 상간녀
사례 41 블랙박스 1
사례 42 블랙박스 2
사례 43 자인서
사례 44 직장 내 불륜 2
사례 45 USB에서 발견한 증거
사례 46 주말부부
사례 47 호스트바
사례 48 채팅 앱에서 만난 유부남 2
사례 49 구상금
사례 50 무대응
사례 51 구속된 남편의 휴대전화
사례 52 폭행과 명예훼손
사례 53 술집에서 만난 유부남
사례 54 앱을 통해 만난 유부남 2
사례 55 직장 내 불륜 3
사례 56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유부녀 2
사례 57 온라인 커뮤니티
사례 58 남편이 채용한 유부녀 직원
사례 59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
사례 60 위치추적
사례 61 결혼 전 연인
사례 62 오해라고 주장하는 상간녀
사례 63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유부녀 3
사례 64 합의서와 위자료
사례 65 오픈 채팅방
사례 66 고향 친구
사례 67 헌팅 주점
사례 68 직장 내 불륜 4
사례 69 협의이혼
사례 70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례 71 동호회에서 만난 유부녀
사례 72 유부남 손님과의 불륜
사례 73 아내의 첫사랑
사례 74 CCTV에서 발견한 남편의 불륜
사례 75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
사례 76 책임을 떠넘기는 상간남
사례 77 직원으로 채용한 여성과 불륜
사례 78 정서적 교감만 했다는 상간남
사례 79 유부녀와 스킨십
사례 80 상간녀와의 대면
사례 81 수상한 남편의 행동
사례 82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사례 83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사례 84 자녀들의 사실확인서
사례 85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간남
사례 86 모텔에는 갔지만
사례 87 모임에서 만난 유부남
사례 88 볼링 클럽
사례 89 사실혼 관계
사례 90 별거 중에 만났다고 주장하는 상간남
사례 91 남편에게 걸려 온 상간녀의 전화
사례 92 부정행위 증거가 부족하다는 상간남
사례 93 남편의 동창생
사례 94 상간녀의 조롱
사례 95 소멸시효
사례 96 직장 내 불륜 5
사례 97 각서 1
사례 98 산악회에서 만난 유부남
사례 99 뻔뻔한 상간남
사례 100 각서 2
〈참고〉 상간자 소송 관련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