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1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관련 규정, 입법평가연구23-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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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355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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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10/31 |
| Pages/Weight/Size | 188*260*60mm |
| ISBN | 979119355798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관리법상 성능보증제도의 입법체계성, 규범적 적절성, 입법실효성 등을 평가하여 종합적인 입법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현행법을 보완할 수 있는 법규범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Contents
요약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27
제2절 입법평가의 범위와 방법 30
제2장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제도 기초분석 / 35
제1절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제도 도입 필요성 37
1. 법 시행 전 중고차성능보증 및 한계점 37
2. 성능보증보험제도 도입 취지 37
제2절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제도 관련 자동차관리법의 주요내용 39
1. 현행 책임보험 제도 39
2. 법률의 주요 내용 41
3. 입법 후 개정 시도 47
제3절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료 산정방법 및 관련실적 49
1. 기본 담보요율 및 보험료 산정방법 49
2. 차종별 기본보험료 52
3. 성능보증보험 관련 실적 53
제3장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관련 전문가 조사 및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 55
제1절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관련 규정에 대한 전문가 조사〉의 주요 내용 57
1. 전문가조사 개요 57
2. 전문가조사 결과 60
제2절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관련 규정에 대한 중고차 구매자 조사〉의 주요 내용 74
1. 중고차 구매자 설문조사 개요 74
2. 중고차 구매자 설문조사 결과 77
제4장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제도 입법평가 / 101
제1절 평가 사안 103
제2절 자동차관리법령상 성능보증보험제도 규범평가 104
1. 헌법적 가치 부합 여부 검토 104
2. 입법 체계성 및 중복 규정여부 검토 108
제3절 중고차성능보증보험 제도에 대한 실효성 및 효과성 분석 109
1. 성능점검지의 정보 제공 적절성에 대한 평가 110
2. 성능보증보험비 지불자에 대한 평가 116
3. 성능보증보험에 의한 중고차 수리절차 등의 적절성에 대한평가 117
4. 기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안 121
제5장
입법평가의 결과 및 개선방안 제안 / 123
제1절 입법평가의 결과 요약 125
제2절 개선방안 128
1. 성능점검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128
2. 성능점검결과 중고차 매수인 고지 개선 방안 129
참고문헌 131
별 첨
별 첨 / 135
별첨1: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조사 질의서 137
별첨2: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관련 규정에 대한 전문가 조사 질의서 143
별첨3: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국토교통부 고시) 147
별첨4: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148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27
제2절 입법평가의 범위와 방법 30
제2장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제도 기초분석 / 35
제1절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제도 도입 필요성 37
1. 법 시행 전 중고차성능보증 및 한계점 37
2. 성능보증보험제도 도입 취지 37
제2절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제도 관련 자동차관리법의 주요내용 39
1. 현행 책임보험 제도 39
2. 법률의 주요 내용 41
3. 입법 후 개정 시도 47
제3절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료 산정방법 및 관련실적 49
1. 기본 담보요율 및 보험료 산정방법 49
2. 차종별 기본보험료 52
3. 성능보증보험 관련 실적 53
제3장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관련 전문가 조사 및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 55
제1절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관련 규정에 대한 전문가 조사〉의 주요 내용 57
1. 전문가조사 개요 57
2. 전문가조사 결과 60
제2절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관련 규정에 대한 중고차 구매자 조사〉의 주요 내용 74
1. 중고차 구매자 설문조사 개요 74
2. 중고차 구매자 설문조사 결과 77
제4장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제도 입법평가 / 101
제1절 평가 사안 103
제2절 자동차관리법령상 성능보증보험제도 규범평가 104
1. 헌법적 가치 부합 여부 검토 104
2. 입법 체계성 및 중복 규정여부 검토 108
제3절 중고차성능보증보험 제도에 대한 실효성 및 효과성 분석 109
1. 성능점검지의 정보 제공 적절성에 대한 평가 110
2. 성능보증보험비 지불자에 대한 평가 116
3. 성능보증보험에 의한 중고차 수리절차 등의 적절성에 대한평가 117
4. 기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안 121
제5장
입법평가의 결과 및 개선방안 제안 / 123
제1절 입법평가의 결과 요약 125
제2절 개선방안 128
1. 성능점검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128
2. 성능점검결과 중고차 매수인 고지 개선 방안 129
참고문헌 131
별 첨
별 첨 / 135
별첨1: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조사 질의서 137
별첨2: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관련 규정에 대한 전문가 조사 질의서 143
별첨3: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국토교통부 고시) 147
별첨4: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