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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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2/05 |
| Pages/Weight/Size | 197*267*30mm |
| ISBN | 9788964149829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영 |
Description
국경을 달리하는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거래에서 수출자는 제1의 의무로 매매계약에서 합의된 약정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운송계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운송은 현재 주종을 이루고 있는 해상운송을 비롯하여 항공, 육상, 복합운송으로 구분되며 운송계약의 주체자는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운송 도중에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손해를 운송을 책임지고 있는 운송인이 하주에게 모두 배상해준다면 하주는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책임은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법률이나 특약에 의해 면책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실무상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전 운송구간을 커버하는 육해공 혼합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원래 무역거래에 필요한 국제운송 분야와 이에 따르는 해상보험 분야는 그 법리와 실무적 내용이 방대하여 각각 별도의 교재로 구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도 그러한 교과과정으로 운영되어 있다. 대학교에서 무역학이나 국제통상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나 업계의 실무당사자들을 위해서도 두 과목의 통합이 아니라 각기 개별과목으로 한 학기씩 설강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 그렇게 공부해야만 국제운송론과 해상보험론의 법리나 실무내용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책임은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법률이나 특약에 의해 면책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실무상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전 운송구간을 커버하는 육해공 혼합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원래 무역거래에 필요한 국제운송 분야와 이에 따르는 해상보험 분야는 그 법리와 실무적 내용이 방대하여 각각 별도의 교재로 구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도 그러한 교과과정으로 운영되어 있다. 대학교에서 무역학이나 국제통상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나 업계의 실무당사자들을 위해서도 두 과목의 통합이 아니라 각기 개별과목으로 한 학기씩 설강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 그렇게 공부해야만 국제운송론과 해상보험론의 법리나 실무내용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Contents
제Ⅰ부 국제운송
제1장 국제운송의 기초
제1절 국제운송의 의의와 기능 15
1. 국제운송의 의의 / 15
2. 국제운송의 기능 / 15
제2절 국제운송의 형태 17
1. 해상운송 / 17
2. 항공운송 / 17
3. 육상운송 / 18
4. 복합운송 / 18
제2장 해상운송
제1절 해상운송의 기초 19
1. 선박 / 19
2. 항만 / 27
3. 우리나라 해상운송사업 / 30
제2절 해상운송의 의의와 특징 32
1. 해상운송의 의의와 역할 / 32
2. 해상운송의 특징 / 33
제3절 해상운송과 해상운송계약의 형태 34
1. 해상운송의 형태 / 34
2. 해상운송계약의 형태 / 35
제4절 정기선 운송 40
1. 정기선 운송의 의의 / 40
2. 정기선 운송의 특징 / 40
3. 정기선 운송의 대상화물 / 42
4. 정기선 운송의 취항선박 / 44
5. 정기선 운송의 운임 / 46
6. 선적절차와 주요 서류 / 54
7. 수입화물의 인수절차와 서류인도 / 58
8. 해운동맹 / 64
제5절 부정기선 운송 68
1. 부정기선 운송의 의의 / 68
2. 부정기선 운송의 특징과 계약형태 / 68
3. 항해용선계약 / 70
4. 기간용선계약 / 73
5. 부정기선 운송의 운임 / 78
제6절 선하증권(B/L) 80
1. 선하증권의 의의와 기능 및 역할 / 80
2.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과 종류 / 82
3. 선하증권의 발행형식과 배서 / 89
4. 선하증권의 기재사항과 해석 / 91
5. 선하증권 통일협약과 운송인의 책임 / 97
6. 선하증권의 위기와 극복방안 / 102
제7절 해상화물운송장(SWB) 105
1. 해상화물운송장의 의와 효용성 / 105
2. 해상화물운송장의 장단점과 법적 특성 / 106
제8절 컨테이너운송 109
1. 컨테이너운송의 의의와 경제성 / 109
2.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선의 분류 / 111
3. 컨테이너 터미널의 시설과 내륙 컨테이너기지 / 117
4. 컨테이너 운송화물과 운송형태 / 123
5. 컨테이너화물의 수출입 절차와 관련서류 / 125
제3장 항공운송
제1절 항공운송의 의의와 특징 129
1. 항공운송의 의의와 발달 과정 / 129
2. 항공운송의 특징 / 130
제2절 항공운송의 대상화물과 화물의 탑재 131
1. 항공운송의 대상화물과 단위화 / 131
2. 항공운송의 단위 탑재용기 / 132
3. 항공화물의 탑재방식 / 133
제3절 항공운임 134
1. 항공운임의 의의 / 134
2. 항공운임의 적용 원칙 / 134
3. 항공운임의 종류 / 135
제4절 항공운송 관련사업 139
1. 항공운송사업 / 139
2. 국제물류주선업(항공화물대리점) / 141
3. 국제물류주선업(항공운송주선업) / 142
4. 혼재화물 인수대리점 및 국제특송서비스업 / 143
제5절 항공화물운송장(AWB) 144
1. 항공화물운송장의 의의와 기능 / 144
2. 항공화물운송장과 선하증권의 비교 / 146
제6절 항공운송의 업무 148
1. 항공운송의 예약 / 148
2. 항공화물의 집하 / 149
3. 항공화물의 운송절차 / 150
제7절 항공운송의 국제협약과 기구 152
1. 항공운송과 국제협약 / 152
2. 항공운송과 국제기구 / 154
제4장 육상운송
제1절 국제도로운송 155
1. 국제도로운송의 의의 / 155
2. 국제도로운송의 장단점 / 155
3. 국제철도운송과의 비교 / 156
4. 국제도로운송서류 / 156
5. 국제도로운송협약(CMR) / 157
제2절 국제철도운송 158
1. 국제철도운송의 의의 / 158
2. 국제철도운송의 효용성 / 158
3. 국제철도운송서류 / 159
4. 국제철도운송협약(CIM) / 159
제5장 복합운송
제1절 복합운송의 개념과 효용성 161
1. 복합운송의 개념과 정의 / 161
2. 복합운송의 중요성과 비교 / 162
3. 복합운송의 요건 / 163
4. 복합운송의 효용성 / 164
제2절 복합운송의 형태 및 경로 166
1. 해륙복합운송 / 166
2. 해공복합운송 / 174
제3절 복합운송인 178
1. 복합운송인의 정의와 유형 / 178
2. 복합운송인의 책임 / 179
제4절 국제물류주업업(Freight Forwarder) 181
1. 의의와 구분 / 181
2. 역할과 주요업무 / 182
3. 효용성 / 185
제5절 복합운송증권 186
1. 의의와 기능 및 특성 / 186
2. 발행형식과 종류 / 188
제6절 복합운송협약 189
1. 복합운송협약의 필요성과 성립 과정 / 189
2. UN 국제물품복합운송협약 / 191
3.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 / 192
제6장 국제운송과 무역거래
제1절 국제운송과 무역조건 193
1. 국제운송과 무역조건과의 관계 / 193
2. 무역조건과 국제규칙 / 194
3. 인코텀즈(INCOTERMS) 2020 / 195
제2절 국제운송과 신용장거래 199
1. 국제운송과 운송서류 / 199
2. 운송서류와 신용장거래 / 200
3. 운송서류와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 203
제3절 국제운송과 보험 211
1. 해상운송과 해상보험 / 211
2. 항공운송과 보험 / 214
3. 컨테이너운송과 보험 / 215
4. 복합운송과 적하보험 / 218
제Ⅱ부 해상보험
제1장 해상보험의 기초
제1절 해상보험의 특징과 기능 221
1. 해상보험의 의의 / 221
2. 해상보험의 특징과 기능 / 222
제2절 해상보험의 관련법규 224
1. 영국 해상보험법과 영국보험법 / 224
2. 우리나라 상법과 보험업법 / 227
3. 요크-앤트워프 규칙(YAR) / 229
제3절 해상보험의 기원과 발전 230
1. 해상보험의 기원과 생성 / 230
2. 해상보험의 발전 / 230
3. 영국의 해상보험 / 231
4. 우리나라의 해상보험 / 234
제2장 해상보험계약
제1절 해상보험계약의 개요 235
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 235
2. 해상보험계약의 주요 당사자 / 236
3. 해상보험계약의 주요 원칙 / 240
4.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 241
제2절 해상보험계약의 주요 법리 244
1. 피보험이익 / 244
2. 보험료 / 247
3. 고지의무 / 253
4. 담보(warranty) / 258
제3절 해상보험계약의 성립과 효과 260
1. 해상보험계약의 성립 / 260
2. 해상보험계약의 체결방식과 청약서 / 261
3. 해상보험계약에서 보험조건 / 265
4. 해상보험계약의 효과 / 272
제4절 해상보험계약의 종료 275
1. 해상보험계약의 무효 / 275
2. 해상보험계약의 소멸 / 277
제5절 해상보험계약과 보험금 구상 282
1. 보험금의 청구 및 보험사고 처리절차 / 282
2. 구상절차 / 282
3.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의무 / 284
4.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286
5. 보험금의 지급 / 288
제3장 해상위험
제1절 해상위험의 개념과 요건 289
1. 해상위험의 개념과 범위 / 289
2. 해상위험의 요건 / 290
제2절 해상위험의 종류와 부담원칙 292
1. 해상위험의 종류 / 292
2. 해상위험의 부담원칙 / 298
제3절 담보위험 299
1. 담보위험의 의의 / 299
2. 구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 / 299
3. 신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 / 299
4. 개정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 / 300
제4절 면책위험 306
1. 면책위험의 개요 / 306
2. 영국 해상보험법(MIA)상의 면책위험 / 307
3. 구협회적하약관상의 면책위험 / 309
4. 신협회적하약관상의 면책위험 / 309
5. 개정협회적하약관상의 면책위험 / 316
제5절 해상위험의 변동 318
1. 해상위험의 변경 / 318
2. 해상위험의 변혁 / 321
제6절 인과관계와 근인주의 328
1. 인과관계 / 000
2. 근인주의 / 000
제4장 해상손해
제1절 해상손해의 의의와 종류 325
1. 해상손해의 의의 / 325
2. 해상손해의 종류 / 326
제2절 물적손해 327
1. 전손(total loss) / 327
2. 위부와 대위 / 330
3. 분손(partial loss) / 335
제3절 비용손해 340
1. 구조료 / 340
2. 손해방지비용 / 341
3. 특별비용 / 342
제5장 해상보험증권
제1절 해상보험증권의 특징과 법적 성질 343
1. 해상보험증권의 의의 / 343
2. 해상보험증권의 특징 / 343
3. 해상보험증권의 법적 성질 / 344
제2절 해상보험증권의 해석원칙과 기재사항 345
1. 해상보험증권의 해석원칙 / 345
2.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347
제3절 신해상보험증권 352
1. 신해상보험증권의 의의와 특징 / 352
2. 신해상보험증권의 구성 / 353
제6장 협회적하약관
제1절 구협회적하약관 359
1. 협회약관과 구협회적하약관의 의의 / 359
2. 구협회적하약관의 구성 / 359
3. 구협회적하약관의 내용 / 360
제2절 신협회적하약관 372
1. 신협회적하약관의 의의와 종류 / 372
2. 신협회적하약관의 구성 / 374
3. 신구협회적하약관의 비교 / 376
제3절 개정협회적하약관 379
1. 개정약관의 제정 경위와 적용 / 379
2. 개정약관의 내용 / 380
제7장 해상보험과 무역거래
제1절 해상보험과 무역조건 413
1. 해상보험과 무역조건의 관계 / 413
2. 인코텀스 2020상 매도인의 부보의무 규칙 / 4133. 인코텀스 2020상 통상 매수인이 부보하는 규칙 / 414
제2절 해상보험과 신용장거래 416
1. 화환어음과 신용장 / 416
2. 보험서류의 의의와 종류 / 416
3.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 보험서류의 규정내용 / 418
4.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보험서류의 요건 / 425
참고문헌 / 427
찾아보기 / 429
제1장 국제운송의 기초
제1절 국제운송의 의의와 기능 15
1. 국제운송의 의의 / 15
2. 국제운송의 기능 / 15
제2절 국제운송의 형태 17
1. 해상운송 / 17
2. 항공운송 / 17
3. 육상운송 / 18
4. 복합운송 / 18
제2장 해상운송
제1절 해상운송의 기초 19
1. 선박 / 19
2. 항만 / 27
3. 우리나라 해상운송사업 / 30
제2절 해상운송의 의의와 특징 32
1. 해상운송의 의의와 역할 / 32
2. 해상운송의 특징 / 33
제3절 해상운송과 해상운송계약의 형태 34
1. 해상운송의 형태 / 34
2. 해상운송계약의 형태 / 35
제4절 정기선 운송 40
1. 정기선 운송의 의의 / 40
2. 정기선 운송의 특징 / 40
3. 정기선 운송의 대상화물 / 42
4. 정기선 운송의 취항선박 / 44
5. 정기선 운송의 운임 / 46
6. 선적절차와 주요 서류 / 54
7. 수입화물의 인수절차와 서류인도 / 58
8. 해운동맹 / 64
제5절 부정기선 운송 68
1. 부정기선 운송의 의의 / 68
2. 부정기선 운송의 특징과 계약형태 / 68
3. 항해용선계약 / 70
4. 기간용선계약 / 73
5. 부정기선 운송의 운임 / 78
제6절 선하증권(B/L) 80
1. 선하증권의 의의와 기능 및 역할 / 80
2.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과 종류 / 82
3. 선하증권의 발행형식과 배서 / 89
4. 선하증권의 기재사항과 해석 / 91
5. 선하증권 통일협약과 운송인의 책임 / 97
6. 선하증권의 위기와 극복방안 / 102
제7절 해상화물운송장(SWB) 105
1. 해상화물운송장의 의와 효용성 / 105
2. 해상화물운송장의 장단점과 법적 특성 / 106
제8절 컨테이너운송 109
1. 컨테이너운송의 의의와 경제성 / 109
2.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선의 분류 / 111
3. 컨테이너 터미널의 시설과 내륙 컨테이너기지 / 117
4. 컨테이너 운송화물과 운송형태 / 123
5. 컨테이너화물의 수출입 절차와 관련서류 / 125
제3장 항공운송
제1절 항공운송의 의의와 특징 129
1. 항공운송의 의의와 발달 과정 / 129
2. 항공운송의 특징 / 130
제2절 항공운송의 대상화물과 화물의 탑재 131
1. 항공운송의 대상화물과 단위화 / 131
2. 항공운송의 단위 탑재용기 / 132
3. 항공화물의 탑재방식 / 133
제3절 항공운임 134
1. 항공운임의 의의 / 134
2. 항공운임의 적용 원칙 / 134
3. 항공운임의 종류 / 135
제4절 항공운송 관련사업 139
1. 항공운송사업 / 139
2. 국제물류주선업(항공화물대리점) / 141
3. 국제물류주선업(항공운송주선업) / 142
4. 혼재화물 인수대리점 및 국제특송서비스업 / 143
제5절 항공화물운송장(AWB) 144
1. 항공화물운송장의 의의와 기능 / 144
2. 항공화물운송장과 선하증권의 비교 / 146
제6절 항공운송의 업무 148
1. 항공운송의 예약 / 148
2. 항공화물의 집하 / 149
3. 항공화물의 운송절차 / 150
제7절 항공운송의 국제협약과 기구 152
1. 항공운송과 국제협약 / 152
2. 항공운송과 국제기구 / 154
제4장 육상운송
제1절 국제도로운송 155
1. 국제도로운송의 의의 / 155
2. 국제도로운송의 장단점 / 155
3. 국제철도운송과의 비교 / 156
4. 국제도로운송서류 / 156
5. 국제도로운송협약(CMR) / 157
제2절 국제철도운송 158
1. 국제철도운송의 의의 / 158
2. 국제철도운송의 효용성 / 158
3. 국제철도운송서류 / 159
4. 국제철도운송협약(CIM) / 159
제5장 복합운송
제1절 복합운송의 개념과 효용성 161
1. 복합운송의 개념과 정의 / 161
2. 복합운송의 중요성과 비교 / 162
3. 복합운송의 요건 / 163
4. 복합운송의 효용성 / 164
제2절 복합운송의 형태 및 경로 166
1. 해륙복합운송 / 166
2. 해공복합운송 / 174
제3절 복합운송인 178
1. 복합운송인의 정의와 유형 / 178
2. 복합운송인의 책임 / 179
제4절 국제물류주업업(Freight Forwarder) 181
1. 의의와 구분 / 181
2. 역할과 주요업무 / 182
3. 효용성 / 185
제5절 복합운송증권 186
1. 의의와 기능 및 특성 / 186
2. 발행형식과 종류 / 188
제6절 복합운송협약 189
1. 복합운송협약의 필요성과 성립 과정 / 189
2. UN 국제물품복합운송협약 / 191
3.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 / 192
제6장 국제운송과 무역거래
제1절 국제운송과 무역조건 193
1. 국제운송과 무역조건과의 관계 / 193
2. 무역조건과 국제규칙 / 194
3. 인코텀즈(INCOTERMS) 2020 / 195
제2절 국제운송과 신용장거래 199
1. 국제운송과 운송서류 / 199
2. 운송서류와 신용장거래 / 200
3. 운송서류와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 203
제3절 국제운송과 보험 211
1. 해상운송과 해상보험 / 211
2. 항공운송과 보험 / 214
3. 컨테이너운송과 보험 / 215
4. 복합운송과 적하보험 / 218
제Ⅱ부 해상보험
제1장 해상보험의 기초
제1절 해상보험의 특징과 기능 221
1. 해상보험의 의의 / 221
2. 해상보험의 특징과 기능 / 222
제2절 해상보험의 관련법규 224
1. 영국 해상보험법과 영국보험법 / 224
2. 우리나라 상법과 보험업법 / 227
3. 요크-앤트워프 규칙(YAR) / 229
제3절 해상보험의 기원과 발전 230
1. 해상보험의 기원과 생성 / 230
2. 해상보험의 발전 / 230
3. 영국의 해상보험 / 231
4. 우리나라의 해상보험 / 234
제2장 해상보험계약
제1절 해상보험계약의 개요 235
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 235
2. 해상보험계약의 주요 당사자 / 236
3. 해상보험계약의 주요 원칙 / 240
4.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 241
제2절 해상보험계약의 주요 법리 244
1. 피보험이익 / 244
2. 보험료 / 247
3. 고지의무 / 253
4. 담보(warranty) / 258
제3절 해상보험계약의 성립과 효과 260
1. 해상보험계약의 성립 / 260
2. 해상보험계약의 체결방식과 청약서 / 261
3. 해상보험계약에서 보험조건 / 265
4. 해상보험계약의 효과 / 272
제4절 해상보험계약의 종료 275
1. 해상보험계약의 무효 / 275
2. 해상보험계약의 소멸 / 277
제5절 해상보험계약과 보험금 구상 282
1. 보험금의 청구 및 보험사고 처리절차 / 282
2. 구상절차 / 282
3.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의무 / 284
4.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286
5. 보험금의 지급 / 288
제3장 해상위험
제1절 해상위험의 개념과 요건 289
1. 해상위험의 개념과 범위 / 289
2. 해상위험의 요건 / 290
제2절 해상위험의 종류와 부담원칙 292
1. 해상위험의 종류 / 292
2. 해상위험의 부담원칙 / 298
제3절 담보위험 299
1. 담보위험의 의의 / 299
2. 구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 / 299
3. 신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 / 299
4. 개정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 / 300
제4절 면책위험 306
1. 면책위험의 개요 / 306
2. 영국 해상보험법(MIA)상의 면책위험 / 307
3. 구협회적하약관상의 면책위험 / 309
4. 신협회적하약관상의 면책위험 / 309
5. 개정협회적하약관상의 면책위험 / 316
제5절 해상위험의 변동 318
1. 해상위험의 변경 / 318
2. 해상위험의 변혁 / 321
제6절 인과관계와 근인주의 328
1. 인과관계 / 000
2. 근인주의 / 000
제4장 해상손해
제1절 해상손해의 의의와 종류 325
1. 해상손해의 의의 / 325
2. 해상손해의 종류 / 326
제2절 물적손해 327
1. 전손(total loss) / 327
2. 위부와 대위 / 330
3. 분손(partial loss) / 335
제3절 비용손해 340
1. 구조료 / 340
2. 손해방지비용 / 341
3. 특별비용 / 342
제5장 해상보험증권
제1절 해상보험증권의 특징과 법적 성질 343
1. 해상보험증권의 의의 / 343
2. 해상보험증권의 특징 / 343
3. 해상보험증권의 법적 성질 / 344
제2절 해상보험증권의 해석원칙과 기재사항 345
1. 해상보험증권의 해석원칙 / 345
2.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347
제3절 신해상보험증권 352
1. 신해상보험증권의 의의와 특징 / 352
2. 신해상보험증권의 구성 / 353
제6장 협회적하약관
제1절 구협회적하약관 359
1. 협회약관과 구협회적하약관의 의의 / 359
2. 구협회적하약관의 구성 / 359
3. 구협회적하약관의 내용 / 360
제2절 신협회적하약관 372
1. 신협회적하약관의 의의와 종류 / 372
2. 신협회적하약관의 구성 / 374
3. 신구협회적하약관의 비교 / 376
제3절 개정협회적하약관 379
1. 개정약관의 제정 경위와 적용 / 379
2. 개정약관의 내용 / 380
제7장 해상보험과 무역거래
제1절 해상보험과 무역조건 413
1. 해상보험과 무역조건의 관계 / 413
2. 인코텀스 2020상 매도인의 부보의무 규칙 / 4133. 인코텀스 2020상 통상 매수인이 부보하는 규칙 / 414
제2절 해상보험과 신용장거래 416
1. 화환어음과 신용장 / 416
2. 보험서류의 의의와 종류 / 416
3.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 보험서류의 규정내용 / 418
4.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보험서류의 요건 / 425
참고문헌 / 427
찾아보기 /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