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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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1/25 |
| Pages/Weight/Size | 153*225*16mm |
| ISBN | 978897107777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최근 지식재산 분야는 AI 시대의 도래와 4차 산업혁명 등의 발전으로 점점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IT 분야에서는 특허를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지식재산이 무형자산으로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이 책은 전문적으로 법을 배우지 않고 저작권 관련 교양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비롯하여 특허나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의 조문은 적게 쓰고,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등의 이론을 쉽게 접하도록 하였다. 단순히 법 해설 내용보다 특허경영·특허출원 전략도 논의하고, 특허의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내용, 저작권의 창출과 활용 내용을 담고 있다.
Contents
머리말_5
CHAPTER 01. 지식재산
Ⅰ. 지식재산/19
1.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_19
2. 지식재산권의 종류_20
3. 특허의 종류_21
Ⅱ. 특허와 다른 권리 비교/26
1. 실용신안권_26
2. 디자인권_27
3. 디자인 특유 제도_28
4. 상표권_30
5. 저작권_32
6. 컴퓨터 소프트웨어(SW)_33
7. 영업비밀_34
Ⅲ. 지식재산 경영/36
1. 지식재산 경영_36
2. 특허괴물_39
3. LG전자 vs 대만 콴타 특허권 소진_42
CHAPTER 02. 특허 창출
Ⅰ. 아이디어 만들기/47
1. 아이디어 발상에 유용한 도구_47
2. 특허정보 조사_49
3. 특허정보 활용_51
Ⅱ. 특허 만들기/53
1. 지식재산 권리화 필요성_53
2. 발명특허요건_53
Ⅲ. 특허 취득 절차/58
1. 특허 권리취득 절차_58
2. 연구노트 의의_61
3. 논문과 특허의 관계_62
4. 출원서류의 제출_64
5. 특허의 심사 절차_65
6. 해외출원 68
7. 실용신안 권리취득 절차_70
Ⅳ. 특허 청구범위의 작성/72
1. 명세서_72
2. 발명의 기재 방법_73
3. 특허 청구범위와 청구항의 기재 방법_74
Ⅴ. 직무발명/77
1. 직무발명의 이해_77
2. 직무발명의 보상_79
Ⅵ. 영업비밀 제도/82
1. 영업비밀의 정의_82
2. 기술 유출 방지_83
CHAPTER 03. 특허 보호
Ⅰ. 특허 보호/87
1. 지식재산 보호 필요성_87
2. 공동발명의 경우_89
3. 특허권 변동 및 소멸_92
4. 특허권 침해 유형_93
Ⅱ. 타사의 특허침해 시 대응/96
1. 타사의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경우_96
Ⅲ. 타사로부터 권리침해 경고를 받은 경우/100
1. 일반적 대응방안_100
2. 침해 여부 및 무효사유 검토_102
3. 경고장 검토_104
4. 무효자료의 조사와 대응무기 파악_105
Ⅳ. 분쟁해결 방안/107
1. 분쟁해결 종류_107
2. 심판제도_108
3. 소송제도_113
Ⅴ. 특허침해소송의 단계별 대응전략/118
1. 소송 준비에서 대응전략_118
2. 소송 진행의 대응전략_120
3. 소송 종료단계 대응전략_121
CHAPTER 04. 특허 활용
Ⅰ. 특허 활용/125
1. 지식재산의 활용_125
2. 지식재산을 활용한 이윤 창출_126
3. 기술사업화의 정의와 유형_127
4. 기술창업의 정의_128
Ⅱ. 기술이전/129
1. 기술이전의 방법_129
2. 기술양도(유상·무상)_129
3. 실시권 허락_131
4. 기술지도_135
5. 공동연구_135
6. 실시료(로열티)의 산정_135
Ⅲ. 지식재산을 활용한 자금조달/137
1. 특허담보대출_137
2. IP 평가보증_138
3. 기술평가지원_138
Ⅳ. 지식재산 평가/139
1. 지식재산 평가_139
2. 기술가치 평가기법_143
3. 기술가치 평가기관_145
CHAPTER 05. 저작물과 저작자
Ⅰ. 저작물의 의의/149
1. 저작물_149
2. 저작권_152
Ⅱ. 저작물의 성립요건/154
1. 저작물의 창작성_154
2. 저작물의 표현_157
3.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_159
4. 저작물의 보호범위_163
Ⅲ. 저작물의 분류/166
1. 어문 저작물_166
2. 연극 저작물_167
3. 무용 저작물_169
4. 미술 저작물_171
5. 건축 저작물_173
6. 사진 저작물_174
7. 영상 저작물_174
8. 도형 저작물_175
9.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_176
Ⅳ. 저작자와 저작권자/177
1. 저작자_177
2. 공동저작자_180
3. 업무상 저작물_182
CHAPTER 06.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Ⅰ. 저작권/187
1. 저작권의 발생_187
2. 저작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_187
3. 저작권의 내용_188
4. 저작권의 성질_191
5.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_191
6. 저작권과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의 소유권_191
7. 저작재산권의 소멸_192
Ⅱ. 저작인격권/194
1. 저작인격권의 속성_194
2. 공표권_195
3. 성명표시권_196
4. 동일성유지권_197
Ⅲ. 저작재산권/200
1.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_200
2. 저작재산권의 종류_200
3. 복제권_201
4. 공연권_202
5. 공중송신권_203
6. 전시권_204
7. 배포권_204
8. 대여권_205
9. 2차적 저작물 작성권_205
Ⅳ.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 이용/207
1.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_207
2. 저작권의 기증 _209
3. 저작재산권의 소멸_210
Ⅴ. 저작재산권의 제한/211
1. 저작재산권의 제한 이유와 자유이용_211
2.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_212
3.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_212
4.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_213
5. 학교교육 목적 이용_214
6.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_215
7.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_216
8.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_217
9. 비영리 목적을 위한 공표된 저작물의 공연 및 방송_219
10.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_221
11.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_224
12. 시험문제로서의 복제_226
13.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_227
14.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_228
15. 미술 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_228
16.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_230
17.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_231
18.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_231
19. 공정한 이용_231
20. 출처 명시_232
21. 패러디_233
22. 저작권의 이용과 CCL_235
Ⅵ.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과 보호기간/237
1. 법정허락_237
2.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_239
3. 저작권의 무방식주의_239
4. 저작권의 등록_239
Ⅶ. 저작인접권/241
1. 저작인접권_241
2. 실연자의 권리_242
3. 음반제작자의 권리_243
4. 방송사업자의 권리_244
5.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_244
6. 유튜브에서 음악 사용의 경우_245
Ⅷ.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등의 권리/246
1.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_246
Ⅸ. 퍼블리시티권/249
1. 초상권_249
2. 퍼블리시티권_250
3. 퍼블리시티권의 보호_251
4. 퍼블리시티권 인정/부정 사례_252
Ⅹ. 인터넷과 저작권의 관계/253
1.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_253
2. 인터넷 쇼핑몰의 사진 및 댓글의 저작권_254
3. 인터넷 홈페이지의 제작과 저작권_254
4. 인터넷과 링크_255
5. 인터넷 사이트와 음악 듣기_255
6. 자기 기사의 이용과 인터넷 링크_256
7. 온라인서비스 제공자_257
8.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_258
9.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_259
10. 저작권 보호조치_262
CHAPTER 07. 저작권 침해
Ⅰ. 저작권 침해/265
1. 저작권 침해의 요건_265
2. 저작권 침해와 표절의 차이_266
Ⅱ. 저작권 침해의 법적 구제/267
1.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_267
2. 민사상 조치_268
3. 형사상 조치_268
Ⅲ. 저작인격권 침해 사례/269
1.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_269
2.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_270
Ⅳ. 저작재산권 침해 사례/271
1. 소설 저작권 침해 사례_271
2. 번역 저작권 침해 사례_272
3. 극본 저작권 침해 사례_273
4. 기사 저작권 침해 사례_273
5. 사진 저작물과 저작권 침해_274
6. 미술 저작물 침해 사례_276
7. 음악 저작물과 저작권 침해_277
8. 캐릭터와 저작권 침해_280
9. 게임 저작권 침해_281
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항변 사유/283
1.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_283
2. 인용_284
3.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_284
CHAPTER 01. 지식재산
Ⅰ. 지식재산/19
1.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_19
2. 지식재산권의 종류_20
3. 특허의 종류_21
Ⅱ. 특허와 다른 권리 비교/26
1. 실용신안권_26
2. 디자인권_27
3. 디자인 특유 제도_28
4. 상표권_30
5. 저작권_32
6. 컴퓨터 소프트웨어(SW)_33
7. 영업비밀_34
Ⅲ. 지식재산 경영/36
1. 지식재산 경영_36
2. 특허괴물_39
3. LG전자 vs 대만 콴타 특허권 소진_42
CHAPTER 02. 특허 창출
Ⅰ. 아이디어 만들기/47
1. 아이디어 발상에 유용한 도구_47
2. 특허정보 조사_49
3. 특허정보 활용_51
Ⅱ. 특허 만들기/53
1. 지식재산 권리화 필요성_53
2. 발명특허요건_53
Ⅲ. 특허 취득 절차/58
1. 특허 권리취득 절차_58
2. 연구노트 의의_61
3. 논문과 특허의 관계_62
4. 출원서류의 제출_64
5. 특허의 심사 절차_65
6. 해외출원 68
7. 실용신안 권리취득 절차_70
Ⅳ. 특허 청구범위의 작성/72
1. 명세서_72
2. 발명의 기재 방법_73
3. 특허 청구범위와 청구항의 기재 방법_74
Ⅴ. 직무발명/77
1. 직무발명의 이해_77
2. 직무발명의 보상_79
Ⅵ. 영업비밀 제도/82
1. 영업비밀의 정의_82
2. 기술 유출 방지_83
CHAPTER 03. 특허 보호
Ⅰ. 특허 보호/87
1. 지식재산 보호 필요성_87
2. 공동발명의 경우_89
3. 특허권 변동 및 소멸_92
4. 특허권 침해 유형_93
Ⅱ. 타사의 특허침해 시 대응/96
1. 타사의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경우_96
Ⅲ. 타사로부터 권리침해 경고를 받은 경우/100
1. 일반적 대응방안_100
2. 침해 여부 및 무효사유 검토_102
3. 경고장 검토_104
4. 무효자료의 조사와 대응무기 파악_105
Ⅳ. 분쟁해결 방안/107
1. 분쟁해결 종류_107
2. 심판제도_108
3. 소송제도_113
Ⅴ. 특허침해소송의 단계별 대응전략/118
1. 소송 준비에서 대응전략_118
2. 소송 진행의 대응전략_120
3. 소송 종료단계 대응전략_121
CHAPTER 04. 특허 활용
Ⅰ. 특허 활용/125
1. 지식재산의 활용_125
2. 지식재산을 활용한 이윤 창출_126
3. 기술사업화의 정의와 유형_127
4. 기술창업의 정의_128
Ⅱ. 기술이전/129
1. 기술이전의 방법_129
2. 기술양도(유상·무상)_129
3. 실시권 허락_131
4. 기술지도_135
5. 공동연구_135
6. 실시료(로열티)의 산정_135
Ⅲ. 지식재산을 활용한 자금조달/137
1. 특허담보대출_137
2. IP 평가보증_138
3. 기술평가지원_138
Ⅳ. 지식재산 평가/139
1. 지식재산 평가_139
2. 기술가치 평가기법_143
3. 기술가치 평가기관_145
CHAPTER 05. 저작물과 저작자
Ⅰ. 저작물의 의의/149
1. 저작물_149
2. 저작권_152
Ⅱ. 저작물의 성립요건/154
1. 저작물의 창작성_154
2. 저작물의 표현_157
3.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_159
4. 저작물의 보호범위_163
Ⅲ. 저작물의 분류/166
1. 어문 저작물_166
2. 연극 저작물_167
3. 무용 저작물_169
4. 미술 저작물_171
5. 건축 저작물_173
6. 사진 저작물_174
7. 영상 저작물_174
8. 도형 저작물_175
9.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_176
Ⅳ. 저작자와 저작권자/177
1. 저작자_177
2. 공동저작자_180
3. 업무상 저작물_182
CHAPTER 06.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Ⅰ. 저작권/187
1. 저작권의 발생_187
2. 저작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_187
3. 저작권의 내용_188
4. 저작권의 성질_191
5.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_191
6. 저작권과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의 소유권_191
7. 저작재산권의 소멸_192
Ⅱ. 저작인격권/194
1. 저작인격권의 속성_194
2. 공표권_195
3. 성명표시권_196
4. 동일성유지권_197
Ⅲ. 저작재산권/200
1.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_200
2. 저작재산권의 종류_200
3. 복제권_201
4. 공연권_202
5. 공중송신권_203
6. 전시권_204
7. 배포권_204
8. 대여권_205
9. 2차적 저작물 작성권_205
Ⅳ.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 이용/207
1.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_207
2. 저작권의 기증 _209
3. 저작재산권의 소멸_210
Ⅴ. 저작재산권의 제한/211
1. 저작재산권의 제한 이유와 자유이용_211
2.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_212
3.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_212
4.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_213
5. 학교교육 목적 이용_214
6.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_215
7.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_216
8.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_217
9. 비영리 목적을 위한 공표된 저작물의 공연 및 방송_219
10.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_221
11.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_224
12. 시험문제로서의 복제_226
13.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_227
14.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_228
15. 미술 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_228
16.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_230
17.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_231
18.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_231
19. 공정한 이용_231
20. 출처 명시_232
21. 패러디_233
22. 저작권의 이용과 CCL_235
Ⅵ.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과 보호기간/237
1. 법정허락_237
2.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_239
3. 저작권의 무방식주의_239
4. 저작권의 등록_239
Ⅶ. 저작인접권/241
1. 저작인접권_241
2. 실연자의 권리_242
3. 음반제작자의 권리_243
4. 방송사업자의 권리_244
5.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_244
6. 유튜브에서 음악 사용의 경우_245
Ⅷ.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등의 권리/246
1.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_246
Ⅸ. 퍼블리시티권/249
1. 초상권_249
2. 퍼블리시티권_250
3. 퍼블리시티권의 보호_251
4. 퍼블리시티권 인정/부정 사례_252
Ⅹ. 인터넷과 저작권의 관계/253
1.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_253
2. 인터넷 쇼핑몰의 사진 및 댓글의 저작권_254
3. 인터넷 홈페이지의 제작과 저작권_254
4. 인터넷과 링크_255
5. 인터넷 사이트와 음악 듣기_255
6. 자기 기사의 이용과 인터넷 링크_256
7. 온라인서비스 제공자_257
8.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_258
9.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_259
10. 저작권 보호조치_262
CHAPTER 07. 저작권 침해
Ⅰ. 저작권 침해/265
1. 저작권 침해의 요건_265
2. 저작권 침해와 표절의 차이_266
Ⅱ. 저작권 침해의 법적 구제/267
1.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_267
2. 민사상 조치_268
3. 형사상 조치_268
Ⅲ. 저작인격권 침해 사례/269
1.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_269
2.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_270
Ⅳ. 저작재산권 침해 사례/271
1. 소설 저작권 침해 사례_271
2. 번역 저작권 침해 사례_272
3. 극본 저작권 침해 사례_273
4. 기사 저작권 침해 사례_273
5. 사진 저작물과 저작권 침해_274
6. 미술 저작물 침해 사례_276
7. 음악 저작물과 저작권 침해_277
8. 캐릭터와 저작권 침해_280
9. 게임 저작권 침해_281
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항변 사유/283
1.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_283
2. 인용_284
3.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_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