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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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1/15 |
| Pages/Weight/Size | 152*225*30mm |
| ISBN | 979119321039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하고 경비를 절감하며
인사 노무의 마스터가 된다
노동법은 왜 생겨난 것일까? 그 이유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계약조건을 정하도록 자유롭게 두는 경우, 사용자보다 상대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결정되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법률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동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대다수의 담당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노동법을 어려워한다. 하지만 노동법을 외면하는 사소한 습관들은 수면 아래 존재하는 잠재적인 위기 발생의 원인이 되고, 이러한 습관들은 스노우볼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나중에는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커다란 위기를 야기하는 쓰나미가 된다.
잠재적인 노동법적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은 불필요한 금전적인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반대로 잠재적인 노동법적 리스크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이는 눈덩이처럼 커져서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담당자의 업무효율은 올바른 노동법의 인식을 통해 비약적인 개선이 가능하고 업무 처리 능력 또한 상승해서 빠른 일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다면 업무에 끌려가며 비효율적인 시간의 소비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이 책을 통해 고용관계 전체를 한눈에 보고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금전적인 손해를 방지하고 업무적인 효율성을 달성해 돈과 시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자.
인사 노무의 마스터가 된다
노동법은 왜 생겨난 것일까? 그 이유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계약조건을 정하도록 자유롭게 두는 경우, 사용자보다 상대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결정되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법률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동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대다수의 담당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노동법을 어려워한다. 하지만 노동법을 외면하는 사소한 습관들은 수면 아래 존재하는 잠재적인 위기 발생의 원인이 되고, 이러한 습관들은 스노우볼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나중에는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커다란 위기를 야기하는 쓰나미가 된다.
잠재적인 노동법적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은 불필요한 금전적인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반대로 잠재적인 노동법적 리스크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이는 눈덩이처럼 커져서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담당자의 업무효율은 올바른 노동법의 인식을 통해 비약적인 개선이 가능하고 업무 처리 능력 또한 상승해서 빠른 일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다면 업무에 끌려가며 비효율적인 시간의 소비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이 책을 통해 고용관계 전체를 한눈에 보고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금전적인 손해를 방지하고 업무적인 효율성을 달성해 돈과 시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자.
Contents
프롤로그 4
Ⅰ. 인사·노무 근로기준법으로 시작하자
1.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자 13
2. 회사에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계약서류의 종류 17
3. 근로기준법 위반 시 어떤 제재가 있나요? 22
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누구인가? 26
5.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30
6.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다르다 35
Ⅱ. 근로자를 모집하고 채용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자
1. 모집·채용 시에도 법률 기준을 준수하자 41
2. 근로계약의 체결부터 시작하자 47
3. 대학교를 졸업하면 채용하기로 한 채용내정의 효력 53
4. 수습사원으로 입사하면 정규직인가요? 57
5. 학생 아르바이트도 권리를 보호하자 61
6.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 알기 쉬운 외국인 고용 절차 66
7.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사이닝 보너스, 리텐션 보너스’ 지급과 반환 약정의 효력 79
8. 의무재직기간과 연수비반환 약정의 효력 83
9.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경업금지약정 85
Ⅲ.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준수하며 일하자
1.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제한 93
2. 휴게시간·근로시간 여부 및 실근로시간 판단 97
3. 유연근무제도 - 선택적 근로시간제 102
4. 유연근무제도 - 재량 근로시간제 105
5. 유연근무제도 - 재택근무제 110
6.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적용 제외 113
Ⅳ. 휴일과 휴가를 부여하며 균형 있게 일하자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 119
2. 연차유급휴가의 편리한 운영을 위한 ‘회계연도 기준’ 부여 123
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29
4.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132
5. 저출산 시대 산전후휴가는 반드시 보장 의무 138
6. 경조사휴가의 부여 기준 141
7. 병가의 부여 기준 144
8. 주휴일과 공휴일(달력상 빨간날) 147
9. 주휴일, 공휴일의 다른 날 대체 151
Ⅴ. 일한 만큼 보상하고 법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자
1. 임금이란 - 한번 주면 계속 주어야 하나? 157
2. 통상임금과 정기·일률·고정성 161
3. 임금지급의 4대 원칙 164
4. 최저임금은 꼭 지켜주셔야죠 170
5. 이슈가 되고 있는 포괄임금제 174
6. 임금의 반납, 삭감, 동결 178
7. 퇴직금의 지급 기준 183
8. 퇴직금 중간정산 187
9. 임금체불과 진정 194
Ⅵ. 징계, 해고, 퇴직 처분은 신중하게 결정하자
1. 징계의 종류와 한계 199
2. 대기발령 처분과 징계 203
3. 전보, 전직 등 배치전환과 징계 208
4. 전적처분과 징계 212
5. 징계해고의 제한 216
6.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219
7.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정리해고 224
8. 해고하려면 미리미리 알려라 236
9.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240
Ⅶ. 비정규직근로자의 활용 시 법률 기준을 준수하자
1. 비정규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247
2.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251
3.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254
4.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258
5. 파견근로자의 사용 제한 262
6.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 금지 267
Ⅷ. 인사, 노무, 경영, 재해 등 다양하게 알아보자
1. 영업양도 - 사업이 양도되면 근로자는? 273
2. 기업 분할과 근로자의 동의 277
3. 고용노동부 점검 - 두렵고 피하고 싶은 고용노동부 점검 이렇게 대비하자 280
4. 번거로운 법정의무교육 바로 알기 284
5. 채용부터 퇴직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자 291
6.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296
7. 직장 내 성희롱 금지 300
8. 직장 내 괴롭힘 금지 306
9. 업무상 재해 - 사업장에서 근무 중 사고가 발생했어요 311
10. 출퇴근 중의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314
11. 과로로 인한 뇌출혈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318
Ⅸ.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사업장의 기준을 세우자
1. 취업규칙이란? 325
2. 취업규칙 신고 절차 329
3. 취업규칙의 기재사항과 신고 대상 332
4. 취업규칙의 변경 - 불리한 변경과 불리하지 않은 변경 336
Ⅰ. 인사·노무 근로기준법으로 시작하자
1.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자 13
2. 회사에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계약서류의 종류 17
3. 근로기준법 위반 시 어떤 제재가 있나요? 22
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누구인가? 26
5.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30
6.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다르다 35
Ⅱ. 근로자를 모집하고 채용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자
1. 모집·채용 시에도 법률 기준을 준수하자 41
2. 근로계약의 체결부터 시작하자 47
3. 대학교를 졸업하면 채용하기로 한 채용내정의 효력 53
4. 수습사원으로 입사하면 정규직인가요? 57
5. 학생 아르바이트도 권리를 보호하자 61
6.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 알기 쉬운 외국인 고용 절차 66
7.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사이닝 보너스, 리텐션 보너스’ 지급과 반환 약정의 효력 79
8. 의무재직기간과 연수비반환 약정의 효력 83
9.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경업금지약정 85
Ⅲ.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준수하며 일하자
1.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제한 93
2. 휴게시간·근로시간 여부 및 실근로시간 판단 97
3. 유연근무제도 - 선택적 근로시간제 102
4. 유연근무제도 - 재량 근로시간제 105
5. 유연근무제도 - 재택근무제 110
6.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적용 제외 113
Ⅳ. 휴일과 휴가를 부여하며 균형 있게 일하자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 119
2. 연차유급휴가의 편리한 운영을 위한 ‘회계연도 기준’ 부여 123
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29
4.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132
5. 저출산 시대 산전후휴가는 반드시 보장 의무 138
6. 경조사휴가의 부여 기준 141
7. 병가의 부여 기준 144
8. 주휴일과 공휴일(달력상 빨간날) 147
9. 주휴일, 공휴일의 다른 날 대체 151
Ⅴ. 일한 만큼 보상하고 법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자
1. 임금이란 - 한번 주면 계속 주어야 하나? 157
2. 통상임금과 정기·일률·고정성 161
3. 임금지급의 4대 원칙 164
4. 최저임금은 꼭 지켜주셔야죠 170
5. 이슈가 되고 있는 포괄임금제 174
6. 임금의 반납, 삭감, 동결 178
7. 퇴직금의 지급 기준 183
8. 퇴직금 중간정산 187
9. 임금체불과 진정 194
Ⅵ. 징계, 해고, 퇴직 처분은 신중하게 결정하자
1. 징계의 종류와 한계 199
2. 대기발령 처분과 징계 203
3. 전보, 전직 등 배치전환과 징계 208
4. 전적처분과 징계 212
5. 징계해고의 제한 216
6.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219
7.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정리해고 224
8. 해고하려면 미리미리 알려라 236
9.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240
Ⅶ. 비정규직근로자의 활용 시 법률 기준을 준수하자
1. 비정규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247
2.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251
3.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254
4.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258
5. 파견근로자의 사용 제한 262
6.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 금지 267
Ⅷ. 인사, 노무, 경영, 재해 등 다양하게 알아보자
1. 영업양도 - 사업이 양도되면 근로자는? 273
2. 기업 분할과 근로자의 동의 277
3. 고용노동부 점검 - 두렵고 피하고 싶은 고용노동부 점검 이렇게 대비하자 280
4. 번거로운 법정의무교육 바로 알기 284
5. 채용부터 퇴직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자 291
6.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296
7. 직장 내 성희롱 금지 300
8. 직장 내 괴롭힘 금지 306
9. 업무상 재해 - 사업장에서 근무 중 사고가 발생했어요 311
10. 출퇴근 중의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314
11. 과로로 인한 뇌출혈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318
Ⅸ.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사업장의 기준을 세우자
1. 취업규칙이란? 325
2. 취업규칙 신고 절차 329
3. 취업규칙의 기재사항과 신고 대상 332
4. 취업규칙의 변경 - 불리한 변경과 불리하지 않은 변경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