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
한국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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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1/10 |
| ISBN | 979119046407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국방/군사 |
Description
국방이 군사만의 문제인가? 물론 군사적 관점이 핵심이나, 시대적 상황은 이를 경영의 시각에서 포괄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본 「국방경영 시리즈」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많이 거론되지 않았던 국방경영의 시각을 제시하고 미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여기서 국방경영의 시각이란 국가이익·국가안보전략·국방전략·군사전략 등과 연계하여 국방경영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방재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체계성·효과성·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은 「국방경영 시리즈」 제4권으로, 여기에서는 우선 국방경영의 개념·특징·구성 등을 요약한 후, 한국과 미국 양국에 대하여 무기·장비 획득과 운영유지체계 전반을 비교·분석하면서 우리 국방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한국과 미국의 획득조직, 획득절차, 획득모델(신속획득, 일반 획득 등), 국방연구개발, 국방조달계약, 시험평가, 사업성과관리, 비용관리 등을, 그리고 운영유지와 관계되는 총수명주기관리, 성과기반군수지원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획득·국방기획관리·소요의 연계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국방부로 전환, 획득체계 개선, 정부투자 지식재산권의 민간 이전, 데이터 전략 등 주요 국방경영 이슈에 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책은 「국방경영 시리즈」 제4권으로, 여기에서는 우선 국방경영의 개념·특징·구성 등을 요약한 후, 한국과 미국 양국에 대하여 무기·장비 획득과 운영유지체계 전반을 비교·분석하면서 우리 국방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한국과 미국의 획득조직, 획득절차, 획득모델(신속획득, 일반 획득 등), 국방연구개발, 국방조달계약, 시험평가, 사업성과관리, 비용관리 등을, 그리고 운영유지와 관계되는 총수명주기관리, 성과기반군수지원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획득·국방기획관리·소요의 연계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국방부로 전환, 획득체계 개선, 정부투자 지식재산권의 민간 이전, 데이터 전략 등 주요 국방경영 이슈에 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Contents
제4권: 국방획득
제1장 국방경영 개관
1. 국방경영의 개념
2. 국방경영의 특징
3. 국방경영체계의 구성
4. 한미 국방경영체계의 개황
제2장 한국 국방획득
1. 획득개념, 획득체계 변화, 획득조직
1.1 획득개념
1.2 획득체계 관련 변화
1.3 획득조직
2. 획득절차 및 소요와 획득 관계
2.1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획득절차
2.2 소요와 획득 관계 및 획득사업 구분
3. 획득모델과 일반 무기체계 획득절차
3.1 획득모델, 시제품 제작 시점, 기술성숙도
3.2 일반 무기체계 획득모델의 획득절차
4. 신속획득과 한국산 우선 획득제도
4.1 신속획득(Fast Track)
4.2 한국산 우선 획득제도
5. 국방연구개발, 국방조달계약, 시험평가
5.1 국방연구개발
5.2 국방조달계약
5.3 시험평가
6. 총수명주기관리와 성과기반군수지원
6.1 총수명주기관리(TLCSM)
6.2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제3장 미국 국방획득
1. 획득개념, 획득체계 개혁·개선 현황, 획득조직
1.1 획득개념
1.2 획득체계 개혁·개선 현황(1960 ~ 현재)
1.3 획득조직 및 임무
2. 획득사업구분과 획득단계결정자
2.1 1971년~2019년
2.2 2020년~현재
3. 획득모델
3.1 획득모델 개요
3.2 긴급, 신속, 소프트웨어, 상용/정부, 근무지원 획득모델
3.3 일반획득모델의 획득절차
4. 국방연구개발, 국방조달계약, 시험평가
4.1 국방연구개발
4.2 국방조달계약
4.3 시험평가
5. 수명주기관리와 성과기반군수지원
5.1 수명주기관리(LCSM)
5.2 성과기반군수지원(PBL)
6. 소요·획득의 연계와 사업성과관리·비용관리 제도
6.1 소요와 획득의 연계
6.2 사업성과관리 및 비용관리 제도
부록 1: 미군 획득모델 주요 변천(1971~2015)
부록 2: 미군 신속획득(MTA) 사업 개요(2021년 기준)
제4장 한미 비교 및 한국의 주요 발전 이슈
1. 한미 비교
1.1 일반사항
2.2 신속획득을 위한 한미 환경 비교
2. 한국 발전 주요 이슈
2.1 방위사업청의 조직 전환
2.2 획득체계 개선
2.3 정부투자 지식재산권의 민간 이전
2.4 데이터 전략
제1장 국방경영 개관
1. 국방경영의 개념
2. 국방경영의 특징
3. 국방경영체계의 구성
4. 한미 국방경영체계의 개황
제2장 한국 국방획득
1. 획득개념, 획득체계 변화, 획득조직
1.1 획득개념
1.2 획득체계 관련 변화
1.3 획득조직
2. 획득절차 및 소요와 획득 관계
2.1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획득절차
2.2 소요와 획득 관계 및 획득사업 구분
3. 획득모델과 일반 무기체계 획득절차
3.1 획득모델, 시제품 제작 시점, 기술성숙도
3.2 일반 무기체계 획득모델의 획득절차
4. 신속획득과 한국산 우선 획득제도
4.1 신속획득(Fast Track)
4.2 한국산 우선 획득제도
5. 국방연구개발, 국방조달계약, 시험평가
5.1 국방연구개발
5.2 국방조달계약
5.3 시험평가
6. 총수명주기관리와 성과기반군수지원
6.1 총수명주기관리(TLCSM)
6.2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제3장 미국 국방획득
1. 획득개념, 획득체계 개혁·개선 현황, 획득조직
1.1 획득개념
1.2 획득체계 개혁·개선 현황(1960 ~ 현재)
1.3 획득조직 및 임무
2. 획득사업구분과 획득단계결정자
2.1 1971년~2019년
2.2 2020년~현재
3. 획득모델
3.1 획득모델 개요
3.2 긴급, 신속, 소프트웨어, 상용/정부, 근무지원 획득모델
3.3 일반획득모델의 획득절차
4. 국방연구개발, 국방조달계약, 시험평가
4.1 국방연구개발
4.2 국방조달계약
4.3 시험평가
5. 수명주기관리와 성과기반군수지원
5.1 수명주기관리(LCSM)
5.2 성과기반군수지원(PBL)
6. 소요·획득의 연계와 사업성과관리·비용관리 제도
6.1 소요와 획득의 연계
6.2 사업성과관리 및 비용관리 제도
부록 1: 미군 획득모델 주요 변천(1971~2015)
부록 2: 미군 신속획득(MTA) 사업 개요(2021년 기준)
제4장 한미 비교 및 한국의 주요 발전 이슈
1. 한미 비교
1.1 일반사항
2.2 신속획득을 위한 한미 환경 비교
2. 한국 발전 주요 이슈
2.1 방위사업청의 조직 전환
2.2 획득체계 개선
2.3 정부투자 지식재산권의 민간 이전
2.4 데이터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