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략과 군사력 건설
한국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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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1/10 |
| ISBN | 979119046406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국방/군사 |
Description
국방이 군사만의 문제인가? 물론 군사적 관점이 핵심이나, 시대적 상황은 이를 경영의 시각에서 포괄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본 「국방경영 시리즈」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많이 거론되지 않았던 국방경영의 시각을 제시하고 미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여기서 국방경영의 시각이란 국가이익·국가안보전략·국방전략·군사전략 등과 연계하여 국방경영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방재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체계성·효과성·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은 「국방경영 시리즈」 제3권으로, 여기에서는 우선 국방경영의 개념·특징·구성을 요약한 후, 한국과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국방전략·군사전략, 그리고 한국의 핵 억제체제에 관해 논하였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합동전략기획체계와 소요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군사력 건설의 핵심 체계인 합동전략기획체계에서는 한미 합동참모본부 임무·기능, 군사전략, 군사력 평가, 작전기획지침 등을 논하였다. 그리고 합동전략기획체계에 기반하여 실질적인 전략증강을 위한 소요를 창출하는 소요체계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전력기획방식(상향식, 하향식), 합동개념과 군사력 건설, 소요제기·결정·수정 절차, 소요 우선순위 설정 등을 논하였다. 특히, 한국 국방기획관리체계의 분권화, 합동기획의 개념 발전 등 주요 국방경영 이슈에 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책은 「국방경영 시리즈」 제3권으로, 여기에서는 우선 국방경영의 개념·특징·구성을 요약한 후, 한국과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국방전략·군사전략, 그리고 한국의 핵 억제체제에 관해 논하였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합동전략기획체계와 소요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군사력 건설의 핵심 체계인 합동전략기획체계에서는 한미 합동참모본부 임무·기능, 군사전략, 군사력 평가, 작전기획지침 등을 논하였다. 그리고 합동전략기획체계에 기반하여 실질적인 전략증강을 위한 소요를 창출하는 소요체계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전력기획방식(상향식, 하향식), 합동개념과 군사력 건설, 소요제기·결정·수정 절차, 소요 우선순위 설정 등을 논하였다. 특히, 한국 국방기획관리체계의 분권화, 합동기획의 개념 발전 등 주요 국방경영 이슈에 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Contents
제3권: 국방전략과 군사력 건설: 한국과 미국
제1장 국방경영 개관
1. 국방경영의 개념
2. 국방경영의 특징
3. 국방경영체계의 구성
4. 한미 국방경영체계의 개황
제2장 국방전략과 한국의 핵 억제체제
1. 국가안보전략
1.1 한국
1.2 미국
2. 국방전략과 군사전략
2.1 국방전략
2.2 군사전략
3. 한국의 핵 억제체제
3.1 개요
3.2 핵 억제이론과 관련 개념
3.4 한국의 핵 억제체제 현황·변천 과정
4. 한미 비교
부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제3장 한미 합동전략기획체계
1. 한국
1.1 합동전략기획체계(JSPS)와 합동참모본부 임무·기능
1.2 합동전략기획체계(JSPS) 관련 문서 변천 과정
1.3 합동전략기획과 수립 절차
1.4 군사전략
1.5 합동전략기획체계(JSPS)의 관련 문서 관계
2. 미국
2.1 합동전략기획체계(JSPS) 및 합참의장 책임
2.2 합동전략기획체계(JSPS)의 변화·진화과정
2.3 합동전략기획체계(JSPS) 개요
2.4 종합합동군사대비태세평가(CJR)
2.5 전략지시와 군사전략
2.6 전략적 군사대비기획
2.7 합동전투발전
2.8 합동개념과 군사력 건설
2.9 합동 전력소요기획(소요기획, 전력증강)
2.10 세계군사통합(GMI)
2.11 합동전략기획체계 산출물과 문서 관계
3. 한미 비교
부록: 미군 JSPS 관련 문서 종류(한국 군의 PPBES 문서와 유사)
제4장 소요체계
1. 전력기획
1.1 바틀렛(Bartlett)의 전력기획 방법론
1.2 상향식(위협기반)과 하향식(능력기반) 전력기획
2. 한국
2.1 전력(소요)기획 변화과정
2.2 합동기획과 능력평가
2.3 합동전투발전체계(JCDS)
2.4 소요제기·결정·수정
2.5 작전운용성능(ROC)
2.6 소요검증
3. 미국
3.1 전력기획 변화과정(Bottom-Up and Top-Down) /
3.2 미국의 RGS(상향식) 및 JCIDS(하향식) 전력기획 비교
3.3 전력기획 변화에 따른 소요분류 및 주요 문서의 진화
3.4 합동능력통합개발체계(JCIDS)
3.5 합참의 소요 우선순위 설정
4. 한미 비교
제5장 한국의 군사력 건설 발전 이슈
1. PPBEES의 분권화와 전력기획·작전기획 능력 강화
2. 합동기획의 개념 발전
제1장 국방경영 개관
1. 국방경영의 개념
2. 국방경영의 특징
3. 국방경영체계의 구성
4. 한미 국방경영체계의 개황
제2장 국방전략과 한국의 핵 억제체제
1. 국가안보전략
1.1 한국
1.2 미국
2. 국방전략과 군사전략
2.1 국방전략
2.2 군사전략
3. 한국의 핵 억제체제
3.1 개요
3.2 핵 억제이론과 관련 개념
3.4 한국의 핵 억제체제 현황·변천 과정
4. 한미 비교
부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제3장 한미 합동전략기획체계
1. 한국
1.1 합동전략기획체계(JSPS)와 합동참모본부 임무·기능
1.2 합동전략기획체계(JSPS) 관련 문서 변천 과정
1.3 합동전략기획과 수립 절차
1.4 군사전략
1.5 합동전략기획체계(JSPS)의 관련 문서 관계
2. 미국
2.1 합동전략기획체계(JSPS) 및 합참의장 책임
2.2 합동전략기획체계(JSPS)의 변화·진화과정
2.3 합동전략기획체계(JSPS) 개요
2.4 종합합동군사대비태세평가(CJR)
2.5 전략지시와 군사전략
2.6 전략적 군사대비기획
2.7 합동전투발전
2.8 합동개념과 군사력 건설
2.9 합동 전력소요기획(소요기획, 전력증강)
2.10 세계군사통합(GMI)
2.11 합동전략기획체계 산출물과 문서 관계
3. 한미 비교
부록: 미군 JSPS 관련 문서 종류(한국 군의 PPBES 문서와 유사)
제4장 소요체계
1. 전력기획
1.1 바틀렛(Bartlett)의 전력기획 방법론
1.2 상향식(위협기반)과 하향식(능력기반) 전력기획
2. 한국
2.1 전력(소요)기획 변화과정
2.2 합동기획과 능력평가
2.3 합동전투발전체계(JCDS)
2.4 소요제기·결정·수정
2.5 작전운용성능(ROC)
2.6 소요검증
3. 미국
3.1 전력기획 변화과정(Bottom-Up and Top-Down) /
3.2 미국의 RGS(상향식) 및 JCIDS(하향식) 전력기획 비교
3.3 전력기획 변화에 따른 소요분류 및 주요 문서의 진화
3.4 합동능력통합개발체계(JCIDS)
3.5 합참의 소요 우선순위 설정
4. 한미 비교
제5장 한국의 군사력 건설 발전 이슈
1. PPBEES의 분권화와 전력기획·작전기획 능력 강화
2. 합동기획의 개념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