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과 국방기획관리
한국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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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1/10 |
| ISBN | 979119046405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국방/군사 |
Description
국방이 군사만의 문제인가? 물론 군사적 관점이 핵심이나, 시대적 상황은 이를 경영의 시각에서 포괄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본 「국방경영 시리즈」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많이 거론되지 않았던 국방경영의 시각을 제시하고 미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여기서 국방경영의 시각이란 국가이익·국가안보전략·국방전략·군사전략 등과 연계하여 국방경영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방재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체계성·효과성·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은 「국방경영 시리즈」 제2권으로, 여기에서는 우선 국방경영의 개념·특징·구성 등을 요약한 후, 한국과 미국의 국방예산과 국방기획관리체계(한국: PPBEES, 미국 PPBES)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국방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방예산에서는 군사력 건설의 핵심 투입 요소인 예산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의 예산 관련 헌법의 역할과 예산편성·결산 절차, 국방예산의 특징, 적정 국방예산규모, 국방예산규모 설정의 영향 요소 등을 논하였다. 그리고 국방재원배분의 핵심 체계인 국방기획관리체계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국방재원배분 수행절차, 주요 의사결정위원회, 국방재원배분의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특히, 합리적인 국방재원배분을 위한 국방부 조직 개편, 국방기획관리·소요·획득 연계 강화, 임무중심 국방재원배분, 국방기획관리체계의 분권화와 전략기획·작전기획 능력 강화, 데이터 전략 등 주요 국방경영 이슈에 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추가로 미국 상원이 관련 법률(국방수권법 2022: §1004)에 따라 약 3년간(2021~2024년) 수행하고 있는 국방기획관리체계의 개혁 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해 서술하였다.
이 책은 「국방경영 시리즈」 제2권으로, 여기에서는 우선 국방경영의 개념·특징·구성 등을 요약한 후, 한국과 미국의 국방예산과 국방기획관리체계(한국: PPBEES, 미국 PPBES)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국방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방예산에서는 군사력 건설의 핵심 투입 요소인 예산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의 예산 관련 헌법의 역할과 예산편성·결산 절차, 국방예산의 특징, 적정 국방예산규모, 국방예산규모 설정의 영향 요소 등을 논하였다. 그리고 국방재원배분의 핵심 체계인 국방기획관리체계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국방재원배분 수행절차, 주요 의사결정위원회, 국방재원배분의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특히, 합리적인 국방재원배분을 위한 국방부 조직 개편, 국방기획관리·소요·획득 연계 강화, 임무중심 국방재원배분, 국방기획관리체계의 분권화와 전략기획·작전기획 능력 강화, 데이터 전략 등 주요 국방경영 이슈에 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추가로 미국 상원이 관련 법률(국방수권법 2022: §1004)에 따라 약 3년간(2021~2024년) 수행하고 있는 국방기획관리체계의 개혁 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해 서술하였다.
Contents
제2권: 국방예산과 국방기획관리: 한국과 미국
제1장 국방경영 개관
1. 국방경영의 개념
2. 국방경영의 특징
3. 국방경영체계의 구성
4. 한미 국방경영체계의 개황
제2장 국방예산
1. 예산의 기본개념
1.1 예산의 정의
1.2 예산이론
1.3 예산제도의 개혁
1.4 성과관리
2. 예산편성 일반사항
2.1 예산법률주의
2.2 재정·예산·기금
2.3 예산 분류 및 예산과목 구조
2.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2.5 재정수지·국가채무·국방개혁
2.6 재정건전성
3. 헌법의 예산결정 영향
3.1 예산 관련 헌법 조항 및 특징
3.2 국회·의회의 예산 관련 조직
4. 국회·의회의 예산심의·의결 절차
4.1 한국
4.2 미국
5. 국방예산의 정의·범주와 한국의 국방예산 변천
5.1 국방예산의 정의와 범주
5.2 한국의 국방예산 변천
6. 국방예산의 특징
6.1 정책 관점
6.2 예산편성 프로세스 관점
7. 적정 국방예산규모와 결정요인
7.1 적정 국방예산규모
7.2 국방예산의 실질적 결정요인
8. 국방예산편성체계
8.1 한국
8.2 미국 예산편성의 특징
8.3 미국
9. 국방예산집행체계
10. 국방예산결산체계
11. 세계국방예산의 동향
12. 한미 비교
부록: 한국 국회의 입법절차
제3장 한미 국방기획관리
1. 한국
1.1 PPBEES 기본개념·역할과 관련 법률
1.2 PPBEES 도입배경 및 주요 변화
1.3 PPBEES의 단계별 역할·주요 문서연계·위원회
1.4 PPBEES 수행체계·문서·일정
1.5 소요검증·총사업비관리·사업타당성평가
1.6 획득사업의 소요비용추계 : PPBEES와 DAS 연계
1.7 PPBEES 분석평가 업무 범위의 개념 정립
1.8 합리적 군사력 건설과 국방재원배분 개념
2. 미국
2.1 PPBES 기본개념·역할과 관련 법률
2.2 PPBS 도입 이전의 국방조직 현황(1947~1961년)
2.3 PPBS 도입 배경·핵심 추가사항·변천 과정
2.4 PPBES의 주요 문서 연계·위원회
2.5 PBES 주요 내용
2.6 기획관리, 합동전략기획, 소요 연계(협의 국방재원배분)
2.7 대규모획득사업 소요비용분석: PPBES & DAS 연계
2.8 소요비용추계 방법 및 예산편성
2.9 자료 수집 및 관리
2.10 군사력 건설과 국방재원배분 개념
3. 한미 비교
부록 1: 미국 국방기획관리 관련 문서 종류
부록 2: 미국 군사력 건설 및 국방재원배분 관련 문서·발행 주체
제4장 한국의 주요 발전 이슈
1. 국방부 내부 조직개편
1.1 개요
1.2 재정전략실 임무·기능
2. 합리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체제 구축
(국방기관리·소요·획득 연계 강화)
2.1 국방부 정책회의의 위원과 임무 확대
2.2 합리적 국방재원배분(체계간 연계 강화)
3. 임무중심 재원배분체계 발전
4. PPBEES의 분권화와 전력기획·작전기획 능력 강화
5. 합동기획 개념의 발전
6. 데이터 전략
7. 미국 PPBES 개선·개혁
7.1 PPBES 개선·개혁 개황
7.2 PPBES 개선·개혁 내용(의회 제시 내용)
7.3 시사점
제1장 국방경영 개관
1. 국방경영의 개념
2. 국방경영의 특징
3. 국방경영체계의 구성
4. 한미 국방경영체계의 개황
제2장 국방예산
1. 예산의 기본개념
1.1 예산의 정의
1.2 예산이론
1.3 예산제도의 개혁
1.4 성과관리
2. 예산편성 일반사항
2.1 예산법률주의
2.2 재정·예산·기금
2.3 예산 분류 및 예산과목 구조
2.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2.5 재정수지·국가채무·국방개혁
2.6 재정건전성
3. 헌법의 예산결정 영향
3.1 예산 관련 헌법 조항 및 특징
3.2 국회·의회의 예산 관련 조직
4. 국회·의회의 예산심의·의결 절차
4.1 한국
4.2 미국
5. 국방예산의 정의·범주와 한국의 국방예산 변천
5.1 국방예산의 정의와 범주
5.2 한국의 국방예산 변천
6. 국방예산의 특징
6.1 정책 관점
6.2 예산편성 프로세스 관점
7. 적정 국방예산규모와 결정요인
7.1 적정 국방예산규모
7.2 국방예산의 실질적 결정요인
8. 국방예산편성체계
8.1 한국
8.2 미국 예산편성의 특징
8.3 미국
9. 국방예산집행체계
10. 국방예산결산체계
11. 세계국방예산의 동향
12. 한미 비교
부록: 한국 국회의 입법절차
제3장 한미 국방기획관리
1. 한국
1.1 PPBEES 기본개념·역할과 관련 법률
1.2 PPBEES 도입배경 및 주요 변화
1.3 PPBEES의 단계별 역할·주요 문서연계·위원회
1.4 PPBEES 수행체계·문서·일정
1.5 소요검증·총사업비관리·사업타당성평가
1.6 획득사업의 소요비용추계 : PPBEES와 DAS 연계
1.7 PPBEES 분석평가 업무 범위의 개념 정립
1.8 합리적 군사력 건설과 국방재원배분 개념
2. 미국
2.1 PPBES 기본개념·역할과 관련 법률
2.2 PPBS 도입 이전의 국방조직 현황(1947~1961년)
2.3 PPBS 도입 배경·핵심 추가사항·변천 과정
2.4 PPBES의 주요 문서 연계·위원회
2.5 PBES 주요 내용
2.6 기획관리, 합동전략기획, 소요 연계(협의 국방재원배분)
2.7 대규모획득사업 소요비용분석: PPBES & DAS 연계
2.8 소요비용추계 방법 및 예산편성
2.9 자료 수집 및 관리
2.10 군사력 건설과 국방재원배분 개념
3. 한미 비교
부록 1: 미국 국방기획관리 관련 문서 종류
부록 2: 미국 군사력 건설 및 국방재원배분 관련 문서·발행 주체
제4장 한국의 주요 발전 이슈
1. 국방부 내부 조직개편
1.1 개요
1.2 재정전략실 임무·기능
2. 합리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체제 구축
(국방기관리·소요·획득 연계 강화)
2.1 국방부 정책회의의 위원과 임무 확대
2.2 합리적 국방재원배분(체계간 연계 강화)
3. 임무중심 재원배분체계 발전
4. PPBEES의 분권화와 전력기획·작전기획 능력 강화
5. 합동기획 개념의 발전
6. 데이터 전략
7. 미국 PPBES 개선·개혁
7.1 PPBES 개선·개혁 개황
7.2 PPBES 개선·개혁 내용(의회 제시 내용)
7.3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