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략문화와 한반도 개입정책

한국전쟁 발발 전후 미국의 개입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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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1/08
Pages/Weight/Size 152*225*15mm
ISBN 9791169838955
Categories 사회 정치 > 국방/군사
Description
우리 안보에 있어서 미국의 개입정책은 중요한 변인이다.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하였고, 북한이 핵과 투발수단의 고도화, 다양화로 핵 보복 능력 확보에 한층 다가서고 있어 미국의 개입정책은 더욱 중요해졌다. 본서는 미국의 한반도 개입정책을 조망하기 위해 한국전쟁 발발 전후 시기를 사례로 미국의 전략문화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이전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소극적이었지만 전쟁이 발발하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이처럼 단기간 내 미국의 정책 전환이 사안별 기대와 효용에 기초하여 단편적 정책만을 이어갔던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국제정치 거대행위자로서 정책적 연속성을 가지고 개입정책을 선택하였는지 전략문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의 고유한 특성인 전략문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개입 정책의 기반에 있는 맥락적 일정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전쟁 발발 전후 미국의 한반도 개입정책에서 미국 전략문화가 연속성 있게 작동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정책을 조망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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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글

Ⅰ. 서론

1. 문제 제기: 한국전쟁 전후 미국의 개입정책 재분석
2. 문헌 고찰
(1) 미국의 한반도 개입정책에 관한 기존연구
(2) 미국 전략문화에 관한 기존연구
3. 연구방법과 범위

Ⅱ. 전략문화의 이론적 고찰과 분석의 틀

1. 전략문화의 개념
2. 전략문화이론의 발전
(1) 전략문화이론의 전개
(2) 전략문화 연구방법의 논쟁
3. 전략문화 분석의 틀

Ⅲ. 미국 전략문화의 특징

1. 전략문화 형성의 영향요인
2. 역사적 경험을 통한 정체성: 예외주의
(1) 아메리카 합중국의 탄생과 정체의 이례성 형성
(2) 미국 예외주의적 특징
3. 지리적 환경을 통한 인식: 해양국가
(1) 미국의 지리적 환경
(2) 해양국가적 특징
4. 경험·환경이 형성한 규범체계: 정치와 군사의 분절
(1) 미국 군사전략 사상의 형성
(2) 정치와 군사의 분절적 특징
5. 되새김

Ⅳ. 예외주의적 관점: 가치 공유와 성전

1.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수호와 확산(E-1)
(1) 전쟁 발발 이전: 확고한 가치 공유의 아쉬움
(2) 전쟁 발발 이후: 침공당해 더 선명해진 가치
2. 선악 분리(E-2)
(1) 전쟁 발발 이전: 악마화된 공산세력
(2) 전쟁 발발 이후: 악을 제거하기 위한 개입
3. 되새김

Ⅴ. 해양국가적 관점: 위협 면제와 위험 최소화

1. 외부위협 면제 심리와 선택적 접근(M-1)
(1) 전쟁 발발 이전: 완충지대 형성과 접촉 회피
(2) 전쟁 발발 이후: 직접적인 위협과 적극적인 개입
2. 해·공군 우선 운용과 핵 의존(M-2) ·183
(1) 전쟁 발발 이전: 방위선상에서 핵과 장거리 투발수단 의존
(2) 전쟁 발발 이후: 해·공군 우선 투입과 핵의 군사 수단화
3. 되새김

Ⅵ. 정치와 군사적 분절적 관점: 외교와 군사개입의 대안적 접근

1. 정치의 실패로서 전쟁(S-1)
(1) 전쟁 발발 이전: 정치의 실패 이후 불가피한 선택, 전쟁
(2) 전쟁 발발 이후: 지상군 투입 결정 과정과 군의 주도적 역할
2. 군의 독자적 영역 인정(S-2)
(1) 전쟁 발발 이전: 정치적 의도와 군사적 수단의 갈등
(2) 전쟁 발발 이후: 군사작전의 확대와 정치와의 분절
3. 되새김

Ⅶ. 결론

1. 연구내용 요약
2. 시사점과 도전
3.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uthor
하성우
육군사관학교(49기)를 졸업 후 30여 년간 현역 복무한 야전군인이다. 배움에도 힘써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제관계·안보학 석사, 인도 마드라스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에 이어 경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인도 지휘참모대학과 미국 합동참모대학에서도 수학하였다. 학위논문으로는 “한국전쟁 발발 전후 미국의 개입정책 연구: 미국 전략문화를 중심으로”, “동북아 다자체제 구축: 한국의 구축역량과 리더십”, “아프리카 안정을 위한 아프리카 연합의 역할”이 있으며, 학술논문으로는 “전쟁에서의 정치와 군사의 역할”, “전쟁사를 통해 본 기갑전력 운용 교훈” 등 다수가 있다. 저서로는 『지략 - 全勝을 꿈꾸다』(2015)가 있다.
육군사관학교(49기)를 졸업 후 30여 년간 현역 복무한 야전군인이다. 배움에도 힘써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제관계·안보학 석사, 인도 마드라스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에 이어 경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인도 지휘참모대학과 미국 합동참모대학에서도 수학하였다. 학위논문으로는 “한국전쟁 발발 전후 미국의 개입정책 연구: 미국 전략문화를 중심으로”, “동북아 다자체제 구축: 한국의 구축역량과 리더십”, “아프리카 안정을 위한 아프리카 연합의 역할”이 있으며, 학술논문으로는 “전쟁에서의 정치와 군사의 역할”, “전쟁사를 통해 본 기갑전력 운용 교훈” 등 다수가 있다. 저서로는 『지략 - 全勝을 꿈꾸다』(2015)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