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만든 조례

교실 밖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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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12/29
Pages/Weight/Size 152*225*30mm
ISBN 9791198047793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
현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새로운 조례안 만들기


이 책은 정치학에 대한 대학생들(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고민과 배움을 조례를 통해 담아낸 결과물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제정하는 규칙과 지침으로,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이 책의 다양한 조례안은 현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제의 발굴, 해결책의 마련, 조례안의 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인터뷰했다. 그 과정에서 ‘어른의 소유물이 아닌, 주체로서의 청소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손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 ‘더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이라는 4개의 PART로 구성해 조례안을 만들어가는 다양한 활동을 담았다. 쉼터 퇴소 아동의 사후관리,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문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시각장애인 일상생활 접근권 지원, 노인급식지원,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등 우리 사회에 산재한 현실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새로운 조례안을 제시한다. 서울 전역을 누비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대학생들의 고민과 실천이 담긴 이 책이 독자 여러분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길 바란다.
Contents
프롤로그 4

PART 01. 어른의 소유물이 아닌, 주체로서의 청소년

동대문구 쉼터 퇴소 아동의 사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심리지원 제도 신설에 관한 조례 12
김아영 | 박준영 | 신성진 | 신수연

성북구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65
김정원 | 박하영 | 유성규 | 최예원

PART 02. 우리의 문제, 우리 손으로

성북구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 114
전가은 | 이송하 | 김지원 | 김형우

PART 03. 모두가 행복한 사회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 일상생활 접근권 지원 조례 172
이재용 | 박준영 | 김서현 | 김민기

노원구 노인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227
이영재 | 최서윤 | 김하은 | 천성주

PART 04. 더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북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268
김대원 | 오은빈 | 장은수
Author
강우창,안이삭,이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