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신 (고전의 세계 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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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12/29
Pages/Weight/Size 128*200*20mm
ISBN 9791171311026
Categories 인문 > 서양철학
Description
법과 권력과 자유의 문제를 고민하다
18세기 정치체제를 뒤흔든 《법의 정신》


근대 헌법의 단초인 삼권 분립을 최초로 언급하고, 주권 행사 방식에 따라 정부 형태를 나눔으로써 정치 이론사의 기반을 마련한 몽테스키외의 저작이다. 이 선구적 저작은 고대 그리스에서 영국의 의회 정치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와 역사를 넘나들며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다.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모든 시대에 걸쳐 칭송받을 책이라고 격찬했고, 스위스의 과학자 샤를 보네는 뉴턴이 물리세계의 법칙을 발견했듯 몽테스키외는 정신세계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평가했다.

책세상에서 나온 《법의 정신》은 법 일반의 정의와 정체의 구분, 권력 분립론 등 몽테스키외의 정치·사회사상 체계를 압축해 보여주는 제1부(제1편∼제3편)와 제2부(제11편 제6장)를 선별해 옮겼다. 그리고 원서의 차례를 실어 전체 저작의 체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해제를 통해 난해한 저작의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하고 이 책의 한계와 의의를 아울러 보여준다.
Contents
들어가는 말|고봉만

법의 정신
머리말
저자의 일러두기

제1부

제1편 법 일반
제1장 여러 존재와의 관계에서의 법
제2장 자연법
제3장 실정법

제2편 정체의 본질에서 직접 유래하는 법
제1장 세 가지 정체의 본질
제2장 공화 정체 및 민주 정체에 관한 법
제3장 귀족 정체의 본질에 관한 법
제4장 군주 정체의 본질에 관한 법
제5장 전제 국가의 본질에 관한 법

제3편 세 가지 정체의 원리
제1장 정체의 본질과 원리의 차이
제2장 다양한 정체의 원리
제3장 민주 정체의 원리
제4장 귀족 정체의 원리
제5장 덕성은 결코 군주 정체의 원리가 아니다
제6장 군주 정체에서 덕성의 결여는 어떻게 보충되는가
제7장 군주 정체의 원리
제8장 명예는 결코 전제 국가의 원리일 수 없다
제9장 전제 정체의 원리
제10장 온건 정체와 전제 정체하에서의 복종의 차이
제11장 전체 고찰

제2부

제11편 국가 정체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
제6장 영국의 제도

해제 ― 자유의 쟁취, 끊임없이 늘 다시 시작해야 하는 전쟁|고봉만
1. 정치체제의 원리를 발견한 몽테스키외
2. 《법의 정신》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3. 자연법과 사회의 성립
4. 정체의 고유한 구조와 정체를 움직이는 원리
5. 정치적 덕성과 정념으로서의 명예
6. 전제 정체의 원리는 공포다
7. 합법성은 어떻게 자유에 기여하는가
8. 권력의 독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9. 오늘날의 《법의 정신》

부록 · 《법의 정신》 차례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옮긴이에 대하여
Author
샤를 루이 드 스콩다 몽테스키외
1689년 보르도 근처의 라 브레드에서 태어났다. 유서 깊은 무관 가문 출신으로 유복하게 자랐으며 어려서부터 계몽적이고 근대적인 교육을 받았다. 1708년 보르도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법률 실무를 쌓기 위해 파리에 머무르다 1713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보르도로 돌아왔다. 1716년에는 후손 없이 죽은 작은아버지에게서 재산과 고등법원장 지위를 상속받았고 보르도 한림원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1721년에는 《페르시아인의 편지》를 익명으로 출판했다. 두 명의 페르시아 여행자의 눈을 통해 프랑스 문명을 날카롭게 풍자한 이 작품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작품의 저자가 밝혀지자 몽테스키외는 파리 사교계의 유명 인사가 되었으며, 영국의 정치가 볼링브룩 자작 등과 교류하게 되었다. 1728년에 프랑스 한림원 회원으로 선출된 몽테스키외는 그해 4월부터 3년간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영국 등 유럽 각국을 여행했다. 그는 다양한 제도와 문화를 체험하며 정치가들과 교류했으며, 특히 영국의 의회 정치를 이상적인 국가 정체의 모델로 파악했다. 몽테스키외는 재산을 거의 탕진하고 귀향한 후 그의 필생의 작품이 될 《법의 정신》 저술에 착수했다. 1734년에는 그 일부로 《로마인의 위대함과 그 쇠락의 원인에 관한 고찰》을 발표했고, 1748년 마침내 《법의 정신》을 발표했다.

《법의 정신》에서 몽테스키외는 정부 형태를 분류하고 각각의 원리를 밝혀냈으며, 정치권력을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나누어 세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추구할 때 최대의 정치적 자유가 획득된다고 보았다. 또한 여러 학설과 경험, 실험 등에 기초해서 기후 조건이 개인의 신체구조와 사회의 지적 풍토에 미치는 효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 적합한 정치나 법이란 없다는 이 책의 주장과 그리스도교를 여러 민족의 종교와 동격으로 다루는 시각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1750년 《법의 정신에 관한 변론》이 출간되기도 했으나, 그 이듬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법의 정신》을 금서로 지정했다. 과로 때문에 거의 실명 상태였던 몽테스키외는 1755년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1689년 보르도 근처의 라 브레드에서 태어났다. 유서 깊은 무관 가문 출신으로 유복하게 자랐으며 어려서부터 계몽적이고 근대적인 교육을 받았다. 1708년 보르도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법률 실무를 쌓기 위해 파리에 머무르다 1713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보르도로 돌아왔다. 1716년에는 후손 없이 죽은 작은아버지에게서 재산과 고등법원장 지위를 상속받았고 보르도 한림원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1721년에는 《페르시아인의 편지》를 익명으로 출판했다. 두 명의 페르시아 여행자의 눈을 통해 프랑스 문명을 날카롭게 풍자한 이 작품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작품의 저자가 밝혀지자 몽테스키외는 파리 사교계의 유명 인사가 되었으며, 영국의 정치가 볼링브룩 자작 등과 교류하게 되었다. 1728년에 프랑스 한림원 회원으로 선출된 몽테스키외는 그해 4월부터 3년간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영국 등 유럽 각국을 여행했다. 그는 다양한 제도와 문화를 체험하며 정치가들과 교류했으며, 특히 영국의 의회 정치를 이상적인 국가 정체의 모델로 파악했다. 몽테스키외는 재산을 거의 탕진하고 귀향한 후 그의 필생의 작품이 될 《법의 정신》 저술에 착수했다. 1734년에는 그 일부로 《로마인의 위대함과 그 쇠락의 원인에 관한 고찰》을 발표했고, 1748년 마침내 《법의 정신》을 발표했다.

《법의 정신》에서 몽테스키외는 정부 형태를 분류하고 각각의 원리를 밝혀냈으며, 정치권력을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나누어 세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추구할 때 최대의 정치적 자유가 획득된다고 보았다. 또한 여러 학설과 경험, 실험 등에 기초해서 기후 조건이 개인의 신체구조와 사회의 지적 풍토에 미치는 효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 적합한 정치나 법이란 없다는 이 책의 주장과 그리스도교를 여러 민족의 종교와 동격으로 다루는 시각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1750년 《법의 정신에 관한 변론》이 출간되기도 했으나, 그 이듬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법의 정신》을 금서로 지정했다. 과로 때문에 거의 실명 상태였던 몽테스키외는 1755년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