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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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11/30 |
| Pages/Weight/Size | 176*248*41mm |
| ISBN | 979113034526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언론학/미디어론 |
Description
표현의 자유는 자아실현을 위한 기본권이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이 보장되어야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은 긴장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사람이 누리고 있는 기본적 권리가 서로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글을 모아 책을 펴낸 지 10여 년 만에 개정판을 낸다. 공인보도와 인격권(제1장 제4절), 그리고 초상권(제1장 제5절)을 추가하였는데,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에서 논문 형태로 발표하고 토론한 내용이다. 언론과 인격권에 관하여 그동안 나온 주요 판례를 후기에서 추가하였으며 표현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기도 하였다. 분량이 늘어나 책이 두꺼워지지 않도록 판형을 키웠다.
저자는 2016년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를 다룬 판결을 몇 차례 선고하였다.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판결이 많았다. 이 과정에서 언론법이나 인격권법을 연구하면서 가졌던 문제의식을 판결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이 책의 초판은 영예롭게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이 책 제4장에 수록되어 있는 「인격권에 관한 입법제안」은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무부 민법개정안에 반영되었다. 이 책이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에 기여하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저자의 말 중에서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글을 모아 책을 펴낸 지 10여 년 만에 개정판을 낸다. 공인보도와 인격권(제1장 제4절), 그리고 초상권(제1장 제5절)을 추가하였는데,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에서 논문 형태로 발표하고 토론한 내용이다. 언론과 인격권에 관하여 그동안 나온 주요 판례를 후기에서 추가하였으며 표현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기도 하였다. 분량이 늘어나 책이 두꺼워지지 않도록 판형을 키웠다.
저자는 2016년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를 다룬 판결을 몇 차례 선고하였다.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판결이 많았다. 이 과정에서 언론법이나 인격권법을 연구하면서 가졌던 문제의식을 판결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이 책의 초판은 영예롭게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이 책 제4장에 수록되어 있는 「인격권에 관한 입법제안」은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무부 민법개정안에 반영되었다. 이 책이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에 기여하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저자의 말 중에서
Contents
제1장 인격권, 그 형성과 전개
제1절 인격권 일반
―언론 기타 표현행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중심으로―
Ⅰ. 서 론 3
Ⅱ. 인격권에 관한 헌법과 민법 등 법규정의 의미 5
Ⅲ. 인격권의 보호 범위 11
1. 의 의 11
2.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 14
Ⅳ. 인격권과 다른 기본권의 충돌 문제 18
1.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18
2. 예술의 자유와의 충돌 24
3. 그 밖의 권리 26
Ⅴ. 사자(死者)의 인격권 침해 27
1. 의 의 27
2. 사자의 인격권 인정 여부 27
3. 사자의 인격권 보호 범위와 행사 방법 28
Ⅵ. 결 론 29
제2절 모델소설과 인격권
Ⅰ. 서 론 31
Ⅱ. 모델소설과 피해자의 특정 문제 33
1. 개 설 33
2. 사실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특정 34
3. 소설에 의한 피해자의 특정 36
Ⅲ. 소설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모습 39
1. 소설에 의한 명예훼손 39
2. 소설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49
3. 결 어 56
Ⅳ. 사자(死者)의 인격권 침해 59
1. 개 설 59
2. 다른 나라의 경우 60
3. 사자의 인격권 인정 여부 64
4. 사자의 인격권 내용 66
5. 모델소설의 경우 67
Ⅴ. 공적 인물의 문제 69
Ⅵ. 결 론 71
제3절 언론의 사실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중심으로―
Ⅰ. 서 론 78
Ⅱ.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인격영역론 81
1. 프라이버시의 개념 81
2. 인격영역론과 사생활 침해 85
3. PD수첩 사건에 관한 분석 91
Ⅲ. 사실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 92
1. 개 설 92
2. 피해자의 동의 94
3. 공적 인물과 공적 이익에 관한 보도 104
Ⅳ. 결 론 108
제4절 공인보도와 인격권
Ⅰ. 서 론 111
Ⅱ. 공인의 개념과 범주 113
1. 공인의 의의 113
2. 공인에 관한 재판례 114
3. 공인의 개념과 범주 115
Ⅲ.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118
1. 미 국 118
2. 독 일 126
3. 우리나라 127
4. 소 결 134
Ⅳ. 공인의 사생활 침해 137
1. 미 국 137
2. 독 일 142
3. 우리나라 150
4. 소 결 158
Ⅴ. 결 론 159
〈토 론〉 160
제5절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에 관한 법적 검토
Ⅰ. 서 론 169
Ⅱ. 초상권의 개념과 근거 171
1. 초상권의 개념 171
2. 초상권의 근거 174
Ⅲ. 초상권의 내용과 보호 범위 175
Ⅳ.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176
1. 개 설 176
2. 초상권자의 동의 177
3.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181
4. 공적 인물 182
Ⅴ. 초상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84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184
2. 금지청구권 192
3.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청구권 193
Ⅵ. 결론―올바른 보도 방법 194
〈토 론〉 195
1. 제2주제 지정토론에 대한 답변 196
2. 종합토론에 대한 답변 198
제6절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Ⅰ. 서 론 204
Ⅱ. 정보제공자의 책임 205
Ⅲ.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211
1. 개 설 211
2.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12
3.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제3자가 제작한 정보를 매개하는 경우 213
Ⅳ. 구제수단 224
1. 손해배상 224
2. 침해금지 및 제거청구 226
3. 정정문 게재청구 227
4. 삭제 및 반박내용의 게재청구 228
제2장 인격권에 관한 구제수단
제1절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Ⅰ. 서 론 233
Ⅱ. 전제적 고찰 234
1. 인격권의 의의 234
2.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유형 235
3.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과 조정 문제 239
Ⅲ. 손해배상청구권 243
1. 의 의 243
2. 손해배상의 요건 244
3. 손해배상액의 산정 250
Ⅳ.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251
Ⅴ. 금지청구권 254
1. 의 의 254
2. 인정 여부 256
3. 인정 근거 256
4. 금지청구권이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259
5. 금지청구권의 요건 265
Ⅵ. 결 론 270
제2절 언론에 의한 명예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과 그 절차
Ⅰ. 서 론 272
Ⅱ. 일반적 고찰 274
1. 인격권 침해의 유형 274
2. 언론분쟁의 현황 278
Ⅲ. 민법상의 구제수단 281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281
2. 금지청구권 291
3.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295
Ⅳ.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청구권 297
1. 정정보도청구권 297
2. 반론보도청구권 300
3. 추후보도청구권 301
4.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302
Ⅴ. 구제절차 302
1. 의 의 302
2. 조 정 303
3. 중 재 306
4. 소 송 306
5. 사망자의 인격권에 대한 구제절차 308
Ⅵ. 결 론 309
제3장 인격권에 관한 판례 동향
제1절 인격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Ⅰ. 서 론 313
Ⅱ.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 315
1.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315
2. 명예훼손 316
3. 프라이버시 침해 336
4. 금지청구권 문제 342
Ⅲ.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348
1. 개 설 348
2. 정보제공자의 책임 349
3.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349
Ⅳ. 성희롱에 의한 인격권 침해 355
Ⅴ. 결 론 359
제2절 2000년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판결의 동향
Ⅰ. 서 론 362
Ⅱ. 의견 표명에 의한 명예훼손 363
Ⅲ. 허위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법성 판단 364
1. 의 의 364
2. 피의사실의 보도 365
3. 공익성 또는 공인에 관한 판단 368
4. 상당성에 관한 판단 368
Ⅳ. 프라이버시 침해 369
1. 사생활 침해 369
2. 위 법 성 371
3. 초 상 권 372
4. 의사에 의한 사생활 침해 372
Ⅴ. 오보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 374
Ⅵ.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 375
1. 정정보도청구 375
2. 반론보도청구 376
제3절 2009년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판례 동향
Ⅰ. 서 론 378
Ⅱ.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자의 명예훼손 책임 379
Ⅲ. 수사 과정의 보도와 명예훼손의 위법성 판단 388
Ⅳ. 실명보도 대 익명보도 390
Ⅴ. 신문기사 제목으로 인한 명예훼손 394
Ⅵ. 인신공격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 397
Ⅶ. 언론 인터뷰에 의한 명예훼손 398
제4장 인격권에 관한 입법론
제1절 인격권에 관한 입법제안
Ⅰ. 서 론 403
Ⅱ. 인격권에 관한 종래의 민법 개정논의 404
Ⅲ. 인격권의 개념과 범주 407
1. 인격권의 개념 407
2. 인격권의 내용 408
3. 인격권의 개념에 관한 민법개정안 413
Ⅳ.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 414
1.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 414
2.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에 관한 입법적 규율방안 420
Ⅴ.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423
1. 현행법상의 구제수단 423
2. 구제수단에 관한 입법안 433
Ⅵ.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437
1.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437
2. 입 법 안 444
Ⅶ. 성명·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 445
1. 퍼블리시티권 445
2.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입법 논의 451
3. 민법개정안 453
Ⅷ. 결 론 455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문제
―특히 언론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합리적인 제도인가?―
Ⅰ. 서 론 459
Ⅱ.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미와 논의의 전개 460
1. 의 의 460
2. 현황과 문제점 462
3. 징벌적 손해배상의 합헌성 문제 464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혁방안 466
Ⅲ.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467
Ⅳ.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472
Ⅴ. 결 론 474
판례색인 477
사항색인 485
제1절 인격권 일반
―언론 기타 표현행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중심으로―
Ⅰ. 서 론 3
Ⅱ. 인격권에 관한 헌법과 민법 등 법규정의 의미 5
Ⅲ. 인격권의 보호 범위 11
1. 의 의 11
2.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 14
Ⅳ. 인격권과 다른 기본권의 충돌 문제 18
1.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18
2. 예술의 자유와의 충돌 24
3. 그 밖의 권리 26
Ⅴ. 사자(死者)의 인격권 침해 27
1. 의 의 27
2. 사자의 인격권 인정 여부 27
3. 사자의 인격권 보호 범위와 행사 방법 28
Ⅵ. 결 론 29
제2절 모델소설과 인격권
Ⅰ. 서 론 31
Ⅱ. 모델소설과 피해자의 특정 문제 33
1. 개 설 33
2. 사실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특정 34
3. 소설에 의한 피해자의 특정 36
Ⅲ. 소설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모습 39
1. 소설에 의한 명예훼손 39
2. 소설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49
3. 결 어 56
Ⅳ. 사자(死者)의 인격권 침해 59
1. 개 설 59
2. 다른 나라의 경우 60
3. 사자의 인격권 인정 여부 64
4. 사자의 인격권 내용 66
5. 모델소설의 경우 67
Ⅴ. 공적 인물의 문제 69
Ⅵ. 결 론 71
제3절 언론의 사실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중심으로―
Ⅰ. 서 론 78
Ⅱ.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인격영역론 81
1. 프라이버시의 개념 81
2. 인격영역론과 사생활 침해 85
3. PD수첩 사건에 관한 분석 91
Ⅲ. 사실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 92
1. 개 설 92
2. 피해자의 동의 94
3. 공적 인물과 공적 이익에 관한 보도 104
Ⅳ. 결 론 108
제4절 공인보도와 인격권
Ⅰ. 서 론 111
Ⅱ. 공인의 개념과 범주 113
1. 공인의 의의 113
2. 공인에 관한 재판례 114
3. 공인의 개념과 범주 115
Ⅲ.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118
1. 미 국 118
2. 독 일 126
3. 우리나라 127
4. 소 결 134
Ⅳ. 공인의 사생활 침해 137
1. 미 국 137
2. 독 일 142
3. 우리나라 150
4. 소 결 158
Ⅴ. 결 론 159
〈토 론〉 160
제5절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에 관한 법적 검토
Ⅰ. 서 론 169
Ⅱ. 초상권의 개념과 근거 171
1. 초상권의 개념 171
2. 초상권의 근거 174
Ⅲ. 초상권의 내용과 보호 범위 175
Ⅳ.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176
1. 개 설 176
2. 초상권자의 동의 177
3.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181
4. 공적 인물 182
Ⅴ. 초상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84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184
2. 금지청구권 192
3.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청구권 193
Ⅵ. 결론―올바른 보도 방법 194
〈토 론〉 195
1. 제2주제 지정토론에 대한 답변 196
2. 종합토론에 대한 답변 198
제6절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Ⅰ. 서 론 204
Ⅱ. 정보제공자의 책임 205
Ⅲ.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211
1. 개 설 211
2.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12
3.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제3자가 제작한 정보를 매개하는 경우 213
Ⅳ. 구제수단 224
1. 손해배상 224
2. 침해금지 및 제거청구 226
3. 정정문 게재청구 227
4. 삭제 및 반박내용의 게재청구 228
제2장 인격권에 관한 구제수단
제1절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Ⅰ. 서 론 233
Ⅱ. 전제적 고찰 234
1. 인격권의 의의 234
2.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유형 235
3.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과 조정 문제 239
Ⅲ. 손해배상청구권 243
1. 의 의 243
2. 손해배상의 요건 244
3. 손해배상액의 산정 250
Ⅳ.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251
Ⅴ. 금지청구권 254
1. 의 의 254
2. 인정 여부 256
3. 인정 근거 256
4. 금지청구권이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259
5. 금지청구권의 요건 265
Ⅵ. 결 론 270
제2절 언론에 의한 명예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과 그 절차
Ⅰ. 서 론 272
Ⅱ. 일반적 고찰 274
1. 인격권 침해의 유형 274
2. 언론분쟁의 현황 278
Ⅲ. 민법상의 구제수단 281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281
2. 금지청구권 291
3.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295
Ⅳ.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청구권 297
1. 정정보도청구권 297
2. 반론보도청구권 300
3. 추후보도청구권 301
4.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302
Ⅴ. 구제절차 302
1. 의 의 302
2. 조 정 303
3. 중 재 306
4. 소 송 306
5. 사망자의 인격권에 대한 구제절차 308
Ⅵ. 결 론 309
제3장 인격권에 관한 판례 동향
제1절 인격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Ⅰ. 서 론 313
Ⅱ.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 315
1.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315
2. 명예훼손 316
3. 프라이버시 침해 336
4. 금지청구권 문제 342
Ⅲ.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348
1. 개 설 348
2. 정보제공자의 책임 349
3.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349
Ⅳ. 성희롱에 의한 인격권 침해 355
Ⅴ. 결 론 359
제2절 2000년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판결의 동향
Ⅰ. 서 론 362
Ⅱ. 의견 표명에 의한 명예훼손 363
Ⅲ. 허위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법성 판단 364
1. 의 의 364
2. 피의사실의 보도 365
3. 공익성 또는 공인에 관한 판단 368
4. 상당성에 관한 판단 368
Ⅳ. 프라이버시 침해 369
1. 사생활 침해 369
2. 위 법 성 371
3. 초 상 권 372
4. 의사에 의한 사생활 침해 372
Ⅴ. 오보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 374
Ⅵ.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 375
1. 정정보도청구 375
2. 반론보도청구 376
제3절 2009년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판례 동향
Ⅰ. 서 론 378
Ⅱ.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자의 명예훼손 책임 379
Ⅲ. 수사 과정의 보도와 명예훼손의 위법성 판단 388
Ⅳ. 실명보도 대 익명보도 390
Ⅴ. 신문기사 제목으로 인한 명예훼손 394
Ⅵ. 인신공격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 397
Ⅶ. 언론 인터뷰에 의한 명예훼손 398
제4장 인격권에 관한 입법론
제1절 인격권에 관한 입법제안
Ⅰ. 서 론 403
Ⅱ. 인격권에 관한 종래의 민법 개정논의 404
Ⅲ. 인격권의 개념과 범주 407
1. 인격권의 개념 407
2. 인격권의 내용 408
3. 인격권의 개념에 관한 민법개정안 413
Ⅳ.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 414
1.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 414
2.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에 관한 입법적 규율방안 420
Ⅴ.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423
1. 현행법상의 구제수단 423
2. 구제수단에 관한 입법안 433
Ⅵ.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437
1.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437
2. 입 법 안 444
Ⅶ. 성명·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 445
1. 퍼블리시티권 445
2.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입법 논의 451
3. 민법개정안 453
Ⅷ. 결 론 455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문제
―특히 언론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합리적인 제도인가?―
Ⅰ. 서 론 459
Ⅱ.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미와 논의의 전개 460
1. 의 의 460
2. 현황과 문제점 462
3. 징벌적 손해배상의 합헌성 문제 464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혁방안 466
Ⅲ.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467
Ⅳ.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472
Ⅴ. 결 론 474
판례색인 477
사항색인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