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법률서식 작성법

영수증, 차용증,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서, 효도계약서까지…
살면서 꼭 한 번은 쓰게 되는 필수 법률서식 31가지

사법연수원생 시절 대형 카드사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마일리지 축소 조치 무효 소송을 진행해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앤장〉에 승소하여, 전 언론과 법조계의 주목을 받은 장진영 변호사가 “살면서 꼭 한 번은 쓰게 되는 필수 법률서식” 31가지를 소개하는 책.

장진영 변호사는 7년여간 매주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법률상담을 해주는 ‘월요법률상담’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전거래, 임대차 계약, 교통사고 등 누구나 한번은 겪게 되는 법적 문제에서 필요한 법률서식의 작성 예를 소개한다. ‘첨부해야 할 서류’와 ‘작성 포인트’를 함께 제시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했다.

위임장 서식
〈위임장〉 작성 예 1
〈위임장〉 작성 예 2

금전거래 관련 서식
〈영수증〉 작성 예
〈차용증〉 작성 예 1─보증인이 있는 경우
〈차용증〉 작성 예 2─보증인이 있는 경우
〈차용증〉 작성 예 3─보증인이 없는 경우
〈대여금 반환 독촉장〉 작성 예─내용증명
〈차용금 상환 각서〉 작성 예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예
〈대여금 청구 소장〉 작성 예
〈대여금 청구 소송 답변서〉 작성 예

임대차 관련 서식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통지서〉작성 예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서〉 작성 예─임대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작성 예

가족관계 관련 서식
〈부부 재산 계약서〉 작성 예
〈이혼 합의서〉 작성 예
〈이혼 및 위자료 청구서〉 작성 예
〈유언장〉 작성 예
〈상속인 상고포기 신고서〉 작성 예
〈상속의 한정승인 청구서〉 작성 예
〈효도계약서〉 작성 예

교통사고 관련 서식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작성 예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예 1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예 2─후유증에 관한 사항

형사사건 관련 서식
〈고소장〉 작성 예─폭행·상해 사건
〈형사 합의서〉 작성 예 1─폭행 사건
〈형사 합의서〉 작성 예 2─횡령 사건

근로관계 관련 서식
〈진정서〉 작성 예─체불임금 관련
〈표준 근로 계약서〉 작성 예

거래관계 관련 서식
〈계약 해제 통지서〉 작성 예
〈물건 반품 및 대금 반환 통지서〉 작성 예

서식 샘플

장진영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아시아나항공과 코오롱 법무팀에서 일했다.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생 시절 LG카드(현 신한카드)를 상대로, 일방적인 마일리지 축소조치 무효 소송을 진행해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앤장〉에 승소하며, 전 언론과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 후로도 5건의 마일리지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여 ‘마일리지 장’, ‘한국의 랠프 네이더’, ‘소비자를 대변하는 장진영, 소대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특별위원회의 초대 간사를 맡아 주요 공익소송을 진행하였고, 경실련에 소비자정의센터를 만들어 초대 운영위원장을 맡아 소비자운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SBS 〈TV로펌 솔로몬〉, MBC 〈무한도전〉 등에 출연하며 15년간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쉬운 법률정보를 전달하였고, 유튜브 채널 <뉴스트라다무스>를 만들어 33만 명의 구독자와 소통하고 있다.

동작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사법고시 합격까지 이룬 ‘찐 동작사람’으로, 7년여간 동작에서 창의적인 정치실험을 하며, 시장 앞 법률사무소에서 매주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상담하는 월요법률상담을 이어오고 있다. 2020년부터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고, 국민의힘 서울시당 대변인, 국민의힘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직도 수행 중이다.

Publication Date	2023/12/20
Pages/Weight/Size	18024715mm
ISBN	9788998658793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