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연구

2023년 개정에 따른 다양한 국내외 판례와 주요 쟁점들을 완벽 분석한,
더욱 새로워진 하도급법 이론 및 실무 지침서 최신 개정판!

하도급법은 전통 산업뿐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영역에서 널리 이루어지는 하도급거래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공정거래법상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는 하도급법은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과 공통점을 가지며, 민사법적 규율과도 중첩된다. 이에 이 법은 공정거래법, 민사법, 행정법에 걸친 깊이 있는 이론적 이해와 성찰을 기반으로 한다. 하도급 정책과 그 집행은 우리 사회 내 소위 ‘갑을 관계’ 정책의 핵심에 위치하며,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법원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하도급법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실무적 측면의 정확한 법리 이해와 적용 역시 중요하게 요구된다.

이 책은 현행 하도급법을 다각도에서 연구하고 분석한 이론 및 실무 지침서로, 이번 제2판은 2023년 7월 개정되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신 하도급법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했다. 저자는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에서 주요 공정거래 사건 전담 판사이자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간 주요 하도급 사건들에서 나온 판례와 심결례, 관련 연구, 그리고 한국과 유사한 하도급법을 두고 있는 일본에서의 관련 논의를 폭넓게 정리했다. 구체적인 하도급법령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누적 사례와 쟁점을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와 일반적 의무로 나누고, 다시 이를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로 나누어 분석·연구했으며, 이에 대해 쟁점이 되는 주요 관련 분야에서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균형 있는 의견을 담아냈다.

총 7개 장으로 구성되었던 초판과 달리, 체제를 개편하고 내용을 보강해 10개 장으로 구성했다. 먼저 초판의 기본 체제인 하도급법의 기본 개념(제1장),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작위·부작위 의무(제2·3장), 일반적인 작위·부작위 의무(제4·5장) 등에 대한 내용은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관련 법조항과 판례들을 업데이트했다. 한편 하도급법의 집행과 관련된 부분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제6장), 하도급법 집행 관련 제도(제7장), 하도급법의 역외적용(제8장),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공정거래특별법의 관계(제9장), 하도급대금과 민사 문제(제10장)로 분리하여 제시했으며, 그 밖에도 관련 판례를 원문 소개와 함께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제시했다.

각 장에서 다루는 개념들은 구체적인 하도급법령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누적 사례와 쟁점에 관한 분석·연구·판례를 더하는 방식으로 깊이 있게 구성했다. 기존 사례와 논의를 일관된 방향으로 정리하고, 여기에 필자의 의견을 더하여 하도급대금, 부당 위탁취소 등 주요 분야에서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균형 있는 시각을 담아냈다. 특히 이번 개정판의 경우 신설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등 중요 법 개정 사항을 반영했으며, 하도급법상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5장 6절),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행위의 수 판단(6장 6절), 하도급법의 역외적용(8장),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및 공정거래특별법의 관계(9장), 하도급법상 형벌 조항의 개편(6장 5절) 등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하도급법 연구자와 하도급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법률가, 그리고 하도급법의 실무와 쟁점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이 책을 통해 하도급법에 대한 가장 최신의, 가장 생생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2판 머리말
머리말

제1장. 하도급법의 개념 및 적용 범위
1. 원사업자
2. 수급사업자
3. 하도급거래
가. 기본 요건 1: 위탁
나. 기본 요건 2: 업(業)
다. 기본 요건 3: 수급사업자에 대한 위탁
4. 하도급법상 위탁의 종류
가. 제조위탁
나. 수리위탁
다. 건설위탁
라. 용역위탁

제2장.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관련 작위의무
1. 선급금의 지급
2. 하도급대금의 지급
가. 하도급대금 지급 시기
나. 현금결제 비율 유지의무
다. 어음만기일 유지의무
라. 어음할인료 지급의무
마. 어음결제수단 지급 시 수수료 지급의무
바. 지연이자 지급의무
사. 원사업자의 항변: 채권소멸, 저지사유 등
아. 민사판결과 하도급대금채권
자.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련 판례
3. 지급보증 이행
4. 관세 등 환급액
5.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6.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의무
7.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8. 공급원가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의무

제3장.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관련 부작위의무
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가.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간주
2. 대금 관련 기타 부작위의무
가. 부당한 대금감액
나. 부당한 대물변제

제4장. 원사업자의 일반 작위의무
1.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가. 제도의 개요
나. 적법한 서면 발급 판단
다. 서면 발급의무의 예외
라. 정당한 사유
마. 서면 미발급에 대한 제재
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
2. 내국신용장의 개설
3. 검사

제5장. 원사업자의 일반 부작위의무
1. 부당특약
가. 부당특약 유형 1
나. 부당특약 유형 2
다. 부당특약 유형 3ㆍ4
2. 물품 등 구매강제
3. 부당위탁취소
가. 위탁취소·변경
나. 수령 또는 인수 거부·지연
다. 공통 요건 1: 수급사업자의 책임
라. 공통 요건 2: 부당성
4. 부당반품
5. 부당결제 청구
6.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7. 기술자료 제공요구
가. 대상: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나. 위반행위 유형 1: 기술자료 제공요구
다. 위반행위 유형 2: 기술자료 제공요구 시 서면 미교부
라. 위반행위 유형 3: 기술자료 사용·제공
마. 기술자료 관련 특칙
바. 기술자료 제공과 과징금
8. 부당한 경영간섭
9. 보복조치
10. 탈법행위

제6장.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2. 지급명령
가. 지급명령 제도
나. 지급명령 관련 쟁점
3. 과징금
가. 과징금고시와 과징금
나. 과징금 산정 관련 쟁점
4. 하도급 벌점, 입찰 참가 제한요청, 명단공표
5. 형사처벌
가.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와 형벌 규정의 개편
나.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2호와 형벌 규정의 개편
다.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3호와 형벌 규정의 개편
라.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4호와 형벌 규정의 개편
6.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행위의 수(數) 판단의 법리
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수의 판단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서 동일성 기준
다. 하도급법 위반행위에서 연속성 기준
라. 행위의 수 판단의 선례
7. 합병, 회사 분할과 시정조치, 과징금, 형벌
8. 하도급 사건의 증거 평가
가. 증거별 차등성
나. 증거의 신뢰성

제7장. 하도급법 집행 관련 제도
1. 하도급법상 처분시효와 조사시효
가. 처분시효
나. 조사시효
2. 동의의결
3. 조정제도
4.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제8장. 하도급법의 역외적용
1. 수급사업자의 외국사업자 여부
2. 원사업자의 외국사업자 여부
3. 하도급법의 역외적용
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국내사업자인 경우
나. 수급사업자가 외국사업자인 경우
다. 원사업자가 외국사업자이고, 수급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인 경우

제9장.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공정거래특별법의 관계
1. 대규모유통업법과 하도급법의 관계
가. 대규모유통업법 제4조
나. 입법 경위
다. 관계 조정 조항의 흠결
2. 유통 분야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의 문제점
가.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의 차이
나. 기존 규제와 정합성 문제
다. 대규모유통업법과 하도급법의 상충
3. 대규모유통업법 제4조의 합리적 해석을 위한 대안
가. 유통 분야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의 전체적인 방향성
나. 대규모유통업법 제4조의 제조위탁 개념의 제한적 해석 방안
다. 유통 분야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의 개별적 판단 방안

제10장. 하도급대금과 민사 문제
1.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가. 직접 지급 사유
나. 직접 지급 청구권의 발생
다. 직접 지급 방법과 절차
라. 직접 지급액과 선급금의 관계
마. 직접 지급 청구에 대한 발주자의 항변
바. 직접 지급 청구권자와 압류채권자의 우열
사. 원사업자의 협조의무
아. 기타 쟁점
2. 손해배상 책임
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나. 손해액 산정
다. 자료의 제출
라. 비밀유지명령 제도
3. 하도급법 위반과 사법상 효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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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LL.M.)와 서울대학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고려대학교에서 법학(경제법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사법시험 합격(제35회, 사법연수원 제25회) 후 명예퇴직할 때까지 법관 경력(판사 12년, 부장판사 7년)을 포함해 24년간 공직에 있었으며, 2018년부터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법무대학원,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변호사연수원 등에서 공정거래법을 강의했고,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에서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경쟁법 학자로서 법원과 경쟁당국에서 모두 경쟁법 사건을 심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로, 공정거래법 및 공정거래특별법 전반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기업결합의 규범적 통제, 의약품 특허·규제와 경쟁법, 경제법의 역외적용, 공정거래법과 경제력 집중, 공정거래법 절차(집행 및 소송), 하도급법 등이 있다.

『경쟁과 경쟁제한성의 이해』(2023), 『공정거래법 소송실무(제4판)』(2023), 『하도급법 연구』(2022), 『의료·의약품 산업과 경쟁법』(2020) 등 7권의 단독저서와 『공정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2023), 『주석민법 채권각칙』(2022), 『법학입문(제6판)』(2020), 『대규모유통업법 주석』(2019) 등 4권의 공동저서, 그리고 43편의 경제법 논문을 포함한 49편의 학술논문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23/11/30
Pages/Weight/Size	15322526mm
ISBN	9791158905064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