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법 판례여행 (수산편)
변호사가 읽어주는 해양수산법과 판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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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11/03 |
| ISBN | 979119669666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Chapter 1-어업권
01. 양식장 내 자연산 해산물은 누구의 소유일까?
〈자연산 개조개 사건〉
02.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재미로 수산자원을 채취해도 될까?
〈잠수용 스쿠버장비 금지 위헌 사건〉
03.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가 원칙일까, 허용이 원칙일까?
〈운 좋은 잠수용스쿠버 사건〉
04. 주인이 없는 줄 알고 가져가면 절도가 아닐까?
〈해삼 특수절도 무죄 사건〉
05. 전면개정된 수산업법상 새로운 입어자의 정의는 어떻게 해석될까?
〈입어자 2년 부칙 사건〉
06. 공유수면매립법상 입어자의 의미는?
〈입어자 손실보상 사건〉
07. 장남은 관행어업권을 가질 수 없나?
〈차남 입어자 사건〉
08. 양식은 관행어업이 될 수 없나?
〈양식 가시파래 사건〉
09. 정치망은 관행어업이 될 수 있나?
〈주복 어업 사건〉
10. 어업면허의 최우선순위자라면 무조건 어업면허를 받을 수 있을까?
〈백합양식 최우선순위자 사건〉
11. 우선순위결정을 허위로 받으면 어업권도 취소될까?
〈어업권 쪼개기 사건〉
12.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허가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을까?
〈어촌계 회의록 위조 사건〉
13. 다른 사람 명의로 수산물가공업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
〈김 가공업 신고 사건〉
14. 경매로 어업권을 취득할 때에도 어업권이전 인가가 필요할까?
〈어장 인도명령 사건〉
15. 등선,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기선선망어업 허가가 적법할까?
〈어업의 본질 사건〉
16. 어장 위치가 겹치면 뒤에 이루어진 어업권은 어떻게 될까?
〈중복어업권 사건〉
17. 국가가 만든 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할까?
〈수산청 훈령 무효 사건〉
18. 어업면적을 확대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
〈조정신청 반려처분취소 각하 사건〉
19.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면 무면허 어업이 될까?
〈무면허 효력정지 사건〉
20. 어업권을 임차해도 무면허 어업이 될까?
〈임차도 무면허 사건〉
21. 어업임대차가 무효라면 임대료도 받지 못할까?
〈9,000만 원 어업임대차 사건〉
22. 채무 초과 상태에서 어업허가를 양도하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까?
〈공법상 허가권 양도사건〉
23. 어업조정이란 무엇일까?
〈어업조정 위헌소원 사건〉
24.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란?
〈멸치 제외 헌법소원 사건〉
25. 포획금지 대상인 대게 암컷을 포획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대게암컷 포획 사건〉
26.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하면 예외 없이 처벌될까?
〈2중 자루그물 헌법소원 사건〉
27. 해상시험사격으로 조업을 못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해상시험사격 보상 사건〉
28. 어촌계의 어업권소멸로 인한 보상금은 계원들 사이에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미역양식 어업권 보상 사건〉
29. 어촌계에서 제명되면 보상금도 못 받을까?
〈비계원 소송 각하 사건〉
3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말에 충실히 따르면 무조건 손해가 없을까?
〈숭어 양식업 행정지도 사건〉
31.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업권은 개발계획에도 반영될 수 없을까?
〈피조개 15년 양식 사건〉
32. ‘어업권자가 수산업법에 위반한 때’란?
〈러시아 오징어채낚기 사건〉
33. ‘수산업을 경영한 자’의 의미는?
〈주낙광주리 잡어 4kg 사건〉
34. 유죄 확정 후에도 다시 다툴 수 있을까?
〈수산업법 재심 사건〉
35. 하천에서의 어업에도 수산업법이 적용될까?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사건〉
36. 사유수면에서의 양식도 내수면어업법의 적용을 받을까?
〈참게양식장 수용 사건〉
37. 수면관리자가 수면사용을 부동의하면 내수면 면허 연장허가 신청이 거부될까?
〈충주호 가두리양식 사건〉
38. 육상에서 해수면과 내수면은 어떻게 구별될까?
〈기수 은어 종묘배양장 사건〉
39. 내수면어업면허를 받으면 공유수면 점용료를 내야 할까?
〈15년 지나 점용료 4억 사건〉
Chapter 2-어선, 선박, 항만
40. 어선제조업자는 어선건조허가 없이 어선을 미리 제작할 수 있을까?
〈무허가 어선건조 사건〉
41. 어선의 총톤수 변경, 검사 안 받으면 형사처벌 될까?
〈총톤수 어선법위반 사건〉
42. 담보물을 제3자에게 넘기면 배임죄가 될까?
〈어선 이중양도담보 사건〉
43. 수상레저를 위한 부선은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
〈법원 경매 무효 사건〉
44. 해양환경관리법상 부선은 선박이 아니라 단순한 구조물일까?
〈부선 해체 처벌 사건〉
45. 침몰선박에 대한 제거명령, 무조건 따라야 할까?
〈90미터 해저 침몰선박 사건〉
46. 폭풍 속 귀항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귀항명령 위반 사건〉
47.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은 반드시 선박의 소유자만이 할 수 있을까?
〈1970년 용선 사건〉
48. 면허의 기준 설정이나 기준 충족 여부의 판단도 재량행위일까?
〈장승포-소매물도 항로 사건〉
49. 한정면허를 일반면허로 전환하는 것이 기존 일반면허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할까?
〈한정면허 전환 사건〉
50.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일까?
〈‘항로에 알맞을 것’ 사건〉
51. 운송업과 운송주선업은 엄격히 구별될까?
〈통관법인 불허 사건〉
52. 항만 주변 바다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청학안벽 사건〉
53. 마음에 안 드는 항만 이름, 소송으로 다퉈볼 수 있을까?
〈부산신항 사건〉
54. 두 번이나 허가되었던 항만시설 사용이 거부될 수 있을까?
〈항만 사용허가 신뢰보호 사건〉
55.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가 너무 불명확한 개념일까?
〈개항질서법 위헌 사건〉
56.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에 수역시설도 포함될까?
〈수역시설 화물입출항료 사건〉
57. ‘선박사고시 다른 선박의 국적증서와 검사증서를 제출하면 처벌될까?
〈선박국적·검사증서 공문서부정행사죄 사건〉
58. 과실로 배가 전복되어 경유가 바다에 쏟아지면 처벌받을까?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사건〉
Chapter 3-해양경계, 원전 오염수 대응
59. 지방자치단체간 바다의 관할구역은 누가, 어떻게 정할까?
〈‘내 바다’ 권한쟁의 사건〉
60.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
〈매립지 헌법소원 사건〉
61.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 인정될까?
〈국가기본도 불문법 사건〉
62. 해양배출이 가능했던 폐기물을 단 10일만에 배출금지시킬 수 있을까?
〈10일 후 폐기금지 사건〉
63.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MOX 공장 사건〉
64. 일본 오염수 방류, 국내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국가면제와 강제징용 사건〉
Chapter 4- 판결구조- 환경오염 피해 입증
65. 판결은 어떻게 구성될까?
〈발전소 부유토사 사건(1)〉
66. 환경오염 피해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발전소 부유토사 사건(2)〉
67. 부유토사가 어장에 도달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
〈발전소 부유토사 사건(3)〉
68. 부유토사로 어획량이 감소되어도 무조건 참아야 하는 범위가 있을까?
〈발전소 부유토사 사건(4)〉
69. 어구사용 금지기간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세목망 멸치잡이 사건〉
70. 북한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할까?
〈국군포로 손해배상 사건〉
71.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가져올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최초 증권 집단소송 대법원 사건〉
7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결정도 다툴 수 있을까?
〈공직자윤리법 파기환송 사건〉
73. 선원 사망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일까?
〈선원 익사 손해배상 사건〉
74. 행정청 뒤에 숨어버린 다른 행정청의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하나?
〈영일군 권한쟁의 사건〉
75. 헌법재판에서 제소기간 도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멸치포획금지조항 각하 사건〉
76. 헌법재판소 판례는 어떻게 변경될까?
〈바지락 위헌 사건〉
77. 헌법상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할 기본권이 존재할까?
〈통일 관련 기본권 사건〉
01. 양식장 내 자연산 해산물은 누구의 소유일까?
〈자연산 개조개 사건〉
02.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재미로 수산자원을 채취해도 될까?
〈잠수용 스쿠버장비 금지 위헌 사건〉
03.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가 원칙일까, 허용이 원칙일까?
〈운 좋은 잠수용스쿠버 사건〉
04. 주인이 없는 줄 알고 가져가면 절도가 아닐까?
〈해삼 특수절도 무죄 사건〉
05. 전면개정된 수산업법상 새로운 입어자의 정의는 어떻게 해석될까?
〈입어자 2년 부칙 사건〉
06. 공유수면매립법상 입어자의 의미는?
〈입어자 손실보상 사건〉
07. 장남은 관행어업권을 가질 수 없나?
〈차남 입어자 사건〉
08. 양식은 관행어업이 될 수 없나?
〈양식 가시파래 사건〉
09. 정치망은 관행어업이 될 수 있나?
〈주복 어업 사건〉
10. 어업면허의 최우선순위자라면 무조건 어업면허를 받을 수 있을까?
〈백합양식 최우선순위자 사건〉
11. 우선순위결정을 허위로 받으면 어업권도 취소될까?
〈어업권 쪼개기 사건〉
12.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허가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을까?
〈어촌계 회의록 위조 사건〉
13. 다른 사람 명의로 수산물가공업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
〈김 가공업 신고 사건〉
14. 경매로 어업권을 취득할 때에도 어업권이전 인가가 필요할까?
〈어장 인도명령 사건〉
15. 등선,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기선선망어업 허가가 적법할까?
〈어업의 본질 사건〉
16. 어장 위치가 겹치면 뒤에 이루어진 어업권은 어떻게 될까?
〈중복어업권 사건〉
17. 국가가 만든 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할까?
〈수산청 훈령 무효 사건〉
18. 어업면적을 확대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
〈조정신청 반려처분취소 각하 사건〉
19.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면 무면허 어업이 될까?
〈무면허 효력정지 사건〉
20. 어업권을 임차해도 무면허 어업이 될까?
〈임차도 무면허 사건〉
21. 어업임대차가 무효라면 임대료도 받지 못할까?
〈9,000만 원 어업임대차 사건〉
22. 채무 초과 상태에서 어업허가를 양도하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까?
〈공법상 허가권 양도사건〉
23. 어업조정이란 무엇일까?
〈어업조정 위헌소원 사건〉
24.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란?
〈멸치 제외 헌법소원 사건〉
25. 포획금지 대상인 대게 암컷을 포획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대게암컷 포획 사건〉
26.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하면 예외 없이 처벌될까?
〈2중 자루그물 헌법소원 사건〉
27. 해상시험사격으로 조업을 못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해상시험사격 보상 사건〉
28. 어촌계의 어업권소멸로 인한 보상금은 계원들 사이에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미역양식 어업권 보상 사건〉
29. 어촌계에서 제명되면 보상금도 못 받을까?
〈비계원 소송 각하 사건〉
3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말에 충실히 따르면 무조건 손해가 없을까?
〈숭어 양식업 행정지도 사건〉
31.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업권은 개발계획에도 반영될 수 없을까?
〈피조개 15년 양식 사건〉
32. ‘어업권자가 수산업법에 위반한 때’란?
〈러시아 오징어채낚기 사건〉
33. ‘수산업을 경영한 자’의 의미는?
〈주낙광주리 잡어 4kg 사건〉
34. 유죄 확정 후에도 다시 다툴 수 있을까?
〈수산업법 재심 사건〉
35. 하천에서의 어업에도 수산업법이 적용될까?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사건〉
36. 사유수면에서의 양식도 내수면어업법의 적용을 받을까?
〈참게양식장 수용 사건〉
37. 수면관리자가 수면사용을 부동의하면 내수면 면허 연장허가 신청이 거부될까?
〈충주호 가두리양식 사건〉
38. 육상에서 해수면과 내수면은 어떻게 구별될까?
〈기수 은어 종묘배양장 사건〉
39. 내수면어업면허를 받으면 공유수면 점용료를 내야 할까?
〈15년 지나 점용료 4억 사건〉
Chapter 2-어선, 선박, 항만
40. 어선제조업자는 어선건조허가 없이 어선을 미리 제작할 수 있을까?
〈무허가 어선건조 사건〉
41. 어선의 총톤수 변경, 검사 안 받으면 형사처벌 될까?
〈총톤수 어선법위반 사건〉
42. 담보물을 제3자에게 넘기면 배임죄가 될까?
〈어선 이중양도담보 사건〉
43. 수상레저를 위한 부선은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
〈법원 경매 무효 사건〉
44. 해양환경관리법상 부선은 선박이 아니라 단순한 구조물일까?
〈부선 해체 처벌 사건〉
45. 침몰선박에 대한 제거명령, 무조건 따라야 할까?
〈90미터 해저 침몰선박 사건〉
46. 폭풍 속 귀항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귀항명령 위반 사건〉
47.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은 반드시 선박의 소유자만이 할 수 있을까?
〈1970년 용선 사건〉
48. 면허의 기준 설정이나 기준 충족 여부의 판단도 재량행위일까?
〈장승포-소매물도 항로 사건〉
49. 한정면허를 일반면허로 전환하는 것이 기존 일반면허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할까?
〈한정면허 전환 사건〉
50.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일까?
〈‘항로에 알맞을 것’ 사건〉
51. 운송업과 운송주선업은 엄격히 구별될까?
〈통관법인 불허 사건〉
52. 항만 주변 바다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청학안벽 사건〉
53. 마음에 안 드는 항만 이름, 소송으로 다퉈볼 수 있을까?
〈부산신항 사건〉
54. 두 번이나 허가되었던 항만시설 사용이 거부될 수 있을까?
〈항만 사용허가 신뢰보호 사건〉
55.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가 너무 불명확한 개념일까?
〈개항질서법 위헌 사건〉
56.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에 수역시설도 포함될까?
〈수역시설 화물입출항료 사건〉
57. ‘선박사고시 다른 선박의 국적증서와 검사증서를 제출하면 처벌될까?
〈선박국적·검사증서 공문서부정행사죄 사건〉
58. 과실로 배가 전복되어 경유가 바다에 쏟아지면 처벌받을까?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사건〉
Chapter 3-해양경계, 원전 오염수 대응
59. 지방자치단체간 바다의 관할구역은 누가, 어떻게 정할까?
〈‘내 바다’ 권한쟁의 사건〉
60.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
〈매립지 헌법소원 사건〉
61.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 인정될까?
〈국가기본도 불문법 사건〉
62. 해양배출이 가능했던 폐기물을 단 10일만에 배출금지시킬 수 있을까?
〈10일 후 폐기금지 사건〉
63.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MOX 공장 사건〉
64. 일본 오염수 방류, 국내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국가면제와 강제징용 사건〉
Chapter 4- 판결구조- 환경오염 피해 입증
65. 판결은 어떻게 구성될까?
〈발전소 부유토사 사건(1)〉
66. 환경오염 피해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발전소 부유토사 사건(2)〉
67. 부유토사가 어장에 도달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
〈발전소 부유토사 사건(3)〉
68. 부유토사로 어획량이 감소되어도 무조건 참아야 하는 범위가 있을까?
〈발전소 부유토사 사건(4)〉
69. 어구사용 금지기간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세목망 멸치잡이 사건〉
70. 북한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할까?
〈국군포로 손해배상 사건〉
71.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가져올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최초 증권 집단소송 대법원 사건〉
7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결정도 다툴 수 있을까?
〈공직자윤리법 파기환송 사건〉
73. 선원 사망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일까?
〈선원 익사 손해배상 사건〉
74. 행정청 뒤에 숨어버린 다른 행정청의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하나?
〈영일군 권한쟁의 사건〉
75. 헌법재판에서 제소기간 도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멸치포획금지조항 각하 사건〉
76. 헌법재판소 판례는 어떻게 변경될까?
〈바지락 위헌 사건〉
77. 헌법상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할 기본권이 존재할까?
〈통일 관련 기본권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