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법으로 보는 심청전
인당수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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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334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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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11/06 |
| Pages/Weight/Size | 148*210*15mm |
| ISBN | 979119334177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심청전을 현대 법과 저자의 상상력으로 재해석한 책이다. 스님이 심봉사에게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면 눈을 뜰 수 있다고 한 것이 사기인지, 심봉사와 재혼한 뺑덕어멈이 공양미 300석을 횡령한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심청을 인당수에서 뛰어내리게 한 중국 상인에게 살인죄와 자살교사죄 중 어떤 죄를 물어야 하는지, 임금이 15세인 심청과 혼인한 것은 문제가 없는지와 같은 내용을 재판형식으로 풀어낸 흥미진진한 내용이다.
Contents
서설
1장. 기초 사실
2장. 공양미 사기 사건
1. 피고인
2. 공소사실
3.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
4. 구형 및 최후변론
3장. 공양미 절도 사건
1. 피고인
2. 공소사실
3.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
4. 구형 및 최후변론
4장. 인당수 살인사건
1. 피고인
2. 공소사실
3.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
4. 구형 및 최후변론
5장. 미성년자 강간 사건
1. 피고인
2. 공소사실
3.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
4. 구형 및 최후변론
1장. 기초 사실
2장. 공양미 사기 사건
1. 피고인
2. 공소사실
3.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
4. 구형 및 최후변론
3장. 공양미 절도 사건
1. 피고인
2. 공소사실
3.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
4. 구형 및 최후변론
4장. 인당수 살인사건
1. 피고인
2. 공소사실
3.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
4. 구형 및 최후변론
5장. 미성년자 강간 사건
1. 피고인
2. 공소사실
3.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
4. 구형 및 최후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