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 법률가

이 책은 지난 25년 동안 내가 몸담아 온 포항 사회의 법, 사법, 그리고 법률가사회에 초점을 맞추어 주권국가 유일주의에 저항하는 풀뿌리 민주정치의 생동력을 추적해 보려는 시도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함이 많고, 법사회학적 분석의 완성도 역시 크게 내세울 만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열패감을 맛보지는 않았다는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 책의 저술에는 20년의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한국연구재단과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의 지원이 있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없었다면, 현재만큼의 성과도 거두기 어려웠을 것이기에, 이 기회에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머리말

Ⅰ. 사법도 대표라는 생각! / 13

Ⅱ. 사법적 거버넌스와 로컬리티 / 39

Ⅲ. 포항 사회의 법 / 61

Ⅳ. 사법적 권력체제의 구조 / 97

Ⅴ. 포항의 법률가
1. 2003년 / 131
2. 2023년 / 149
3.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 169

Ⅵ. 포항 사회에서 법률가의 자리 / 173

Ⅶ. 사법 자치는 불가능한 목표인가? / 221

참고문헌

이국운

1966년 대전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마친 뒤,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부터 포항 한동대학교 법학부에서 헌법, 법사회학, 기독교정치사상 등을 가르치며 연구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자치분권운동과 사법개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대표적인 헌법학자이기도 하다.

주요 저서로 『헌법』, 『법률가의 탄생-사법불신의 기원을 찾아서』, 『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 등이 있고, 스티븐 브라이어의 『역동적 자유』(공역)와 마이클 왈저의 『출애굽과 혁명』을 번역했으며, 100여 편에 이르는 연구 논문을 출간했다.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의 시험위원을 역임했고, 2015년 한국헌법학회가 수행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의 연구책임자이기도 했다.

Publication Date	2023/10/20
Pages/Weight/Size	12818820mm
ISBN	9791198226143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