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하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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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10/13 |
| Pages/Weight/Size | 148*210*20mm |
| ISBN | 979114104755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법을 전공하지도 않았지만 틀어진 삶을 바로 잡기 위해 15년 동안 19건의 소송을 했고 17건을 승소했습니다. 소송 자체가 허무하기만 했고, 주변 인을 경계하는 나쁜 버릇만 생겼습니다. '소송 하는 여자'(개정판)는 실제 경험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힘 없는 서민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법이라고 생각했고, 법은 힘이 돼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법은 기득권 자들을 위한 방패임을 깨닫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좋았고 허물없이 지냈던 지난 날이 그립기만 합니다." - 저자의 말 중에서
Contents
변호사를 잘 만나야 돼
모르면 당하는 내 권리
판사의 특권
법의 허점
민사와 형사의 차이
판결과 그 후의 후속조치
전자 소송! 어렵지 않아요.
소송의 과정 (민사 기준)
민사의 간이 구제절차 (조정)
송달, 송달 간주, 공시송달의 차이
재산 명시와 재산조회
사해행위 취소 소송, 지급명령
항소 (2심)
기일 변경/ 변론 재개 신청서/ 맞는 내용의 소장 작성법
경매. 이득인지 독 인지
명예훼손과 모욕죄
소송에서 망하는 방법
법률대리인. 변론일. 선고일. 준비서면, 쟁점 참고 서면. 공신력 있는 사실 입증자료
원고와 피고의 권리
(제척 권, 변론변경요청, 변론재개요청)
지급명령과 피고 입장에서의 법
괘씸죄와 미필적 고의
소송수행자의 편견
사법부의 판사와 법무부의 검사
약식 불기소 명령과 정식재판 (교통사고 시 알아야 할일)
재정신청과 국가 상대 조정
친족 상도례, 친고죄, 반 의사 불 벌 죄
금전으로 인한 피해는 민사? 형사?
임대차보호법의 함정
수사종결 처분의 의미
입양으로 양자를 들이는 경우
법정 후기 1
법정 후기 2
소송 후기 3
소송 후기 4
소송 후기 5
에필로그
모르면 당하는 내 권리
판사의 특권
법의 허점
민사와 형사의 차이
판결과 그 후의 후속조치
전자 소송! 어렵지 않아요.
소송의 과정 (민사 기준)
민사의 간이 구제절차 (조정)
송달, 송달 간주, 공시송달의 차이
재산 명시와 재산조회
사해행위 취소 소송, 지급명령
항소 (2심)
기일 변경/ 변론 재개 신청서/ 맞는 내용의 소장 작성법
경매. 이득인지 독 인지
명예훼손과 모욕죄
소송에서 망하는 방법
법률대리인. 변론일. 선고일. 준비서면, 쟁점 참고 서면. 공신력 있는 사실 입증자료
원고와 피고의 권리
(제척 권, 변론변경요청, 변론재개요청)
지급명령과 피고 입장에서의 법
괘씸죄와 미필적 고의
소송수행자의 편견
사법부의 판사와 법무부의 검사
약식 불기소 명령과 정식재판 (교통사고 시 알아야 할일)
재정신청과 국가 상대 조정
친족 상도례, 친고죄, 반 의사 불 벌 죄
금전으로 인한 피해는 민사? 형사?
임대차보호법의 함정
수사종결 처분의 의미
입양으로 양자를 들이는 경우
법정 후기 1
법정 후기 2
소송 후기 3
소송 후기 4
소송 후기 5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