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을 통한 통일한국 미래 먹거리 마련 방법과 길을 알려주는 책 남·북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통합·활용지침서
- 남한 ‘첨단기술’, 북한 ‘전통산업’ 융합하면 ‘통일한국 대박’ 전망 -

지구촌에서 지식재산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책은 지식재산권을 통한 통일한국의 미래먹거리를 만들어갈 방법과 길을 알려준다. 이 책은 우리나라 미래세대들의 ‘확실한 미래 먹거리’의 길라잡이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남·북한 지식재산권 통합·활용 지침서다. ‘글로벌 IP(지식재산)허브국가를 꿈꾸며’란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지식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남·북한 지식재산권을 합치면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은 물론 신성장산업 창출과 세계를 앞서 이끌 수 있음을 전하며 이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실천방안은 남한의 앞선 첨단기술에 북한의 전통산업(굴뚝산업)을 융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 어느 나라도 흉내 내거나 따라올 수 없는 통일한국만의 고부가가치와 융·복합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게 되면 “통일한국에 대박이 터질 것”이라는 게 저자의 견해다.

특히 통일한국에 대비하여 제도와 체제를 달리하고 있는 남·북한 지식재산권 관련내용을 ‘통일 전 선행과제’, ‘통일과정상 선결과제’, ‘통일 후 이행과제’로 나눠 구체적 실천방안을 내놓아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통일 전 선행과제로는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실태 분석, 활성화 방안마련이 절실하며, 통일과정상 선결과제로는 지식재산권 법·제도 통합논의와 법제 비교분석을 거치면서 외국사례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 후 이행과제로는 남·북한 지식재산권 통합법안, 비전, 미래전략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 책의 핵심이다.

책 부록으로 ‘북한 발명법’, ‘북한 발명공보 견본’, ‘북한 상표법’, ‘북한 공업도안법’, ‘북한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북한 저작권법’ 등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북한 지식재산권 관련자료와 통계, 법 규정들이 실려 이채롭다. 또한 책 중간중간에 소개된 북한 특허대리사무소 현황, 제3국을 통한 대북한 상표출원현황, 북한 지식재산권 주요 법제 변천과정, 우리나라 술병과 상표를 모방한 북한 술 전시모습, 북한 특허증서 등이 흥미롭다.

저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10월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자리에서 지적소유권에 대한 국제화를 추진하고 그 경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북한은 2019년 8월 지적소유권국(知的所有權局)이란 전담조직을 만들어 지적재산권 제도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한 지식재산거래시장 상설화를 통해 통일한국 미래세대들이 먹고살 수 있는 해법을 찾는 데 이 책이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