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재해실무

$27.22
SKU
9791130345031
+ Wish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05/17 - Thu 05/23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05/14 - Thu 05/16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23/09/25
Pages/Weight/Size 176*246*5mm
ISBN 9791130345031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당위성이나 비판보다는, 저자들이 관련분야에서 익힌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 실무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은 경영책임자들의 사법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안전관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어떠한 기준을 준수해야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지 아직은 막연한 상황이다. 기업의 실무자들이 안전관리 업무를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동부의 특별감독,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 대법원의 양형기준도 가급적 자세히 설명하였다.
Contents
제1장 총론
제2장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제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규제
제4장 주요 노동재해 사례 및 처벌수위
Author
방정환,최창민,최경섭,김영진
사법시험 제42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32기, 인천인제고등학교 졸업, 서강대학교 법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CAL STATE LA visiting scholar,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제1부장검사로 활동하였다. 현) 법무법인 인화 형사총괄 변호사다.
사법시험 제42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32기, 인천인제고등학교 졸업, 서강대학교 법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CAL STATE LA visiting scholar,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제1부장검사로 활동하였다. 현) 법무법인 인화 형사총괄 변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