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

“악플을 달면 무조건 처벌받을까?”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라고?”
“닉네임만 아는 경우는 어떻게 고소해야 할까?”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은 어떻게 구분할까?”
풍부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스토킹범죄의 모든 것

일반인이 고소를 해야 하거나 고소를 당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기는 어렵다. 당연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지만, 이 책에서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추후 재판에 도움이 되는지, 고소장은 어떻게 쓰고 어디에 제출하는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사안에 따라 어떤 소송이 더 유리한지 등을 상세히 담았다. 지금도 사이버 공간 혹은 주변 일상에서 수많은 모욕범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그들이 쏟아내는 글과 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어 괴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속앓이만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중수부 검사 출신의 변호사와 독일 형사법박사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직접 겪고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을 정리한 것이기에 명예훼손과 모욕에 법리에 대해서는 이만큼 명확히 제시한 책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사이버상 명예훼손과 모욕은 전파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피해자는 허위사실을 바로잡을 방법을 찾기가 어렵기에 제대로 신속히 대응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피해자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사람에게는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지혜의 책이 될 것이다.

프롤로그 1: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며 4
프롤로그 2: 이 책을 펴내며 10

1부 손가락 살인의 시대

바로 당신이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다 20

2부 사례로 알아보는 명예훼손과 모욕의 모든 것

명예에 관한 죄: 보호법익, 즉 지키고자 하는 것은 외부에 드러난 개인의 명예감정 34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 40
논란이 되는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60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구별하나? 78
명예훼손과 모욕,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116
명예에 관한 죄, 기수(범죄완성) 시기는 언제일까? 126
명예에 관한 죄의 포인트, 고의 128
명예에 관한 죄에서 비방의 목적 144
명예에 관한 죄, 최대의 난제(위법성 인정 여부 판단) 156
명예에 관한 죄는 형벌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하자는 논란(형사처벌 폐지론) 196

3부 명예훼손과 모욕이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로 이어질 때

점차 늘어나는 추세의 스토킹범죄 208

4부 내가 피해자일 때 혹은 내가 가해자일 때 대응방법

고소를 해야 한다면 236
고소를 당했다면 270
형사고소만 있는 게 아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282

부록: 어려운 법률 용어 풀이 295
에필로그: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을 마치며 313

류여해,정준길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독일로 건너가 예나대학교(Friedrich-Schiller-Universita Jena, Deutschland)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법리해석,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대법관들의 판결을 도왔다. 이후 국회 법제실로 자리를 옮겨 법제관으로 근무하며 입법에 관한 법제 업무 경험을 쌓았다. 현재 법률사무소 웨이의 고문이며, 수원대 법학과 특임교수이다.

판결과 입법, 정책연구, 교육이라는 분야를 두루 공부한 저자는 ‘법이 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날’을 꿈꾼 다. 학생 시절에는 마로니에 백일장과 경희대가 주최한 문예 현상공모에 장원으로 뽑히는 등 글 솜씨를 인정받아 문학가를 꿈꾸기도 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경험과 고민이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를 만들게 했다. 법이 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날을 위해 대중을 상대로 법을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MBN 〈아침의 창〉에서 류여해의 ‘통쾌한 법’을 진행 하고 있으며, 외에도 다수의 방송에 패널로 출연하고 있다.

Publication Date	2023/09/25
Pages/Weight/Size	14522030mm
ISBN	9791198281012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