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알아가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쟁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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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9/15
Pages/Weight/Size 152*223*35mm
ISBN 9791196825195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세간의 주목을 받는 연예계 분쟁 이슈를 총망라하여 현직 변호사들이 엄선한 연예매니지먼트 분쟁사례집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는 것은 물론 연예인이 성공적인 연예활동을 통해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며, 더 나아가 연예인 개인의 삶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법적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도록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가 함께 손을 맞잡고 대응해 나갈 준비가 필요하다. 이 책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하여,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이 그러한 준비 과정 내지 대응 과정에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책이 연예인은 물론,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종사자들, 법률전문가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에게, 때로는 연예인과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때로는 재미있는 연예 기사를 읽는 듯한 흥미로움으로, 그리고 때로는 법적 문제에 대한 진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첫 단추로 다가갈 수 있길 희망한다.
Contents
I. 형사1
· 악플과 명예훼손 9
· 가짜뉴스 유포 48
· 사생팬과 스토킹처벌 53
· 협박과 강요 88
· 성범죄 121

II. 형사2
· 미투 141
· 빚투 165
· 학폭 177
· 음주운전 194
· 오디션프로그램 조작 205
· 기타 사회적 물의 210

III.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 광고모델의 권리,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229
· 연예인 위인전 305
· 저작권의 제문제 312
· 공연실황 중계 330
· 연예인 유튜브와 SNS 338
· 팬아트와 굿즈 348

IV. 계약
· 전속계약 분쟁 361
· 각종 출연계약 분쟁 487
· 연습생과 미성년연예인의 출연 500

V. 기타
· 연예인의 미술활동 511
· 음원 사재기 517
· 암표 536
· 디지털 휴먼과 메타버스 548
· 연예인 조공 555
· 예술인 고용보험 560
· 연예인의 병역이행 564
· 유명연예인의 사생활과 언론보도 598
Author
법무법인(유한)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