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금보험의 현실과 이상

본 저술은 『독일 연금보험의 현실과 이상』이란 제목으로 독일 노동자 보험의 현재와 미래를 학문적으로 규명하려고 시도했다. 독일 연금보험체계 발전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두 가지 노동자 보험법의 입법과정을 역사·사회학적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통해서이다. 장애(폐질) 및 노령연금보험법(1889)의 이해와 아데나워 정부의 법정 노령연금개혁법(1957)의 이해가그것이다.

독일제국은 19세기 말에 세계 최초로 노동자 연금보험을 제도화했다. 독일제국의 수상 비스마르크는 1889년 적립식 연금보험을 법제화했다. 이를 통해서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노령노동자 부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지만 연금 제도탄생 후 70년이 지난 20세기 중반에 독일 연금보험은 심각한 위기에 빠진다. 연기금의 고갈과 빈약한 연금 수준 때문이었다.

Ⅰ. 서론
1. 문제 제기 ·····················································································3
2. 연구의 이론과 방법론 ································································16
3. 선행연구 검토 ············································································27
Ⅱ. 장애(폐질) 및 노령연금보험법(1889)의 이해
1. 임금노동자 계급의 대중적 출현 ················································35
2. 장애 및 노령보험 입법화 ························································134
3. 자치행정 사상과 강제 노령연금보험체계 ································169
4. 맺으면서: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183
Ⅲ. 아데나워 정부의 법정 노령연금개혁법(1957)의 이해
1. 이념과 목적 ·············································································198
2. 독일연방공화국의 재건과 아데나워 수상 ································203
3. 서독의 경제 기적과 노인 빈곤층 대두의 역설 ·······················209
4. 아데나워와 빌프리드 슈라이버(Wilfried Schreiber)의
연금개혁 관점 ··········································································218
5. 슈라이버-플랜: 부과식 재정방식의 이론적 기초 ····················240
6. 독일연방공화국 관료층의 조정 능력과 법안 준비 ··················280
7. 아데나워 연금 개혁 추진과 비판 ············································291
8. 아데나워 연금개혁법과 1957년 연방의회 선거 ······················301
9. 1957년 연금보험의 부과식 재정방식의 이해 :
역동적 연금 도입의 사회적 의미 ············································312
10. 1957년 연금 개혁의 사회적 의미 ········································321
Ⅳ. 총결론 :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정신의 승리
1. 연구의 의의 ·············································································326
2. 한국의 부과식·소득비례 노동자연금 개혁에 주는 시사점 ······ 330
?참고문헌 ························································································380
?찾아보기 ························································································404

차성환

한일장신대학교/명예교수. 차성환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여 문학 석사학위 (1982)를 받았다. 독일 튀빙겐 대학교 사회관계대학에서 사회학 전공으로 사회과학 박사학위(1989)를 취득했다. 현재(2023) 한일장신대 학교 명예교수이다.

저역서
막스 베버의 사회과학 방법론(편역)(1990), 한국 종교 사상의 사회학적
이해(증보)(1995), 막스 베버와 근대의 의미세계(1997), 글로벌 시대
한국의 시민종교(2000), 글로벌 시대 정약용 세계관의 가능성과 한계
(2002), 독일 국가복지에서 민간복지단체의 역할과 의미: 민간복지
단체의 우선권 원리를 중심으로(공저)(2007)

사회보장정책관련 논문
“독일의 사회보장체계와 민간 복지단체”(2006), “한국 사회보험의
특수성과 과제”(공저)(2009), “독일과학의 자치관리운영체계 수립의
과학사적 의의: 독일제국과 바이마르공화국의 과학기술정책을 중심
으로”(2012),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과 중산층 노후소득보장”
(공저)(2014), “근대적인 전문 사회사업의 선구자 서서평”(2014),
“한국 건강보험통합의 정책실패와 그 사회적 파급효과”(공저)(2015),
“국립대병원 직원들의 사학연금체계 전환이 갖는 사회 정책적 의미”
(공저)(2016), “법정 퇴직급여의 사적 연금화 정책의 한계”(공저)
(2017), “한국 산재보험체계의 과실책임주의 한계와 자치관리 원리의
활용”(공저)(2020).

Publication Date	2023/08/29
Pages/Weight/Size	14821030mm
ISBN	9791141042134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