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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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9/01 |
| Pages/Weight/Size | 182*257*35mm |
| ISBN | 9788978125185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이 책에서는 상법 분야에서 상법총칙 · 상행위법, 회사법, 어음 · 수표법, 보험법 분야에 대한 판례 중 그 태도에 변화가 있어왔던 판례, 입법의 변화를 반영한 판례, 학설과 대립관계에 있는 판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쟁점을 105개로 선정해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사례는 필자가 그 동안 상사판례연구에 판례회고로 기고했던 것, 수험잡지에 기고했던 것, 혹은 기존 판례집에 실었던 것들을 재정리한 것이다. 상법 중요분야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Contents
상법총칙 · 상행위법
[1] 의제상인 3
[2]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의 효력 8
[3] 표현지배인의 성립요건 16
[4] 상호전용권 20
[5] 명의대여자의 책임 26
[6] 부실등기의 공신력 36
[7]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42
[8]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50
[9] 리스계약 55
[10]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62
[11]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 66
[12] 위탁매매계약의 성립시기 71
[13] 물건운송인의 책임 76
[14]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81
회 사 법
[1] 법인격부인의 법리 87
[2] 목적에 의한 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 94
[3] 1인회사 97
[4] 설립 중의 회사 101
[5] 법정의 요건을 결한 재산인수 105
[6]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의 인수 112
[7] 가장납입행위의 효력 117
[8] 주주의 제명처분 122
[9]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128
[10]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130
[11]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136
[12] 자기주식취득 152
[13] 주식의 상호보유 166
[14] 명의개서 전의 주식양수인의 지위 171
[15] 실기주의 귀속 179
[16] 주권의 선의취득 184
[17] 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 189
[18] 의결권의 대리행사 195
[19]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206
[20]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212
[21]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 216
[22] 종류주주총회결의의 흠결 222
[23] 퇴직위로금의 법적 성질 229
[24]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행위의 효력 236
[25] 대표권의 남용 240
[26] 표현대표이사 245
[27] 이사의 주의의무 253
[28] 이사의 감시의무 258
[29] 경영판단의 원칙 263
[30] 이사의 자기거래제한 270
[31] 회사의 기회유용금지 277
[3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82
[33] 대표소송 287
[34]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92
[35] 감사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제한 297
[36]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00
[37] 신주발행의 무효 305
[38] 신주발행의 부존재 312
[39]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의 금지 317
[40]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행사요건 322
[41] 전환사채발행의 공정성 326
[42] 합병무효의 소 338
[43] 회사의 분할 348
어음 · 수표법
[1] 어음이론 359
[2] 흠 있는 의사표시의 항변 364
[3]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368
[4] 어음위조의 효과 372
[5] 어음위조의 증명책임 379
[6] 변조의 증명책임 385
[7] 수취인이 백지인 어음의 효력 390
[8] 발행지 흠결의 효력 393
[9] 수표발행에 있어서 표현대리의 성립 397
[10] 백지보충권의 남용 402
[11]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409
[12] 원인채무가 시효소멸한 경우에 어음채권의 존부 415
[13] 어음보증 423
[14] 배서의 연속의 흠결 429
[15] 기한후배서 434
[16] 숨은 추심위임배서 440
[17] 어음의 선의취득 446
[18] 제권판결의 효력 454
[19] 융통어음의 항변 459
[20] 악의의 항변 464
[21] 제3자의 항변 469
[22] 상환청구권 행사의 요건 475
[23] 재상환청구권 483
[24] 이득상환청구권 488
보 험 법
[1] 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497
[2] 보험대리상 507
[3] 보험설계사 511
[4] 보험사고 521
[5] 보험계약의 성립 525
[6] 고지의무 529
[7] 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와 고지의무위반 536
[8] 보험금지급면책사유 541
[9] 무면허운전 548
[10] 음주운전 558
[11] 대표자책임이론 563
[12] 면책약관의 해석 567
[13] 면책조항의 복수피보험자에의 개별적용 여부 571
[14]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577
[15] 실효약관의 효력 583
[16]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 588
[17] 중복보험 595
[18]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601
[19] 보험목적의 양도 610
[20]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616
[21] 자동차종합보험 624
[22]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 631
[23] 타인의 생명보험 638
[24]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642
색 인 649
[1] 의제상인 3
[2]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의 효력 8
[3] 표현지배인의 성립요건 16
[4] 상호전용권 20
[5] 명의대여자의 책임 26
[6] 부실등기의 공신력 36
[7]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42
[8]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50
[9] 리스계약 55
[10]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62
[11]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 66
[12] 위탁매매계약의 성립시기 71
[13] 물건운송인의 책임 76
[14]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81
회 사 법
[1] 법인격부인의 법리 87
[2] 목적에 의한 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 94
[3] 1인회사 97
[4] 설립 중의 회사 101
[5] 법정의 요건을 결한 재산인수 105
[6]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의 인수 112
[7] 가장납입행위의 효력 117
[8] 주주의 제명처분 122
[9]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128
[10]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130
[11]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136
[12] 자기주식취득 152
[13] 주식의 상호보유 166
[14] 명의개서 전의 주식양수인의 지위 171
[15] 실기주의 귀속 179
[16] 주권의 선의취득 184
[17] 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 189
[18] 의결권의 대리행사 195
[19]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206
[20]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212
[21]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 216
[22] 종류주주총회결의의 흠결 222
[23] 퇴직위로금의 법적 성질 229
[24]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행위의 효력 236
[25] 대표권의 남용 240
[26] 표현대표이사 245
[27] 이사의 주의의무 253
[28] 이사의 감시의무 258
[29] 경영판단의 원칙 263
[30] 이사의 자기거래제한 270
[31] 회사의 기회유용금지 277
[3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82
[33] 대표소송 287
[34]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92
[35] 감사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제한 297
[36]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00
[37] 신주발행의 무효 305
[38] 신주발행의 부존재 312
[39]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의 금지 317
[40]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행사요건 322
[41] 전환사채발행의 공정성 326
[42] 합병무효의 소 338
[43] 회사의 분할 348
어음 · 수표법
[1] 어음이론 359
[2] 흠 있는 의사표시의 항변 364
[3]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368
[4] 어음위조의 효과 372
[5] 어음위조의 증명책임 379
[6] 변조의 증명책임 385
[7] 수취인이 백지인 어음의 효력 390
[8] 발행지 흠결의 효력 393
[9] 수표발행에 있어서 표현대리의 성립 397
[10] 백지보충권의 남용 402
[11]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409
[12] 원인채무가 시효소멸한 경우에 어음채권의 존부 415
[13] 어음보증 423
[14] 배서의 연속의 흠결 429
[15] 기한후배서 434
[16] 숨은 추심위임배서 440
[17] 어음의 선의취득 446
[18] 제권판결의 효력 454
[19] 융통어음의 항변 459
[20] 악의의 항변 464
[21] 제3자의 항변 469
[22] 상환청구권 행사의 요건 475
[23] 재상환청구권 483
[24] 이득상환청구권 488
보 험 법
[1] 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497
[2] 보험대리상 507
[3] 보험설계사 511
[4] 보험사고 521
[5] 보험계약의 성립 525
[6] 고지의무 529
[7] 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와 고지의무위반 536
[8] 보험금지급면책사유 541
[9] 무면허운전 548
[10] 음주운전 558
[11] 대표자책임이론 563
[12] 면책약관의 해석 567
[13] 면책조항의 복수피보험자에의 개별적용 여부 571
[14]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577
[15] 실효약관의 효력 583
[16]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 588
[17] 중복보험 595
[18]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601
[19] 보험목적의 양도 610
[20]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616
[21] 자동차종합보험 624
[22]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 631
[23] 타인의 생명보험 638
[24]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642
색 인 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