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중립화
평화와 통일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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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3/20 |
| Pages/Weight/Size | 140*222*18mm |
| ISBN | 979115925748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한반도가 제2의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엄중한 현실감으로 다가온다. 이 전쟁은 나토(미국)와 러시아의 대척점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전쟁이다. 우리는 어떤가.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세력과 미국과 일본의 해양세력이 맞부딪치는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 우크라이나가 양 강대 진영의 전쟁터가 되어 참화를 겪고 있듯이 한반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시적으로 존재한다.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빌미는 한반도였고, 그 전쟁의 무대 역시 우리 땅이요 바다였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이다.
열강들의 야욕에 대처하여 영세중립 주장이 거론된 것은 대한제국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 외교관 허만 부들러가 “조선이 차제에 영세중립을 선언하면 인접한 강대국과의 갈등을 방지하면서 전쟁의 참화를 면할 수 있어 국가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건의한 이래, 유길준 등 국내외 여러 인물들이 중립화를 모색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1904년 1월 20일 고종황제는 “조선은 영세중립국이다.”라고 선포했으나 그해 2월 10일에 발발한 러일전쟁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이후 한반도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민족 최악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책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해 영구중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중?러?일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있는 지정학적 여건 때문에 통일 한반도는 영구적인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 시기에 중립 운운이 설득력이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그동안 중립국으로 있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선언함으로써 스스로 중립국 지위를 포기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는 사실상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기에 기존 일반 중립국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에 맞춰 영구중립국의 길로 들어서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대리해 러시아와 싸우고 있다고 말한다. 전혀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과 군사동맹으로 묶여 있다. 만일 미국이 우크라이나로 무기 제공이나, 더 극단적인 경우 파병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대만 문제로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 충돌을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남북은 원치 않게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즉, 남의 나라 전쟁에 끼여 우리 영토가 초토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거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것이나 이라크전쟁에 끼여든 사례도 있지 않은가.
미국(일본)과 관련된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충돌로 우리가 입게 될 피해는 그 규모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한 상황이 닥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군사외교정책이 바로 영구중립 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최선의 방안 중 하나라고 확신한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 남북은 통일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남북이 통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영구분단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통일이 되지 않고서는 항구적인 평화도 기대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그 시작은 한반도의 영구중립 추진이 될 것이다. 영구중립이야말로 분단 100년을 넘기지 않고 통일대업을 이루기 위한 위력적인 기제임을 확신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엄중한 현실감으로 다가온다. 이 전쟁은 나토(미국)와 러시아의 대척점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전쟁이다. 우리는 어떤가.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세력과 미국과 일본의 해양세력이 맞부딪치는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 우크라이나가 양 강대 진영의 전쟁터가 되어 참화를 겪고 있듯이 한반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시적으로 존재한다.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빌미는 한반도였고, 그 전쟁의 무대 역시 우리 땅이요 바다였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이다.
열강들의 야욕에 대처하여 영세중립 주장이 거론된 것은 대한제국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 외교관 허만 부들러가 “조선이 차제에 영세중립을 선언하면 인접한 강대국과의 갈등을 방지하면서 전쟁의 참화를 면할 수 있어 국가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건의한 이래, 유길준 등 국내외 여러 인물들이 중립화를 모색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1904년 1월 20일 고종황제는 “조선은 영세중립국이다.”라고 선포했으나 그해 2월 10일에 발발한 러일전쟁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이후 한반도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민족 최악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책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해 영구중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중?러?일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있는 지정학적 여건 때문에 통일 한반도는 영구적인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 시기에 중립 운운이 설득력이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그동안 중립국으로 있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선언함으로써 스스로 중립국 지위를 포기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는 사실상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기에 기존 일반 중립국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에 맞춰 영구중립국의 길로 들어서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대리해 러시아와 싸우고 있다고 말한다. 전혀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과 군사동맹으로 묶여 있다. 만일 미국이 우크라이나로 무기 제공이나, 더 극단적인 경우 파병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대만 문제로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 충돌을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남북은 원치 않게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즉, 남의 나라 전쟁에 끼여 우리 영토가 초토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거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것이나 이라크전쟁에 끼여든 사례도 있지 않은가.
미국(일본)과 관련된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충돌로 우리가 입게 될 피해는 그 규모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한 상황이 닥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군사외교정책이 바로 영구중립 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최선의 방안 중 하나라고 확신한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 남북은 통일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남북이 통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영구분단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통일이 되지 않고서는 항구적인 평화도 기대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그 시작은 한반도의 영구중립 추진이 될 것이다. 영구중립이야말로 분단 100년을 넘기지 않고 통일대업을 이루기 위한 위력적인 기제임을 확신한다.
Contents
기획 및 저자 소개
발간사 _리인수
머리말 _이재봉
제1장 중립의 의미와 종류 _강종일
Ⅰ. 중립과 관련된 용어들의 개념
1. 중립
2. 중립화
3. 영세중립
4. 중립주의와 비동맹
5. 비동맹 중립
II. 중립화의 조건
1. 주관적 조건
2. 객관적 조건
3. 국제적 조건
Ⅲ. 중립화의 대상 국가
제2장 영세중립국가들의 사례와 전개 과정 _강종일
I. 머리말
II. 영세중립 정책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
1. 스위스의 영세중립 정책
2.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 정책
3. 코스타리카의 영세중립 정책
4. 투르크메니스탄의 영세중립 정책
5. 몽골의 영세중립 정책 추진
III. 영세중립을 포기하거나 실패한 국가들의 사례
1.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영세중립 정책 포기 사례
2. 대한제국과 라오스의 영세중립 정책 실패 사례
IV. 중립화 도시의 성공과 실패 사례
1. 중립화 도시의 성공 사례
2. 중립화에 실패한 도시의 사례
V. 맺음말: 한국의 함의
제3장 유럽의 탈중립 움직임 _김승국
Ⅰ. 서론
Ⅱ. 스웨덴 · 핀란드의 비동맹 중립
1. 스웨덴
2. 핀란드
Ⅲ. 기타 국가
1. 스위스
2. 몰도바
Ⅳ. 자의적인 중립 훼손: NATO 가입 이후의 문제점
Ⅴ.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과 관련하여
제4장 남한 통일정책 변화와 한반도 영세중립 _정지웅
Ⅰ. 힘의 열위 시기 남한의 통일정책
1. 제1공화국 시대
2. 제2공화국 시대
3. 제3공화국 시대
Ⅱ. 힘의 우위 시기 남한의 통일정책
1. 제4공화국 시대
2. 제5공화국 시대
3. 제6공화국 시대
4.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5. 김대중 정부―햇볕정책, 화해협력정책(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
6. 노무현 정부―평화번영정책(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
7. 이명박 정부
8. 박근혜 정부
9. ?문재인 정부
10. 윤석열 정부
Ⅲ. 소결
Ⅳ.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의의
1. 남북한 통일정책의 한계 극복
2. 민족자존 회복의 열쇠
3. 동북아 평화 회복의 단초
Ⅴ. 결론
제5장 북한의 통일방안과 중립화 정책 _양재섭
Ⅰ. 들어가며: 코리아의 통일과 평화를 향한 여정
Ⅱ. 북한에서 중립화통일론의 출발, 전설의 메아리
1. 한국전쟁의 발발과 납북 혹은 월북 인사들
2. 제네바 정치회담과 조소앙의 중립화통일론
3.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의 결성과 중립화통일론
Ⅲ. 김일성의 중립화통일 연방제의 기나긴 노랫가락
1. 과도적 통일방안으로 연방제 제안 그리고 “고려련방공화국”
2. 중립국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 통일방안
3. 김일성-장세동의 비밀 회담에서 확인된 중립국가 이야기
4. 고르바초프를 통해 레이건에게 전달된 중립국 통일방안 문서
5. 냉전체제의 사라짐과 남북관계 변화의 새싹들
Ⅳ. 김정일의 힘이 쎈 ‘스위스 같은 무장 중립국가’
1. “연합제” 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극적인 만남
2. 비공식 북조선 대변인이 설명하는 김정일의 무장 중립국 통일론
3. “재미동포학자 장석”이 총 정리한 김정일의 조국통일론
Ⅴ. 지금도 여전한 “애국애족의 통일방안”
Ⅵ. 맺으며: 그래서 가야 할 길, 새로운 중립국 코나안(Konaan)으로
제6장 한반도 중립화의 필요성과 가능성 _이재봉
I. 한반도 영구중립이 왜 필요한가: 한미군사동맹의 폐해와 미중 패권경쟁의 위험
1. 중립의 의미와 조건
2. 한반도 상황과 영구중립의 필요성
3. 한미군사동맹의 폐해와 한반도 영구중립의 필요성
4. 미중 패권경쟁의 위험과 한반도 영구중립의 필요성
II. 한반도 영구중립의 가능성과 전망 그리고 남한의 준비
1. 한반도 주변 강대국 현황
2. 한반도 영구중립에 대한 남북한 인식
3. 한반도 영구중립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예상 반응
4. 남한의 준비
제7장 대만을 둘러싼 미중 전쟁 가능성과 남한 중립화 _이재봉
Ⅰ. 미국의 2022년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그리고 〈미사일방어 검토〉와 〈핵태세 검토〉
1. 2022년 〈국가안보전략〉
2. 2022년 국방전략과 미사일방어 및 핵태세 검토
Ⅱ. 중국공산당 제20차(2022년) 전국대표대회
Ⅲ.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
Ⅳ. 미국과 중국의 전쟁에 대한 한국의 대비: 중립화
제8장 한반도 중립화의 과제와 전망 _임상우
Ⅰ. 머리말
II.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의 시대에 요구되는 한민족의 자주적 결단
1. 신냉전 시대와 기로에 선 한반도
2. 대한민국의 확고한 국제적 위상과 한민족의 자주적 결단
III. 한반도 통일론의 과제와 쟁점
1. 남북통일은 꼭 이루어야 하는 것인가?
2. 남북의 국가 실체 인정 및 호칭
3. 지리적(지정학적) 명칭: Korean Peninsula
4. 통일의 시나리오
5. 통일된 민족국가의 체제와 명칭
IV. 중립화의 추진 과정에 관한 쟁점들
1. 한반도 중립화의 구성요소 및 추진 단계에 관한 견해들
2. 순차적 중립화 선언에 관한 견해들
3. 한반도 중립화에 대한 지지, 거부 세력의 입장 검토
V. 한반도 중립화의 실천적 추진 방안
1. 단계별 추진론 vs 일괄타결안
2. 단계별 추진론의 역설
3. 영세중립국 조약 일괄타결안
4. ‘한반도 평화조약(Peace Treaty of the Korean Peninsula)’과 세계평화
VI. 전망: 영세중립국으로 번영하는 코리아
1. ‘선중립, 후통일’로 항구적 안보와 자주독립 성취
2. 영세중립국으로서의 국가체제
3. 한반도(동북아) 경제자유지역
VII. 맺는말: ‘핵우산’을 접고 ‘중립화 우산’을 쓰자
부록 중립 관련 질문과 답변
발간사 _리인수
머리말 _이재봉
제1장 중립의 의미와 종류 _강종일
Ⅰ. 중립과 관련된 용어들의 개념
1. 중립
2. 중립화
3. 영세중립
4. 중립주의와 비동맹
5. 비동맹 중립
II. 중립화의 조건
1. 주관적 조건
2. 객관적 조건
3. 국제적 조건
Ⅲ. 중립화의 대상 국가
제2장 영세중립국가들의 사례와 전개 과정 _강종일
I. 머리말
II. 영세중립 정책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
1. 스위스의 영세중립 정책
2.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 정책
3. 코스타리카의 영세중립 정책
4. 투르크메니스탄의 영세중립 정책
5. 몽골의 영세중립 정책 추진
III. 영세중립을 포기하거나 실패한 국가들의 사례
1.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영세중립 정책 포기 사례
2. 대한제국과 라오스의 영세중립 정책 실패 사례
IV. 중립화 도시의 성공과 실패 사례
1. 중립화 도시의 성공 사례
2. 중립화에 실패한 도시의 사례
V. 맺음말: 한국의 함의
제3장 유럽의 탈중립 움직임 _김승국
Ⅰ. 서론
Ⅱ. 스웨덴 · 핀란드의 비동맹 중립
1. 스웨덴
2. 핀란드
Ⅲ. 기타 국가
1. 스위스
2. 몰도바
Ⅳ. 자의적인 중립 훼손: NATO 가입 이후의 문제점
Ⅴ.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과 관련하여
제4장 남한 통일정책 변화와 한반도 영세중립 _정지웅
Ⅰ. 힘의 열위 시기 남한의 통일정책
1. 제1공화국 시대
2. 제2공화국 시대
3. 제3공화국 시대
Ⅱ. 힘의 우위 시기 남한의 통일정책
1. 제4공화국 시대
2. 제5공화국 시대
3. 제6공화국 시대
4.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5. 김대중 정부―햇볕정책, 화해협력정책(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
6. 노무현 정부―평화번영정책(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
7. 이명박 정부
8. 박근혜 정부
9. ?문재인 정부
10. 윤석열 정부
Ⅲ. 소결
Ⅳ.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의의
1. 남북한 통일정책의 한계 극복
2. 민족자존 회복의 열쇠
3. 동북아 평화 회복의 단초
Ⅴ. 결론
제5장 북한의 통일방안과 중립화 정책 _양재섭
Ⅰ. 들어가며: 코리아의 통일과 평화를 향한 여정
Ⅱ. 북한에서 중립화통일론의 출발, 전설의 메아리
1. 한국전쟁의 발발과 납북 혹은 월북 인사들
2. 제네바 정치회담과 조소앙의 중립화통일론
3.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의 결성과 중립화통일론
Ⅲ. 김일성의 중립화통일 연방제의 기나긴 노랫가락
1. 과도적 통일방안으로 연방제 제안 그리고 “고려련방공화국”
2. 중립국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 통일방안
3. 김일성-장세동의 비밀 회담에서 확인된 중립국가 이야기
4. 고르바초프를 통해 레이건에게 전달된 중립국 통일방안 문서
5. 냉전체제의 사라짐과 남북관계 변화의 새싹들
Ⅳ. 김정일의 힘이 쎈 ‘스위스 같은 무장 중립국가’
1. “연합제” 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극적인 만남
2. 비공식 북조선 대변인이 설명하는 김정일의 무장 중립국 통일론
3. “재미동포학자 장석”이 총 정리한 김정일의 조국통일론
Ⅴ. 지금도 여전한 “애국애족의 통일방안”
Ⅵ. 맺으며: 그래서 가야 할 길, 새로운 중립국 코나안(Konaan)으로
제6장 한반도 중립화의 필요성과 가능성 _이재봉
I. 한반도 영구중립이 왜 필요한가: 한미군사동맹의 폐해와 미중 패권경쟁의 위험
1. 중립의 의미와 조건
2. 한반도 상황과 영구중립의 필요성
3. 한미군사동맹의 폐해와 한반도 영구중립의 필요성
4. 미중 패권경쟁의 위험과 한반도 영구중립의 필요성
II. 한반도 영구중립의 가능성과 전망 그리고 남한의 준비
1. 한반도 주변 강대국 현황
2. 한반도 영구중립에 대한 남북한 인식
3. 한반도 영구중립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예상 반응
4. 남한의 준비
제7장 대만을 둘러싼 미중 전쟁 가능성과 남한 중립화 _이재봉
Ⅰ. 미국의 2022년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그리고 〈미사일방어 검토〉와 〈핵태세 검토〉
1. 2022년 〈국가안보전략〉
2. 2022년 국방전략과 미사일방어 및 핵태세 검토
Ⅱ. 중국공산당 제20차(2022년) 전국대표대회
Ⅲ.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
Ⅳ. 미국과 중국의 전쟁에 대한 한국의 대비: 중립화
제8장 한반도 중립화의 과제와 전망 _임상우
Ⅰ. 머리말
II.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의 시대에 요구되는 한민족의 자주적 결단
1. 신냉전 시대와 기로에 선 한반도
2. 대한민국의 확고한 국제적 위상과 한민족의 자주적 결단
III. 한반도 통일론의 과제와 쟁점
1. 남북통일은 꼭 이루어야 하는 것인가?
2. 남북의 국가 실체 인정 및 호칭
3. 지리적(지정학적) 명칭: Korean Peninsula
4. 통일의 시나리오
5. 통일된 민족국가의 체제와 명칭
IV. 중립화의 추진 과정에 관한 쟁점들
1. 한반도 중립화의 구성요소 및 추진 단계에 관한 견해들
2. 순차적 중립화 선언에 관한 견해들
3. 한반도 중립화에 대한 지지, 거부 세력의 입장 검토
V. 한반도 중립화의 실천적 추진 방안
1. 단계별 추진론 vs 일괄타결안
2. 단계별 추진론의 역설
3. 영세중립국 조약 일괄타결안
4. ‘한반도 평화조약(Peace Treaty of the Korean Peninsula)’과 세계평화
VI. 전망: 영세중립국으로 번영하는 코리아
1. ‘선중립, 후통일’로 항구적 안보와 자주독립 성취
2. 영세중립국으로서의 국가체제
3. 한반도(동북아) 경제자유지역
VII. 맺는말: ‘핵우산’을 접고 ‘중립화 우산’을 쓰자
부록 중립 관련 질문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