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상대하는 법
언론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 주는 언론 피해자를 위한 법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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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98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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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2/24 |
| Pages/Weight/Size | 152*225*20mm |
| ISBN | 979116983115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언론학/미디어론 |
Description
기본 법리부터 사례별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담은
언론 피해자를 위한 법 가이드북
잘못된 기사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선을 넘은 취재 기자에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를 비판하는 언론의 순기능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 따라서 언론은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는다. 하지만 언론을 보호하는 법적 자유와 권리는, 역으로 언론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벽이 되기도 한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 언론 역시 완벽하지 않다. 사실과 다른 기사나 콘텐츠 무단 도용으로 인한 피해자들, 도를 넘은 취재 행위로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드물지 않다. 그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언론을 위한 방패에 맞서,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한 창은 어디에 있을까?
언론사의 사내 변호사로 많은 언론 사건을 보고 겪으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이 언론을 마주하는 데 이런 막연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막연함의 이유는 다름 아닌 ‘잘 알지 못해서’였다. 기사가 잘못 나간 건 맞는데 어디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말해야 하는지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으기도 쉽지 않다. 게다가 언론을 상대하는 방법의 뼈대는 결국 ‘법’인지라, 찾아낸 정보를 제대로 풀어내기도 만만치 않다. 이 책은 그런 분들을 위해 작성했다.
법이라는 ‘뼈대’에 흩어져 있던 정보의 ‘살’을 말랑하게 붙여, 언론을 마주하는 데 막연함을 헤쳐낼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자 했다. 법리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지식을 먼저 정리하고, 상황별로 필요한 문서 작성과 대응 수단을 따로 정리했다. 가능한 판례를 많이 소개하여 이해를 높이고, 도움 되는 사이트나 법 조항, 질문으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색인도 두었다. 이 책이 억울한 언론 피해를 바로잡고 예방하는 출발점이 되리라 기대한다. 한편으로는 언론인에게도, 온당한 기사를 지켜내기 위한 유용한 팁으로서 의미를 갖길 바라본다. 또 가능하다면, 억울함과 분노에 힘들어하시는 언론 피해자들께 희망과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언론 피해자를 위한 법 가이드북
잘못된 기사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선을 넘은 취재 기자에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를 비판하는 언론의 순기능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 따라서 언론은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는다. 하지만 언론을 보호하는 법적 자유와 권리는, 역으로 언론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벽이 되기도 한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 언론 역시 완벽하지 않다. 사실과 다른 기사나 콘텐츠 무단 도용으로 인한 피해자들, 도를 넘은 취재 행위로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드물지 않다. 그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언론을 위한 방패에 맞서,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한 창은 어디에 있을까?
언론사의 사내 변호사로 많은 언론 사건을 보고 겪으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이 언론을 마주하는 데 이런 막연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막연함의 이유는 다름 아닌 ‘잘 알지 못해서’였다. 기사가 잘못 나간 건 맞는데 어디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말해야 하는지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으기도 쉽지 않다. 게다가 언론을 상대하는 방법의 뼈대는 결국 ‘법’인지라, 찾아낸 정보를 제대로 풀어내기도 만만치 않다. 이 책은 그런 분들을 위해 작성했다.
법이라는 ‘뼈대’에 흩어져 있던 정보의 ‘살’을 말랑하게 붙여, 언론을 마주하는 데 막연함을 헤쳐낼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자 했다. 법리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지식을 먼저 정리하고, 상황별로 필요한 문서 작성과 대응 수단을 따로 정리했다. 가능한 판례를 많이 소개하여 이해를 높이고, 도움 되는 사이트나 법 조항, 질문으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색인도 두었다. 이 책이 억울한 언론 피해를 바로잡고 예방하는 출발점이 되리라 기대한다. 한편으로는 언론인에게도, 온당한 기사를 지켜내기 위한 유용한 팁으로서 의미를 갖길 바라본다. 또 가능하다면, 억울함과 분노에 힘들어하시는 언론 피해자들께 희망과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Contents
머리말
이 책은 이렇게 쓰였습니다
(지식) 1장. 잘못된 기사 상대하기
1. 틀린 기사를 바로잡는 정정보도 청구
- 잘못된 기사, 사과받을 수 있을까?
- 무슨 내용이든 바꿀 수 있을까?
- 어떤 내용으로 바로잡을 수 있을까?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 누구나 할 수 있을까?
2. 내가 하고 싶은 반박을 싣는 반론보도 청구
- 무슨 내용을 반박할 수 있을까?
- 어떤 내용을 실을 수 있을까?
- 누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3. 언론보도를 제한하는 기사삭제 청구, 보도금지 가처분
- 기사를 내리게 할 수 있을까?
- 기사가 나오기 전에 막을 수 있을까?
4. 과거를 바로잡는 추후보도 청구, 그리고 잊힐 권리
- 추후보도 청구, 어떤 경우에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 언론에서 영영 잊히기, 가능할까?
(지식) 2장. 인격권을 침해하는 기사 상대하기
1. 나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명예훼손과 모욕
- 기사의 명예훼손 여부, 기준이 무엇일까?
- 예외는 없을까?
- 비판과 모욕, 어디가 다를까?
- 명예훼손과 모욕 기사는 어떤 책임을 질까?
2. 나를 둘러싼 인격권, 초상, 사생활, 성명, 음성
- 초상은 무엇일까? 어떤 기사가 내 초상권을 침해할까?
- 내 사생활은 보호받을 수 없나? 내 이름, 내 목소리는?
- 범죄 보도와 신상 공개, 언제나 허용될까?
3. 언론의 순기능과 한계, 공인에 관한 보도
- 나는 공인일까?
- 공인이라면 무조건 참아야 할까?
(지식) 3장. 불법취재, 콘텐츠 도용 상대하기
1. 삶과 일을 해칠 수 있는 주거침입과 업무방해
- 내 집, 내 사무실에 허락 없이 방문한 기자, 처벌할 수 있을까?
- 내 집, 내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는 기자, 처벌할 수 있을까?
- 언론이 내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박한다면?
2. 선을 넘은 취재, 무단 녹음과 절도
- 대화를 몰래 녹음한 기자, 처벌할 수 있을까?
- 내 소유물을 무단으로 가져간 기자, 처벌할 수 있을까?
3. 창작자 지키기, 언론의 저작권 침해
- 언론은 내 저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 내 저작물, 무엇이 보호될까? 예외는 없을까?
(실전) 4장. 대상과 방법 선택하기
1. 나를 알고 적을 알자, 청구할 자와 상대방 파악하기
- 누가 할 수 있을까?
- 상대방은 누구로 해야 할까?
2. 상황에 알맞은 대응 방법 탐색하기
- 언론사와 직접 연락할 수 있을까?
- 어떤 외부 기관을 통해 대응할 수 있을까?
3. 까다로운 신생 매체 1인 미디어
- 1인 미디어는 어떤 게 다를까?
- 1인 미디어에 대응하는 효과적 수단은?
(실전) 5장. 방식별 대응하기
1. 접근성이 좋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이 중요할까?
- 핵심: 조정 신청서 작성하기
2. 법정에서 봅시다, 민사 소송
-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이 중요할까?
- 핵심: 입증책임과 쟁점별 주장 파악하기
3. 수사기관을 통하는 형사 고소
-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이 중요할까?
- 핵심: 쟁점별 주장할 사항 파악하기
부록 1. 도움 되는 사이트
부록 2. 도움 되는 법 조항
부록 3. 질문으로 찾아보기
미주
이 책은 이렇게 쓰였습니다
(지식) 1장. 잘못된 기사 상대하기
1. 틀린 기사를 바로잡는 정정보도 청구
- 잘못된 기사, 사과받을 수 있을까?
- 무슨 내용이든 바꿀 수 있을까?
- 어떤 내용으로 바로잡을 수 있을까?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 누구나 할 수 있을까?
2. 내가 하고 싶은 반박을 싣는 반론보도 청구
- 무슨 내용을 반박할 수 있을까?
- 어떤 내용을 실을 수 있을까?
- 누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3. 언론보도를 제한하는 기사삭제 청구, 보도금지 가처분
- 기사를 내리게 할 수 있을까?
- 기사가 나오기 전에 막을 수 있을까?
4. 과거를 바로잡는 추후보도 청구, 그리고 잊힐 권리
- 추후보도 청구, 어떤 경우에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 언론에서 영영 잊히기, 가능할까?
(지식) 2장. 인격권을 침해하는 기사 상대하기
1. 나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명예훼손과 모욕
- 기사의 명예훼손 여부, 기준이 무엇일까?
- 예외는 없을까?
- 비판과 모욕, 어디가 다를까?
- 명예훼손과 모욕 기사는 어떤 책임을 질까?
2. 나를 둘러싼 인격권, 초상, 사생활, 성명, 음성
- 초상은 무엇일까? 어떤 기사가 내 초상권을 침해할까?
- 내 사생활은 보호받을 수 없나? 내 이름, 내 목소리는?
- 범죄 보도와 신상 공개, 언제나 허용될까?
3. 언론의 순기능과 한계, 공인에 관한 보도
- 나는 공인일까?
- 공인이라면 무조건 참아야 할까?
(지식) 3장. 불법취재, 콘텐츠 도용 상대하기
1. 삶과 일을 해칠 수 있는 주거침입과 업무방해
- 내 집, 내 사무실에 허락 없이 방문한 기자, 처벌할 수 있을까?
- 내 집, 내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는 기자, 처벌할 수 있을까?
- 언론이 내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박한다면?
2. 선을 넘은 취재, 무단 녹음과 절도
- 대화를 몰래 녹음한 기자, 처벌할 수 있을까?
- 내 소유물을 무단으로 가져간 기자, 처벌할 수 있을까?
3. 창작자 지키기, 언론의 저작권 침해
- 언론은 내 저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 내 저작물, 무엇이 보호될까? 예외는 없을까?
(실전) 4장. 대상과 방법 선택하기
1. 나를 알고 적을 알자, 청구할 자와 상대방 파악하기
- 누가 할 수 있을까?
- 상대방은 누구로 해야 할까?
2. 상황에 알맞은 대응 방법 탐색하기
- 언론사와 직접 연락할 수 있을까?
- 어떤 외부 기관을 통해 대응할 수 있을까?
3. 까다로운 신생 매체 1인 미디어
- 1인 미디어는 어떤 게 다를까?
- 1인 미디어에 대응하는 효과적 수단은?
(실전) 5장. 방식별 대응하기
1. 접근성이 좋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이 중요할까?
- 핵심: 조정 신청서 작성하기
2. 법정에서 봅시다, 민사 소송
-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이 중요할까?
- 핵심: 입증책임과 쟁점별 주장 파악하기
3. 수사기관을 통하는 형사 고소
-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이 중요할까?
- 핵심: 쟁점별 주장할 사항 파악하기
부록 1. 도움 되는 사이트
부록 2. 도움 되는 법 조항
부록 3. 질문으로 찾아보기
미주